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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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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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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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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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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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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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과거 집시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우발적 시위, 긴급집회, 해상시위,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시위 등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시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해상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야 한지 내지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한지가 공법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다. 그 동안 학설은 소극적, 적극적 입장으로 대립하여 왔지만, 해상시위는 장소적 자가결정권에 입각한 헌법상 집회시위자유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 집회시위개념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해상시위와 같은 집시법상 비전형적 집회에 집시법을 유추적용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은 일반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간 견해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현대적 시위상황에 비추어 해상시위도 소수자보호를 위한 민주주의적 기능을 보유한다는 것을 그려할 때 집시법을 직접 적용하여 규율함이 정당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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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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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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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2)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3) 서울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2) 서울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둘째, 2015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2) 부산, 전북, 경남, (3) 서울, 경기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경남, (2) 서울, 경기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셋째,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 변화는 2010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는 '집회시위 관리지역(사회 문화, 노정, 경제 중심)', '서울'은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되고, 2015년 '부산, 전북, 경남'은 '집회시위 관리지역(노정 중심)'으로, '서울, 경기'는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책이 지역별 집회시위 증감 정도, 지역별 집회시위 군집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인권을 지향하는 경찰'을 토대로 하는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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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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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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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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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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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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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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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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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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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신)집회 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사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라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 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마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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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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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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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번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도중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서울 정상회의시에도 대규모 반세계화 집회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회의의 경호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찰은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러한 반세계화 집회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도중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사망한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건을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에 적용 가능한 집회시위 경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결과, G20 런던 정상회의시 영국경찰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물리력 사용에 대한 기준 및 훈련부족, 언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부족, 케틀링(Kettling) 기법의 남용, 경찰관 인식표 미착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화시위의 유도, 물리력 사용의 기준 확립과 훈련의 강화, 언론 및 시위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경찰관의 책임성 향상 등을 G20 서울 정상회의시의 집회시위 경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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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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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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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항공기에 사용되는 2차 조종면은 플랩, 탭, 스포일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중 spoiler는 공력제어 기능을 가지고 항공기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종면으로 속도 감속이나 옆놀이 조종용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제어용 spoiler 기능과 고양항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장치인 고양항력 panel에 대한 공력특성 및 비행제어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고양항력 panel은 재래식인 spoiler가 양력을 감소시키고 항력만 증가시키는 장치인데 반하여 양력과 항력을 동시에 증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로서 날개의 앞전 윗면에 스팬방향으로 설치하여 슬롯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최대 양력 받음각에서 앞전에서의 박리를 막아 비행기의 착륙시 양력의 급작스러운 감소로 인한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직사각형 날개 및 FA-200모형의 날개위에 고양항력 panel을 설치하여 풍동실험 및 수치계산을 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실험결과 직사각형 날개의 경우 고양항력 panel의 위치는 날개의 앞전에 설치할 경우 고받음각에서 실속지연의 효과와 함께 후방실속의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항력의 증가로 인한 스포일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양항비특성은 고양항력 panel을 날개의 앞전에설치하고, 그폭이 시위의 1/5이고, 붙임각 ${\theta}$가 $10^{\circ}$, 높이가 시위의 3/20일때 받음각 $18^{\circ}$ 이후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FA-200 모형의 경우 옆놀이 모멘트계수는 받음각이 작을 때 고양항력 panel의 슬롯간격과 붙임각이 작을수록 커지나 받음각이 커지면 붙임각이 커짐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키놀이 모멘트계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항력 특성은 고양항력 panel의 붙임각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고양항력 panel의 붙임각이 큰 범위에서 (${\theta}$ =$10^{\circ}$) 공기력의 증가는 고양항력 panel의 시위가 날개시위의 30%이고 슬롯의 폭이 날개시위의 10%일때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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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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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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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원형 손상구멍이 있는 날개 주위 유동장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손상은 시위의 10% 직경의 시위에 수직인 원형 구멍으로, 구멍 중심은 1/4 시위 혹은 1/2 시위에 위치하고 있다. 입자영상유속계에 의한 유동장 측정과 날개의 아래 및 윗면에서의 정압장을 시위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수 Rec=2.85×105에서 측정하였다. 입자영상유속계에 의한 유동 측정 결과 손상 구멍 주위에는 두 가지 형태의 유동구조가 형성되었다. 하나는 약한 제트로 손상 구멍 하류에서 부착된 후류가 생성된다. 다른 하나는 받음각 증가에 의한 강한제트에 의한 것으로 손상구멍으로부터 자유흐름으로 관통되어 접근하는 경계층 흐름을 박리시켜 역류가 있는 박리 후류구조를 생성한다. 날개면 압력 자료는 원형 손상 구멍 근처에서 큰 압력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압력변화는 손상구멍이 앞전 쪽에 가까울수록 증가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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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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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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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Interactive Documentary)'는 기존의 영화와 다르게 관객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하면서 볼 수 있는 혁신적인 영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리얼리티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17년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한 영화 <마리보시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리얼리티는 서사에 나타난 리얼리티, 시각적으로 나타난 리얼리티,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로 구분할 수 있다. <마리보시위>는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 비폭력 시위와 충돌을 야기한 현장을 오가며, 행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영화의 서사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리얼리티가 관객의 '몰입'을 향상시키며 영화의 한 사건 혹은 서사에 대하여 관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객들은 영화 속 사건이 자신과 밀접한 사건처럼 인지하고 재발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