•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45-80
• /
• 2007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18권1호
• /
• pp.143-169
• /
• 20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두엄누리회보
• /
• 통권6호
• /
• pp.1-4
• /
• 2003

2004년도 퇴비비료 보조공급방침 주요내용 - 비료생산업등록 변경사항신고 안내 - 농협지정 우수생산업체 추천 - 1급 그린퇴비 활성화 기대 - 유통질서 문란 행위 자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316-324
• /
• 2023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보육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65-75
• /
• 2018

본 연구는 이후 아동학대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학교에서 아동학과와 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검사도구로는 정종오(2008)의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태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신고제도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목격 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신고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신고의 저해요인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신고의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정확한 전달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대신고의 정확한 방법과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후 정책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89-190
• /
• 2020

부산의 주요 핵심 산업인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며,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단순한 항만의 양적인 규모의 경쟁에서 질적 효율성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중략)····.선용품 공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해운산업, 항만산업, 물류산업, 제조업 등 산업간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선용품공급업 세관신고 시스템 고도화 방안····(중략)····.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분쟁해결 발생시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995-1002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지역 소아병동 간호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소아병동에 근무하는 학대의심 아동 간호 유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소아병동 간호사의 제 특성에 따른 인식은 '학력'(X2=16.52, p=.011)에 따라, 신고 태도는 '연령'(X2=13.64, p=.034)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아병동 간호사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학대 사정도구 개발이 요구되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체계가 마련되어 학대 아동에 대한 사례 신고 보편화와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ESCO지
• /
• 통권48호
• /
• pp.12-15
• /
• 2007

산자부는 ESCO의 활성화를 위해 ESCO사업에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정책자금의 세분.조정,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공공기관.군부대의 ESCO활성화, 국내 ESCO들의 동남아 CDM 시장 진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ESCO 혁신방안'을 지난 9월 5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 후 최종 확정했다. 또, 내년부터 민간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대해 지원 비율을 낮추고 금융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비율을 유지한다.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ESCO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번 'ESCO 혁신방안 수립'이 ESCO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8권2호
• /
• pp.132-143
• /
• 2023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을 지정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전수감시 대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총 6종으로 제2급감염병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제3급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이 있다. 전수감시체계는 1954년 국내에 도입되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가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감염병 신고 현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수집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신고자료 특징을 살펴보았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신고정보 중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것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신고 기준에 적합했던 12,296건을 바탕으로 적시 신고 여부와 확인진단 검사 결과 3가지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신고 건수는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신고된 건의 96%가 진단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적시 신고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연 신고된 4% 중 비브리오패혈증이 지연 신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콜레라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콜레라는 지연된 건의 평균 지연 일수가 2.7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과거에 비해 검사 결과가 '음성'인 건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브리오패혈증은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의비율이 높았으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확인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최초 의심 신고된 이후 최종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확인했을 때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서 소요 일수가 가장 작게나타났고,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서 소요일수의 사분위수 범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모든 감염병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의소요 일수가 0∼1일이었으며, 그 중 파라티푸스는음성, 검사 미실시의 경우에서 다른 감염병에비해 높은 소요 일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신고 건수 증가와 더불어 확인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건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수감시체계의 모니터링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단, 일부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 적시성과 확인진단 검사 결과 확인의 적시성 측면에서 개선이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506-509
• /
• 2012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앱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불법 앱 배포 및 사용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법 앱의 배포를 막고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네트워크에서 전송 중인 불법 앱을 탐지하고 신고하는 불법 앱 전송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HTTP와 FTP 같이 파일 전송에 많이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패킷 스니핑, 분석, 조합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로 전송중인 앱 파일을 복원하며, 내부에 삽입된 워터마크를 추출하여 저작권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불법 앱 전송 여부를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불법 복제 앱 전송 탐지 시스템은 네트워크 디바이스 수준에서 패킷 스니핑을 수행하여, 불법 앱엽 전송 탐지를 위한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다. 또한 스니핑한 패킷들을 효율적으로 조합하고 앱 파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며, 중앙 신고 서버를 통한 탐지 결과 확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