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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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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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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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중 업역제도, 입찰제도, 하도급제도, 시공관리 등 실제 건설업체들의 행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작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대구·경북지역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등)의 강화가 시장 진입 및 퇴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시행된 상당수의 건설정책들이 오히려 부적격 건설업체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설수주기의 건설정책이 시행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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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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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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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부정사건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내부 관계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보우위에 의한 지분변화가 자본시장에서의 시장퇴출 가능성과 지니는 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사건 전후에 나타난 기업내부자의 지분감소가 큰 기업의 경우 공시이후에 보다 큰 음(-)의 초과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다. 사건 기업 중 향후 시장퇴출로 이어진 기업집단에서는 뚜렷한 지분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집단 간 차이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로짓회귀분석 결과 지분변화의 회귀계수가 음(-)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나타내어 내부관계자의 지분감소가 클수록 향후 시장퇴출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우위에 따른 정보거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자본시장 내외부자간 정보비대칭 현상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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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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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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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도입 공시가 이루어진 기업의 연구개발(R&D) 집약수준에 따른 주가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기업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시사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의 시장퇴출 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기술도입공시가 발생한 기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기술도입 공시기업들 중 연구개발 집약수준이 생산성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공시이후 음(-)의 주가흐름이 이어지고, 나아가 시장퇴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별기업 단위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무형적 자산 요소의 비중 및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시장 리스크(risk)에 노출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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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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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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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0~98년 기간중 한국 제조업의 사업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진입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서 갖는 역할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사업체 진입 퇴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입 퇴출과 사업체 총요소생산성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를 통하여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진입 퇴출의 기여도를 정량화해본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제조업에서 사업체의 진입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사업연령 5년 미만의 신규진입사업체는 한 시점에서 제조업 생산액의 21.5~26.2% 가량을 설명하며, 5년 이내에 소멸하는 사업체의 중요도도 이와 유사하다. 둘째, 외국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진입 퇴출은 그 근간에 놓여 있는 사업체의 체계적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에서도 시장의 선택, 학습효과, 죽음의 전조 등 기존 외국문헌에서 보고되었던 결과들이 관찰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 결과, 사업체의 진입 퇴출이라는 창조적 파괴과정은 한국 제조업 약 5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45~65% 가량을 설명하며, 그 중요성은 경기하강기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는 과거 한국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이 진입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 또는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칙의 작동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정부가 창조적 파괴과정이라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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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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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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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제해사기구(IMO)는 2003년말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MARPOL 부속서 I의 13G를 개정했다. 이 개정협약의 목적은, 단일선체 유조선을 시장에서 조기에 퇴출시키는데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협약의 국내수용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관련협약의 주요내용과 국내수용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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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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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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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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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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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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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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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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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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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Q 제도의 목적은 어업에 투자된 과도한 자본을 줄여 어자원의 남획을 막는데 있다. 그 동안 ITQ 제도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어선들부터 자신들의 쿼터를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실물옵션 기법을 도입, 퇴출 비용에 비가역성이 존재할 경우 덜 비용 비효율적인 어선들이 먼저 퇴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퇴출에 따르는 비용이 비용 비효율적인 정도에 비례하고 비가역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때, 퇴출에 지연 동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오히려 자본이 과도하게 투자된 어선 보다 그렇지 않은 어선이 먼저 퇴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적인 함의 또한 기술하였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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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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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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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투자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내용의 책을 펴낸다 하더라도, 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뉴미디어와의 경쟁을 고려한 과학적 마케팅이 도입되지 않으면 곧 투자의 외면을 받거나 서가에서 퇴출당하게 마련이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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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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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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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례 1>> 요즘 점포 앞 같은 아웃도어 로케이션은 경품을 뽑은 크레인게임기 일색이다. 과거만 해도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었던 로케이션에서 자판기는 퇴출되고, 크레인게임기가 자리매김한 곳이 많다.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도 장사도 안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로케이션이 많다 사례 2>> 서울에서 자판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S씨. S씨 사무실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달랑 3명이다. 아내가 경리 및 관리를 맡고 있고, 계약직 직원 한명이 자판기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S씨는 간혹 가다 있는 실수요 판매를 진행할 정도이고, 방판 영업은 중단한지 오래이다. 과거 4년여 전만 하도 영업사원을 5명 거느리고 있었지만 시장이 죽자 방판조직을 없애 버린 것. 메이커 전문점의 간판을 걸어 놓고 한 달에 1-2대 기계를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사례 3>> 기자가 취재를 위해 과거 자판기 판매 영업을 잘하기로 유명했던 모유통점 사정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나 그에게 들여오는 말은 실망스러웠다. "이제 자판기 사업은 안하는데요." 자판기 시장이 극도의 침체를 보이다 보니 자판기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아이템 분야로 사업을 바꿨다. 위의 사례들은 우리 아웃도어 자판기들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과거만 해도 아웃도어 자판기들은 방문판매 영업의 주 타깃시장으로 자판기 시장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은 급격하게 몰락을 하여 비전을 잃어버린 시장이 되었다. 아웃도어 자판기들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으며, 자판기 방문판매 시장은 거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쩌다 시장이 이렇게 되어 버린 걸까? 자판기 산업의 가장 핵심 로케이션인 아웃도어가 어쩌다가 경쟁력을 읽고 퇴출당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일까? 위기의 아웃도어 자판기 시장을 되살린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