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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Private Investigation Work Efficiency to Missing Cases)

  • 김상민;선준호;염건령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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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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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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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

  • 노진거;최경철;이영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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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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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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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기반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수출컨테이너화물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개발-

  • 박남규;최형림;김현수;박영재;조재형;이철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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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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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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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오늘날 우리 나라가 당면한 최우선 경제과제중 하나는 물류부분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도 1993년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구상으로 ‘화물유통체계 개선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ORT-MIS사용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선박입출항 업무 관련 서류의 40%, 항만시설 사용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31%, 하역업무 관련 서류의 10%만이 EDI를 활용하고 있었다. EDI 활용이 저조한 사유로는 전송시간이 많이 걸리며, EDI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지 않으며, 수신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응답을 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물류 데이터 흐름이 단절적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 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물류관련 업무를 한번의 데이터 입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우선 PORT-MIS EDI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향후 화주, 운송사, 선사, 포워더, 창고업자,하역회사, 철도청, 화물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해양수산청, 관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사이에 서로 교환되는 적하목록, Booking List, 컨테이너 Pick up정보, 위험물 정보, COPINO 정보를 비롯하여 대 관세청 신고 등 수출컨테이너 화물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으로까지 쉽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구축된 시스템은 원천정보를 중앙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FTP와 웹 EDI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이다.CS Cell 방식에 의한 위치결정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PCS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이며 인터넷 단말기로 확장 가능한 PCS 단말기를 사용해서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선정하게된 배경은 단말기아 망 이용료의 가격이 저렴하여 현실적으로 트럭이 쉽게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인터넷 단말기를 활용하여 차량과 관제센터사이에 메시지 전송 등 부가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비교한 결과 토사 유출 억제효과는 한지형과 나지형잔디들의 혼합형(MixtureIII)과 자생처리구(MixtureV), Italian ryegrass와 자생식물의 혼합형(MixtureIV)등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토사유출량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생식물들이 비록 초기생육속도는 외래도입초종에 떨어지지만 토사유출의 억제효과면에서는 이들 외래초종에 필적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중량이 약 115kg/$m^2$정도로 나타났다.소 들(환경의 의미, 사람의 목적과 지식)보다 미학적 경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미학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국적과 사회적 인 직업의 차이, 목적의 차이, 또한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름다 운 경관(High-beauty landscape)을 주거지나 나들이 장소로서 선호했으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직업의 차 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corner$적 의도에 의한 경관구성의 일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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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Path to Poverty of Sick Workers and Fictional Korean Social Security)

  • 이승윤;김기태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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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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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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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소방관의 감정노동 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motional labor of firefighters using smart devices)

  • 신지훈;박부연;이재홍;송설경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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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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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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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매체 119신고서비스의 도입으로 소방관들은 감정노동에 더욱 노출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방관의 높아진 감정노동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소방관의 감정노동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beta}=0.166$, p=0.000)와 사회적 지지(${\beta}=0.540$, p=0.000) 정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직무만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beta}=-0.136$, p=0.000).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의 직무만족 정도는 업무수행의 원동력이 된다. 이에 소방관의 감정노동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모든 정보를 손 안에! 스마트폰이 열어가는 미래환경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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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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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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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6시 15분, 모 설비건설업체 김과장의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다. 6시에 맞춰놓은 알람이 15분이나 늦게 울린 것이다. 침대에서 뒤척인 정도를 측정해 가장 얕은 잠을 자고있는 최적의 기상시간에 깨워주는 스마트폰 수면 앱을 켜놓고 잔 김과장. 어젯밤 뒤척이다 늦게 잠드는 바람에 스마트폰이 김과장의 최적수면상태를 체크하여 15분 지연된 뒤 깨워준 것이다. 김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오전 중에 있을 공사현장 미팅을 생각해 냈다. 중요한 미팅이라 늦으면 큰일이다. 15분이나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아침은 걸러야했다. 김과장은 간단히 씻고 난 후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클릭한다. 5분 후면 버스가 집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다. 이 버스를 놓치면 15분을 기다려야 한다. 급히 신발을 신고 버스 정류장으로 내달리는 김과장. "휴!"겨우 버스를 탔다. 이제 지하철을 한 번만 갈아타면 된다. 갈아탄 지하철 안에서 김과장은 이메일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자재를 발주해 달라는 이메일이 도착해 있다. 오후에는 자재 발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전의 현장미팅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지금 발주하는게 좋겠다. 명함관리용 앱을 활용해 자재업체 담당자를 검색하여 전화를 건다. 좀 이른 시간인지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김과장은 즉시 자재업체 담당자에게 물품 출고 요청 이메일을 보낸다. 물론 물품내역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파일을 통해서다. 모 설비건설업체 김과장의 아침 출근길 단면을 들여다보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근길 버스 및 지하철 속에서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물품 출고를 지시한다. 과거에는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움직이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 시대를 열고 있다. 올해 국내 시장에는 약 400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생겨날 것이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은 $\triangle$실시간 $\triangle$정보소통의 확장 $\triangle$공간극복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킬 전망이다. 통신 플랫폼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오는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낙오될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 분야 역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사업홍보와 시장개척은 물론 각종 업무의 전산처리 등 그 활용 범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건설업계도 스마트폰 패러다임에서 비껴나갈 수는 없다. 본지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환경변화와 그 활용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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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가입자망 운용관리를 위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er Interface of the Broadband Access Network Operation Support System)

