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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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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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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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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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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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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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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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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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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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WTO출범에 따라 기본통신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오는 96년 4월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기본통신개방협상에서는 각국이 양허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갖고 협의해 동등한 수준의 시장을 오픈하게 된다. 따라서 통신시장개방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협회는 그간 통신시장 개방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WTO기본통신시장개방 설명회"를 지난 8월 17일 가졌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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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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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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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단기금융시장을 포함한 국내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동시에 외환거래 역시 대폭 자유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은 물론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완전한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율, 금리, 물가 등 거시 금융변수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거시경제정책 환경도 크게 변호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금리 및 주가간의 동조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외 자본시장 통합 효과를 살펴본 후, 자본시장 개방이 환율변동패턴의 통계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완전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위기 이전과 이후에 자본시장 통합도와 환율 변동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금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재정거래(金利裁定去來)(interest parity)가 국내금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미국과 국내주가 간의 동조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환율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패턴에 임의보행(random walk)적 특성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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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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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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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UR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은 세계교역질서에서 고립되기를 원치않는 한 피할수 없는 대세이다. 이에 UR타결에 따른 정보통신시장의 개방내용과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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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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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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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ce in trade openness across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affects firm's employment strategies and industrial relations, utilizing the Korean establishment panel data. In terms of firm's employment strategy,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not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employment strategy such as labor cost saving strategy or innovation strategy.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trade liberalization merely affects wages and employment. Moreover, this result disproves, at least for the Korean manufacturing, a general belief that when the domestic market is opened to foreign competition, firms will adopt and rely on labor cost saving strategy intensely. The obtained result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industrial relations is more interesting and informative. It is found that trade openn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Furthermore, the positive relationship is reenforced when the establishment is unionized. This implies that management and union cooperate when they are faced with increased foreign competition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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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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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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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정책행태(政策行態)에 대한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수요(需要) 공급(供給) 및 실제시장개방(實際市場開放)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의 행태(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분석(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접근방법(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市場開放政策)은 경제원칙(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경제학적(政治經濟學的) 요인(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자기비호(自己庇護) 주장(主張)이나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 등-에 의해 왜곡(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무역(公定貿易)'의 기폭하(旗幅下)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美國)의 개방압력(開放壓力)은 오히려 미국기업(美國企業)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시장개방(市場開放)의 합리적(合理的) 원칙(原則)의 견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이하면 금후의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 추세(趨勢)의 진전(進展)으로 개방정책(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一般經濟政策)의 입안(立案), 추진(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정책방향(政策方向) 왜곡(歪曲) 및 집행(執行)의 효율성(效率成) 저하(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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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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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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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ile the future o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is uncertain, TPP did succeed in convincing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d been reluctant to open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the past, to open their market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of TPP with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o see what factors may have convinced these countries to open their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e key factors seem to be an initially very high levels of threshold, coupled with an extended transition period (up to 20 years) to lower the threshold to figures comparable to other countries; and redu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burdens dealing with some transparency and procedural requirements. Korea should use these strategies in their future FTA negotiations to try to open foreig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If Korea wants to accede to TPP, it should have very few problems since Korea has similar threshold levels as current TPP members, and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re more strict under GPA, of which Korea is a member.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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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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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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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측의 성의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개방협상안을 제시하며 지난 2월 23일 한국을 EC와 함께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시기에 본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미국의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총체적 의견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협상에 앞서 가진 통신시장 개방대책 민관협의회(89. 1. 28)와 미국측의 요구, 그리고 회담시 제출한 그들의 개정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본란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본협회는 이달 중순경에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세미나"와 "전기통신 환경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참고로 통신시장 개방 대책 민관협의회의 협회장 인사와 체신부차관 치사는 원고없이 행한 것임을 밝혀둔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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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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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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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argument that market-opening will improve the audience welfare of media and cultural contents. To accomplish its purpose, first of all, this study classifies the spectrum of approaches on cultural market-opening in Korea. Then, it examines, by the concept of public goods, whether market-opening can bring on economic gains for audience as consumer. Finally, this study inspects the profit and loss for audience as citizen which will be brought on by market-opening on the grounds of democratic valu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and competence, the expansion of consumer‘s choices,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value that the positive approach on market-opening is promising cannot be justified theoretically and logically. Therefore, at least in theoretically, the conclusion that market-opening cannot improve the audience welfare is deduced. However, the objection of market-opening cannot be related to the distorted protectionism of nation culture. On the contrary, this study suggests the condition of market-opening debate must be a opportunity to reconsider and reform of cultural diversity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