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의 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전투준비태세에 직결된다고 판단된다. 만일 우리가 개발한 고가의 장비들이 불가동 상태가 되거나 정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정비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전투력 발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운용과 사용가능 상태가 규정에 의해 유지되고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정비인력 및 군수지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RAM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RAM 업무의 역할은 개발에서부터 체계고장률 정비도 등을 리 함으로써 체계신뢰성을 증대하고, 수명주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군수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RAM 분석 각 요소의 수행절차 및 방법과 제한사항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매립지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되는 폐기물 매립지는 차수층, 침출수 집배수층 및 최종복토층 등을 갖춘 위생매립지이며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처리시설로 건설된다. 그러나 과거 매립지는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단순 비위생 매립지의 형태로써 침출수 발생에 의한 지하수 및 지표수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위생 형태의 사용종료매립장은 주변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부에서는 침출수 처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하여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에 위치한 D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정비지침의 안정화도 조사기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D 매립지의 경우, 침출수의 외부누출 등으로 주변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 우수배제시설 및 심층혼합공법시설을 설치하여 현지안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18세기 수원 신읍치와 화성 건설에서 나타난 수체계의 형성과정과 계획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화성 일대의 지형특성과 연계하여 형성된 자연형 수계가 화성건설과정에서 정비, 변화되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적 의도를 이수와 치수의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화성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체계를 다양한 계획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물길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적 의도를 추출하는 해석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연구진행과정에서 18세기 화성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체계는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화성전도와 1911년 지적원도, 그리고 1917년에 제작된 1/10,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화성의 수체계가 지니는 계획적 특성을 도출한 결과 화성의 수체계가 지니는 계획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수원천의 수계는 계획도시의 공간구조와 읍성의 좌향을 결정짓는 입지요소로 활용되었다. 2. 물길 정비를 통하여 계획적인 배수체계를 구축하였다. 3. 화성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체계와 토지이용구조는 물길과 연계하여 계획되었다. 4. 물길을 이용하여 주요 시설구역의 영역성을 확보하였다. 5. 치수와 조경시설로서 계획적인 연못(지(池))을 조성하였다. 6. 물길은 부분적으로 의도적인 비보요소로 활용되었다. 결국 18세기 화성에서 관찰되는 수체계는 도시입지, 도시구성체계, 도시골격요소로서 도로, 도시공간구조, 재해방지와 수질보호, 경관적 기능, 생활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요소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연수계를 의도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수계를 계획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체계가 18세기 화성이 지니는 계획적인 신도시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자전거이용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시설공급이 자전거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자전거 이용 실태분석 및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여건 및 현재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동력인 자전거 특성과 현재 운동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경사도, 자전거도로 연장, 근린공원 수에 따라 부산시를 구 동별로 자전거이용 양호 가능 애로 지역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지역별로 지역간 연계가 가능한 Line-to-Line 정비방안으로 할 것인지, 지역내 주요지점을 연계시키는 Point-to-Point 정비방안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부산시의 단계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접근방안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제안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여건이 양호한 동이 포함된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과 정비효과가 가장 큰 부산진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여건 및 자전거 이용관련의식 기반구조모형을 구축하여 자전거 관련 현재 만족도와 시설 정책정비 필요성, 지역여건, 향후 자전거 이용의사와의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차집관로는 국유지가 많은 하천변에 매설되어 있어 파손이나 침입수/유입수(불명수, I/I) 의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이 떨어지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효율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효과의 감소원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차집관로를 대상으로 감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대상지역 3개소를 선정하여 차집관로의 현황조사(관로연장, 관경, 관종, 매설년도, 매설위치 등), 차집관로에 대한 차수(Pump 작업) 및 준설작업을 병행한 관로내부(CCTV)조사, 맨홀내부(육안)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를 이용한 오염부하량 산정 등을 수행하였다. 합류지역은 동시 다측점 유량조사와 차집관로 유량 및 수질(BOD)조사, 오염부하량 비교 등을 수행하였으며, 차집관로 부실화에 따른 침입수/유입수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하수관로정비 사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은 차집관로의 노후화 및 미정비로 인해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저농도 하수 및 불명수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은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 해체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사람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원자로시설 해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해체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원자력 국제 안전기준과 원자로시설 해체경험과 선진화된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안)은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체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시설 관리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 5대강 본류의 친수지구 이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면적당 이용객 수가 630,813(명/km2)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국토교통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인 한강 내 하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수위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공원시설(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구리)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당 시설의 침수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Long Short-term Memory)기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홍수 예보로 재난을 대비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력 자료(input data)는 수위 (EL.m), 팔당댐 방류량 (m3/s), 강화대교의 조위(EL.m)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6시간 후 예측 수위값을 도출하여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였던 홍수 예보 단계에서 4단계(관심, 보행자통제, 차량통제, 경계)로 구축하였다. 기존과 세분화된 홍수예보를 적용했을 경우의 유지관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하천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 5% 이상 절감되었고 편익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등급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하였다. 이는 수위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투자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모델을 개발하여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경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관리 조직에 따른 조경 복원정비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다. 1908년 어원사무국의 황실재산 국유화와 환경미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1963년 사적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 1983년 창경궁사무소의 복원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1999년 문화재청 승격과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전문적 조경관리와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다. 둘째, 해방 이후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조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가 진행되었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고,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나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가 고수되고 있다. 셋째,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원칙의 '고유성' 측면에서 권역별 궁제의 회복이 전각이 밀집한 구역에서 40여 년간 확장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층위의 역사를 존중하는 여부로서 '시대성'은 두 차례 창경궁의 복원기준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과 근대의 원상이 병존하는 후원 권역의 대온실 일원은 자수화단, 춘당지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완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문화재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한 '효용성'은 내·외전 권역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집중된 대온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한다.
청주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주변 환경보존을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파악, 효과적인 유지관리, 기존 하수도시설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신설 사업은 매년 전체 시설연장의 약 6%, 개보수 사업은 약 1.5%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수도공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매년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도 공사의 각종 자료관리와 공사비관리, 설계도면 및 사진영상 관리, 공사이력 관리 등 하수도시설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하수도 공사의 효용성 및 신뢰성, 그리고 대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루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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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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