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한국의 고유 스마트시티 브랜드로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U-City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8년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生), 부산 EDC; Eco Delta City) 조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수립 및 발표되었다.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은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열린 도시이자 포용 도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 및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나, 보안위험 증가에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안위험 인식에 따른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성화 및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각된 위험 이론과 사용자 저항이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내 위험요인과 스마트시티 저항 태도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88명의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안 위험, 사회적 위험, 신체적 위험요인은 스마트시티 저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적, 성능,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위험이 다른 위험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환경에서는 사생활 침해 위험과 보안 위험에 대해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논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보안 및 안전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교류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향후 더욱 발전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U-City) 정책의 발단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구축과정 상에 나타난 기능적, 정책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국내와는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였다. 네 번째, 확대된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 앞의 검토를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추진방향 및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의 스마트시티 개발 초창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 및 기술발전을 감안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확산 보급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를 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비교항목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 성과의 측정, 스마트시티 지식정보의 축적, 표준화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기술과 서비스의 재사용과 확산 추진하는 등 각 지표별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후속방안의 조기 마련,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통합된 지식축적 체계 마련, 민간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활성화 정책추진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범단지와 실증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후속 과제 발굴과 세부 추진방법을 구체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도시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도시범죄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 해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 사회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추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관리 된 도시는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혼재되어 있고, 스마트 시티 구현 방법과 전략은 기술의 발전과 축전된 경험으로 인해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제시된 스마트 시티의 정의들을 정리하여 통합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스마트 시티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사회의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의 스마트 시티가 기존의 도시 문제해결에 치중하였다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스마트 시티는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추진되어야 할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최근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각 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주거, 교통, 물류, 방범, 방재 등 낙후된 기초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첨단 ICT와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 거점 HUB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를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실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티투어는 도시의 다양한 역사 문화와 같은 관광자원을 외부 관광객에게 짧은 시간에 알리고,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 홍보에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수원시를 재방문하거나 주변지인에게 추천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시티투어 서비스 만족도는 재이용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하여 검정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가이드만족도는 0.555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시티투어 운영만족도는 0.203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버스시설만족도 0.118, 홍보 및 친절만족도 0.178로 정(+)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시티투어 재이용의사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티투어 서비스 만족도는 재이용의사 및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이드만족도가 높을수록, 시티투어 운영만족도가 높을수록 시티투어 재이용의사 및 이용 추천의사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활성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72개 지자체의 74개 스마트시티 조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조례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조례의 키워드에 따른 주제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키워드가 조례 내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례에 대한 토픽모델링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분석결과 관련 키워드에 따라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제-1(스마트시티 추진사항 보안), 주제-2(스마트시티 산업진흥), 주제-3(스마트시티 주민협의체 구성), 주제-4(스마트시티 추진체계 지원), 주제-5(개인정보 관리), 주제-6(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주제-7(지능정보화 행정구현), 주제-8(스마트시티 홍보) 등으로, 주제의 비중은 주제-6, 주제-4, 주제-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제분류는 수도권은 주제-5, 주제-6, 주제-8 의 비중이 높았고, 지방권은 주제-2, 주제-3, 주제-4의 비중이 높아 수도권은 스마트시티의 실질 운영 관련 주제가 높았고, 지방권은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관련 주제 비중이 높았다.
효율적인 에너지 운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는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시티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숙된 스마트 그리드의 모습이 스마트 시티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임을 논증한다. 또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스마트 그리드의 모습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제도, 인프라, 기술 요소에 대한 문헌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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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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