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부는 주요 핵심 시설에 대해 EMP 방호 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방호 시설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 EMP 방호 시설은 장비 운용 중 방호 성능이 감소하여도 감소 현상을 알지 못하다가 EMP 공격을 받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EMP 방호 시설에 대한 정비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방호 시설에 대한 성능 감소 여부를 평상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비 유지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EMP 방호 시설 정비 유지에 필요한 정비 유지 기법을 미국 EMP 방호 시설 군사 규격 MIL-STD-188-125의 정비 유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EMP 방호 시설 정비 유지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내용은 EMP 방호 시설에 대한 정비 개념, 정비 매뉴얼 구성, 정비 유지 단계(예방 정비, 고장 정비, 창 정비)의 업무, 교육/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국가의 향후 국방 계획이 첨단 무기체계로 향하는 만큼, 이를 위한 군 정비시설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군 정비시설은 관리자의 경험적인 방법과 단순 수리적 계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군 정비시설 운용 최적화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첫째, 군 정비시설 운용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설계한다. 둘째, 최적화를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의한다. 독립변수는 군 정비시설 운용 세부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정비장비, 운반장비, 그리고 작업자 수이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총 정비시간으로 결정한다. 셋째, 설계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준으로 Warmup 기간을 얻기 위해 Warmup 분석 한다. 넷째, 군 정비시설 운용 최적화를 위해 독립변수의 최적 조합을 메타휴리스틱인 진화전략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최적 조합을 통해 군 정비시설 운용은 제한된 비용 내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복수의 무기체계 장비를 정비하는 군 정비시설의 다목적 분석 연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정비효과계측을 위한 GIS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비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평가수법으로써는 간이헤도닉접근법과 로젠의 2단계접근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접근법에 필요한 각종의 토지속성데이타는 GIS지원환경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 또는 자동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GIS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른 편익을 실제위치상에서 계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경도시권내에 현재 계획중인 죠반신선(瀏晨竊猜)의 정비효과계측에 적용함으로써, 본 시스템의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기반시설의 편익계측작업을 GIS와 통합시킴으로써 본 개발시스템은 사회기반시설계획등의 평가에 유용한 툴(tool)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정한 지역배치 원리를 고려한 특수교육시설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시설의 지역별 정비현황의 편차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설설립계획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정책과, 각 시도교육청의 통계자료 및 시설자료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영역별 현황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주요현황 및 정비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는 특수학교의 시설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지방도시에서는 장애영역별로 불균등한 결과를 보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부족한 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특수교육시설은 아직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지 않는 정비 상황을 보인다.
정부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1995년에 제정하여 지자체별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많은 정비계획들이 아직 초기단계기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밀한 분석과 연구 없이 수립되다보니 상위계획과의 연계성부족과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계획안 부족, 도로설계기술의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한 연구내용의 계획으로 실제적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기인하기 위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수정 분석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1998년 상반기까지 내무부에서 검토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보고서 중 10개 도시에 대하여 각도시별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현황조사부분과 분석부분 계획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고산 윤선도의 금쇄동 원림과 현산고성은 사적 432호로 일괄 지정된 문화재로 진정성 있는 정비복원이 요구되는 정원유산이다. 본 연구는 고산원림과 현산고성 유적의 진정성 및 완전성 유지 강화와 고산문학의 산실인 윤선도 유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주민 및 전문가 인터뷰, 사료조사, 현장측량 조사 및 항공사진 분석 등과 함께 사례연구, 전문가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정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발굴구역 설정을 위해 핵심 발굴 구역, 발굴 권장구역, 발굴 검토구역을 계획하였다. 둘째, 고산 당대 명명된 유구들인 22개 경관을 대상으로 안내시설 설치, 주변식생정비, 동선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조망지점 정비와 기타 편의 시설로 작은 휴게장소와 데크 설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금쇄동기, 고지도, 옛 항공사진, 주민 면담 등을 통해 기존 산길을 찾아내고 필요한 길을 정비하여 정원감상을 위한 동선을 계획하였다. 넷째, 정확한 조성시기 확인과 발굴 후 보전 계획이 요구되는 대상들로서 식생정비 및 주변 정비를 계획하였고, 유적이 없는 대상의 경우 관람 및 편의를 위한 시설과 경관의 다양성과 생태적 효과를 위한 부분별 습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산고성은 기본적으로 정비방식 설정을 위한 발굴과 고증이 요구되나 편축성과 협축성에 대한 정비계획과 식생 정비수준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래에 들어 도시지역 내배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과거 자료의 데이타베이스(database)화가 전무한 실정이며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정비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배수시설의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우수배제 목적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표본지역의 중요지점에서만 관측되는 불명수에 대하여 근거별로 불명수를 배분하는 불명수 산정모형과 도시 유출 모형을 이용하여 차집관거별로 발생하는 CSOs 발생량을 추정하는 도시 유출 모형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통합한 내배수시설 노후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설물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cdot$수문 해석 모듈과 노후도 평가모델이 연계된 최적 개$\cdot$보수 scheduling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최적개량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은 실제 사업지역에의 적용성을 검토하여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내배수시설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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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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