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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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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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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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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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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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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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술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보안주체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관한 보안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미흡하며,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 역시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시행방안의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보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보안관리 영역별 정보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정보요구사항은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리영역과 연구개발 수행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보요구사항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계한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자의 보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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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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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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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예비 정보 처리자이자 개인정보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역 시내 G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할애하는 평일 평균 사용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은 오락, 취미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공개된 공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탈퇴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천인식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고나 상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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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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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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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군 복지시설 민간 활용의 개념은 민간이 군 복지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의 개발행위로 시설의 고도화나 유휴부지의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 측면에서 군 복지시설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은 활용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최의 공간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복지시설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08개 복지시설 중 영외에 있는 시설 8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내 9개 시설에 대해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활용방식의 유형으로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군 복지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방식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군의 복지 증진과 도시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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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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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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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NNbF는 자연 (경관) 자체나 자연 (과정)을 모방한 경관특징을 이용하여 해안이나 하천에서 홍수위험 저감 편익을 기대하고, 동시에 생태계가 주는 공급, 조절, 사회문화 서비스를 공동편익으로 기대하는 방법론이다. NNbF는 우리말로 간단히 '자연·자연기반 특징'이라 쓸 수 있을 것이다. NNbF 이전에 대두된 NbS를 포함하여 Eco-DRR, NI, GI, EwN, BwN 등 유사 개념들은 자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자연과정을 모방하여 인간사회에 편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행위 주체와 목표의 포괄성 면에서, NbS > NNbF > (Eco-DRR, NI/GI)로 정리할 수 있다. NNbF 국제가이드라인에서 하도와 홍수터 관리 범주에서 제시된 총 18개 항목 중 국내하천 여건을 고려하면 천변저류지와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철거, 샛강복원 등) 등의 적용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결과는 2022년 별도로 수행된 저자의 다른 연구성과와 일치한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하천수질 보호를 위한 수변토지 매수정책과 병행하면 그 적용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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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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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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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CEO를 포함한 상사의 리더십에 따라서 조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의 주제로,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기업 조직의 구성원인 부하조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에 대해 지각하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비재무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서번트 리더십이 부하조직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서번트 리더십과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윤리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21년 3월 15일 부터 4월 20일 까지 전국의 중소기업 근로자 3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73명의 자료를 실증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 AMOS24.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비재무적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과 비재무적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번트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경영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조직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조직의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 목적성에 맞게 조직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 가기 위해서는 명령 체계만 따라가는 수직적인 조직구조보다 신선한 시각이 도출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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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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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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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행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조사항목의 용어가 모호하고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초지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조사서의 이러한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초지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초지관리실태 조사서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초지관리실태 조사 등)에 명시되어 있는 초지관리실태조사서 서식이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인 초지소유자,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 초지이용가축, 초지이용상황 및 초지 등급 5가지를 검토하였다. 개선된 초지관리실태조사서에서 초지소유자는 관리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선된 조사서는 '필지 별 조사' 란과 조사요령을 추가하여 관리자 별로 필지를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초지조성 시기 및 방법은 초지 조성방법 별 면적을 기입하는 사항을 삭제하였다. 초지이용가축은 가축의 두수와 면적을 함께 적을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축종에서도 해당 두수를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지이용상황은 초지구성상황으로 변경하였다. 초지등급은 관리하고 있는 초지의 이용여부, 초지 중 조사료생산면적의 비율과 생산하는 조사료의 종류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였다. 그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은 우량, 6~7점은 보통, 5점 이하는 관리필요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행조사서의 초지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의 용어와 조사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선된 조사서는 초지의 효율적 사후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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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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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6-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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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내 육가공품 표시 실태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하였고, 육가공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구매 주체인 20~50대 주부 184명을 대상으로 국내 육가공품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과 이해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판 육가공품의 영양표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총 171개 조사대상 제품 중 영양성분은 48.0%에 해당되는 81개 육가공품에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시지류는 88.9%로 가장 많이 표시된 반면, 베이컨은 표시된 제품이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제품표시와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이 있거나 BMI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품표시와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제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서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46.2%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표시를 확인하지 이유로는 '영양성분표시를 확인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가 3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영양성분표시의 이해가 어려워서'가 32.8%로 나타났다. 영양표시제도가 필요성에 대하여는 '매우 그렇다'가 51.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양표시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선택 시 용이하다.'가 62%로 나타났으며 시행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허위, 과대 표시로 인해 충동구매를 야기한다.'가 35.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에서 11문항 중 4문항이 약 5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냈으며, 영양권장량 등의 수량적 이해 질문에는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육가공품의 영양표시 이해도에 대한 결과에서는 7문항 중 3문항만이 약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품표시의 확인정도는 영양표시의 확인정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는 영양표시지식과 육가공품의 영양표시지식과 각각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영양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 영양교육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다양한 표시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제품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영양정보표시 방법을 선정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의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육가공품에 대한 영양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 영양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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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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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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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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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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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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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의 서비스 제공형태, 인력현황, 구조화된 알코올 프로그램 등의 현황과 향후의 경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국내 알코올중독전문병원임을 표방하는 총 8곳 중 조사에 동의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구조화한 설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응답한 알코올 중독전문병원의 운영 주체는 개인(공동)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 별로는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기관이 50%로 가장 많았다. 알코올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온 기간은 5년 미만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 대상 기관의 병상 수는 평균 208 병상이었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모든 기관이 입원 외래치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반면 주당 최소 2~3시간 정도의 구조화된 외래 치료서비스는 33.3%였다. 신체 개인 심리사정이 모든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낮 병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16.1%였다. 보호병동 병상이 72.0%였으며 밤 병원 및 낮 병원 병상은 각각 7.6%, 2.6% 으로 낮았다.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기준과 비교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별 차이가 높음에 비하여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의 인력현황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전문가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환자의 치료 거부로 원활한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과 퇴원 후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정신보건 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다음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음주폐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