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성과가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시차 연구는 정책개발 및 정보시스템 도입 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은 평가시점에 따라 사전/과정/사후평가의 한 시점에서 평가할 뿐 시간 경과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효과 분석 및 시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워크넷 시스템에 대한 시차효과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B 데이터를 이용한 시차분석, 이용자들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시차분석, IT투자 대비 효과를 이용한 시차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차효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차효과 분석방법을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노동시장활성화를 지원하는 워크넷에 적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차분석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인력 정보화사업의 성과가 시차를 두고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정보화와 성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현상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T성과는 정보시스템 구축 가동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야 제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아무리 근거리의 성과지표에 의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조직 내외의 다른 영향요인들에 의해 상쇄 효과(Smooting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IT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에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IT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성과평가에 있어 시차적 특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차의 개념이 도입된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을 토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공공 기관의 정보시스템 6개를 대상으로 시차분석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R&D 투자는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에 시차(time lag)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 R&D 투입의 시차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업 R&D 투자의 시차 효과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시차분포모형의 하나인 Almon 모형을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의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 사이의 시차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R&D 투자는 기업의 R&D 투자 금액으로, R&D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투자-산출'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기술 영역에서 R&D 투자와 특허 출원 사이의 시차는 1~2년으로 분석되었다. 화학, 금속 및 금속 가공, 전기 및 전자, 정밀 과학, 기계 제조의 다섯 개 산업군에 대해 각각 시차의 길이를 추정하였으며 산업군별로 추정된 시차의 길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연구단계별 연구개발 지출과 논문 성과 간의 시차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T(IT, BT, NT, ST, ET, CT) 기술로 범주화 된 104개 기술의 횡단면 자료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분석 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내포된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항시차분포모형을 통해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경우 4년 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의 경우 각각 3년, 2년간 투자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 성과를 진단함에 있어 각 연구개발단계별 시차적 특성을 감안한 분석 및 평가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석회석 광산에서의 발파는 20ms나 25ms 시차를 가지는 지발발파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전자뇌관을 사용하여 암반의 지질학적인 특성에 따라 지발 시차를 사용자의 현장에 따라 선정하여, 주변 보안 물건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을 경감하면서, 1회 발파의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으며, 2차 파쇄 비용 및 적재비용을 절감하는 최적의 시차를 적용하여 발파 규모를 줄이지 않는 발파패턴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뇌관을 국내 현장 석회석 광산(단양)에 적용함으로 최적지연시차를 찾아내는 방법과 초시의 오차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국내 적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석회석 광산을 대상으로 최적시차를 판단하고자 동일 패턴에서 시차를 6ms ~ 30ms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 4가지 요소 발파진동속도, 주 주파수특성, 파쇄입도, 암석 이동 및 버력의 상태를 분석하여 각 시차에 따른 배점을 두어, 당 현장에 요구되는 개별 가중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당 현장에서의 발파결과에 따른 요소별 가중치를 발파진동속도(20), 주 주파수 특성(20), 파쇄입도(40), 암석 이동(10) 및 버력의 상태(10)로 하여 분석한 결과 15ms가 최적시차로 나타냈다. 향후 각 현장에 적합한 요소별 가중치를 선정하여 현장별 최적시차를 도출한다면 최적의 발파효과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특성가격기법(特性價格技法)(hedonic price technique)에 공간(空間)개념을 도입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공간시차모형은 기존의 모형과 달리 특성변수의 변화에 따른 직(直) 간접효과(間接效果)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간시차모형의 회귀진단 및 가설검정 결과는 공간시차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간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OLS 회귀분석 결과의 계수들은 편기추정(biased)된 동시에 효율적(efficiency)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주택에 자본화된 대기오염에 대한 잠재가격(潛在價格)(marginal implicit price)은 주택평균가격의 약 1.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가 BDI, 선형에 따라 BCI, BPI 등 3개의 운임 지수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VECM모형을 이용하여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 시장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VAR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의 변화가 BCI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 1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고, BPI의 경우에는 시차 3기의 경우에만 음(-)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고, BDI 운임지수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 1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는 국제유가의 충격으로부터 BDI의 반응은 약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ECM모형을 이용하여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 시장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BCI와 BPI 운임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BPI 운임지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동태적인 상관관계의 경우 시차 1기의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의 운임이 상승하면 금기의 파나막스 시장에서의 운임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CI와 BPI 운임지수간의 동학적인 충격반응함수의 분석으로부터 BCI 운임지수의 충격으로부터 BPI 운임지수의 반응은 약 3개월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개월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BPI 운임지수의 충격에 대한 BCI 운임지수의 충격반응의 정도는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약 3개월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책(金融政策)과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증권가격(證券價格)과의 동태적(動態的) 관련성(關聯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태적(動態的) 구조면(構造面)에서 볼 때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에 대하여 시차를 갖는 반면, 장기채시장과 단기무위험시장에서는 시차를 갖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증권가격형성 메카니즘을 살펴본 결과, 화폐(貨幣)의 증가(增加)는 부(富)의 효과(效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주가의 상승이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증가가 대체효과를 반드시 유발시키지는 않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선호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무위험자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격효과(價格效果)의 존속은 비교적 단기로 끝남이 확인되었다.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장기적(長期的) 구조(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계열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융시계열이 비정상적(非定常的)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고 있다.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에 의하여 화폐의 실질대수 유통속도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율 사이에는 차분후에 장기적 정상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통화정책과 주가는 장기의 동태적 구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장기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시차(時差)가 0인 동시적(同時的) 통화정책(通貨政策)과 제1계 시차통화정책과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른 금융시계열은 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의 상승은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화폐정책(貨幣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은 주가의 가격형성에 양(陽)의 효과(效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의 증가는 명목주가(名目株價)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견은 정부당국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형성(株價形成)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어지고 화폐량과 소득이 주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금융변수(金融變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화폐잔고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률과는 장기적(長期的) 정상적(定常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과 각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option시장의 개발과 농산물, 광물, 기타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선물시장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통화 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효과를 축소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발전(發展)과 금융시장(金融市場)의 원활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이론(資本市場理論)에서는 화폐는 무시하고 실물적인 관점에서 증권가격의 결정을 연구하거나 위험분석에 주안점이 주어져 왔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금융정책과 주가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당국이 참고하여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두 대의 디지틀 카메라로 측정한 근거리 차량 스테레오 영상에서 시차(disparity)를 구한 후 전방 차량의 거리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중 해상도 특성을 가진 변형된 웨이블릿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생각되는 물체의 경계선을 구한다. 이때 전체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정확한 시차를 구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는 coarse to fine 방법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얻어진 좌, 우 영상의 시차를 이용하여 전방 근거리 차량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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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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