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 IPTV 시장분석을 통해 디지털 융합서비스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 요인과 기업 전략적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산업조직이론의 SCP 접근법에 근거하여 주요 변수를 도출했고, 해외 20개국 31개 IPTV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데이터 분석결과 인터넷 보급률과 유료방송 지배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IPTV 보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료방송 보급률, 일인당 지불금액, 기업전략 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탐색수준이지만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시장 변수관계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별로 시장특성에 맞은 디지털 융합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옥내에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영지역을 제거하여 커버리지를 확장시킬수 있는 모바일 소행기지국 기술을 이용한 통신사업자의 와이브로 펨토셀 시법서비스 제공을 배경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와이브로 펨토셀 시범서비스에 대한 시범가입자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와이브로 펨토셀 서비스의 시장접근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모바일 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 문헌들에서 제시된 광범위한 영향 요인들을 기초로 와이브로 펨토셀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의 관심 범위를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요금 특성으로 한정하여 이들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 결과, 기술 및 시장에서 아직 미성숙 단계인 와이브로 펨토셀 서비스는 시스템 품질과 과금 체계가 서비스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요인을 우선 고려한 시장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기반형 창조산업 육성을 목표로 산업전시, 지역민 향토축제, 그리고 대국민 문화축제의 제시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201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대상으로 시장세분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국내 많은 지역개최 박람회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유형의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분시장별 특성의 파악과 확인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308부의 유효표본을 활용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람회품질평가요인은 행사내용, 박람회상품, 홍보안내, 편의시설, 접근성 등 5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박람회 품질평가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접근성 추구집단, 홍보성추구집단, 그리고 다 품질 추구집단으로 군집명을 명명하였으며, 시장세분화를 위한 인구통계 및 일반적 특성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본 연구에서는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와 이들 국가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농산물의 관세인하는 2008년 12월 NAMA협상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스위스공식에서 계수(a)의 값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0이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1),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2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2), 모든 선진국의 계수가 8이라고 가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계수는 25라는 가정 하에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 3)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의 분석대상이 되는 21개국/지역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미시경제적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무역자유화에 의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 내수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WTO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특히 자동차산업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을 이용한 거래 및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술가치 평가방법은 신뢰성 및 객관성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평가방법론인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외에도 실물옵션법, 로열티산정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이 연구되고 있으나 시장에서 지배적인 평가방법론은 없는 실정이다. 기술의 가치는 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기술이라도 동일한 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 전문가보다 다수 참여에 의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의 집단지성 및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접근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 소싱 모델의 네가지 유형인 Wisdom, Voting, Funding, Creation을 접목하여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직접적 평가 및 대중의 간접적 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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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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