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실증분석

Using the plant level panel data on Korean manufacturing during 1990-98 period, this study tries to assess the role of entry and exit in enhancing aggregate productivity,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lant entry and exit rates in Korean manufacturing seem quite high: they are higher than in the U.S. or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for which comparable studies exist. Second, in line with existing studies on other countries, plant turnovers reflect underlying productivity differential in Korean manufacturing, with the "shadow of death" effect as well as selection and learning effects all present. Third, plant entry and exit account for as much as 45 and 65 percent in manufacturing productivity growth during cyclical upturn and downturn, respect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ntry and exit of plants has been an important source of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Plant birth and death are mainly a process of resource reallocation from plants with relatively low and declining productivity to a group of heterogeneous plants, some of which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highly efficient in future. The most obvious lesson from this study is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olicy or institutional environment where efficient businesses can succeed and inefficient businesses fail.

본 연구는 1990~98년 기간중 한국 제조업의 사업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진입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서 갖는 역할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사업체 진입 퇴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입 퇴출과 사업체 총요소생산성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를 통하여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진입 퇴출의 기여도를 정량화해본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제조업에서 사업체의 진입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사업연령 5년 미만의 신규진입사업체는 한 시점에서 제조업 생산액의 21.5~26.2% 가량을 설명하며, 5년 이내에 소멸하는 사업체의 중요도도 이와 유사하다. 둘째, 외국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진입 퇴출은 그 근간에 놓여 있는 사업체의 체계적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에서도 시장의 선택, 학습효과, 죽음의 전조 등 기존 외국문헌에서 보고되었던 결과들이 관찰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 결과, 사업체의 진입 퇴출이라는 창조적 파괴과정은 한국 제조업 약 5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45~65% 가량을 설명하며, 그 중요성은 경기하강기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는 과거 한국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이 진입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 또는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칙의 작동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정부가 창조적 파괴과정이라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