  • 장은상;이종호;임현민;하동석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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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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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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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내 여건을 살펴볼 때, 상용 범용 소프트웨어나 멀티미디어 타이틀이 아닌 통신망 운용 관리라는 전문 영역에 HCI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입자망 운용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80년대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가입자로부터 전화시설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고, 고장 여부를 시험하며, 그결과를 통보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이번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은 기존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선시설에 대한 운용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수용하고, 관리 영역을 광 케이블 시설까지 확장한 새로운 운용관리 시스템이다. 또란 기존의 시스템은 80년대 텍스트 기반으로 구성된데 반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시스템은 윈도우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층의 변화와 개발환경의 변화는 사용자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디자인의 기능성 및 제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새로이 개발되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운용자들이 새로운 운용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져야 하며, 둘째, 초보 운용자를 중심으로 윈도우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사용성이 현저히 개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메뉴체계 구성 디자인을 위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용자층을 그룹화하여 별도 요소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특이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업무처리 내용정리. 동선 및 광선 가입자 전송결로 및 고장수리 업무절차, 이에 따른 각 기능별 Entity를 추출하는 업무분석과 사용자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기존 동선가입자에게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분석되어 졌다. 위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 유저군별로 메뉴시스템 및 화면 구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동선 시설 및 광케이블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기능별 업무를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오히려 사용자 화면으로 비교해 볼때 화면의 갯수는 줄어들었나 더 많은 기능을 수용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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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모니터링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Monitoring system)

  • 이세원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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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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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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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은 타 용도지역지구와 달리 최소한의 유지 외 모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에서 엄격히 단속 및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설문 결과와 같이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보다 민원(신고)에 의존하거나 단속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기적 시점(월별·분기별)을 두고 동일한 단속 기준으로 전국 권역별 변화를 탐지한 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단속 결과를 입력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통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 제안을 위해 첫째,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현장 단속과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AI 기반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둘째, AI 영상분석을 통한 객체 검출 방법론을 실증 지자체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모니터링체계 도입에 따른 단속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現))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자체업무 수요에 기반해 드론 촬영 및 분석, 모바일 단속지원체계 등 필요한 서비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체계는 향후 주기적 단속과 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좌담:전환점에 선 협회,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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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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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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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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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자등록코드시스템을 통한 NTIS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NTIS Revitalization Plan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Automated Registry System)

  • 이상화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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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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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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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있어 법령 개정과 국정과제 제시 등을 통하여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연구자들이 주목할만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력 신고제를 통한 국가연구자등록 코드번호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와함께 이를 구현하는 국가연구자등록코드시스템을 모색해보았다. 이 제안을 통하여 국가적 경력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룰수 있으며, 연구자의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높임으로써 행정 업무 경감, 성과물 검증 간소화, 조 분 평 통계 품질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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