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최근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노지재배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시설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지만 부족한 영농경험과 경영정보 부재로 농업 실패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설재배를 원하는 귀농인의 초기 시설재배 경영의사결정 지원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는 표준화 모델링 언어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로 설계되며, 사용자가 입력하는 재배지역, 선택작목, 재배형태 등의 정보에 따라 토지/작물 적합성, 토지/시설비용 및 경영비 등의 주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설재배 희망 귀농인은 원하는 대상지에서의 시설재배를 위한 초기 의사결정 정보 획득을 통해 효과적이고 빠르며 체계적인 작물 시설재배 설계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문헌 검토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요인 및 조직성과에 대한 제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론을 근거로 실증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영향요인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요인인 보수, 승진, 조직풍토, 업무환경, 조직구조가 조직성과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충성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향해 가설검증을 실행하고자 한다.
국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그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의 공동주택 중 대피공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현재에도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시공, 준공된 준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사생활 침해 및 타 용도 공간 활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시 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피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시설내의 CCTV 설치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의 작성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 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 문항 요소를 추출하거나 개발하여 이를 통한 향후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 작성에서 CCTV 인지성, 기대성,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설문에 의해 교육시설 내 CCTV에 대한 설치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의 검증과 인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를 제시하게 되었다.
연구로 1호기와 2호기의 해체 DB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연구가 수행되었다. 해체 DB 구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과 정보 자료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해체 DB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해체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들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였다. 해체와 관련한 20여종의 자료 수집과 연구로 1, 2호기 시설방문을 통한 시설조사 및 현황, 그리고 연구로 해체 설계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문가,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해체 시설정보, 작업자 정보, 폐기물 정보, 그리고 방사선학적 정보를 도출하였다. 또한 해체 정보들을 코드화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해체 데이터 모델링 결과와 해체 정보들에 대한 분류 체계 결과는 해체 DB Prototype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물류에서는 재화 또는 정보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시스템을 물리적인 시설로 간주 시설의 공급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물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을 위주로 한 화물유통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통부분과 밀접한 연계를 갖는 첨단화물운송체계의 도입효과를 논의하고 Life-Cycle Cost의 개념을 이용하여 첨단화물운송체계의 시스템 대안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노변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통신비의 부담이 시설의 유지보수비의 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변통신시스템시설은 표준화 등의 문제로 아직 적용에 문제점들이 많으며 낙뢰 등 비용산정에 포함되지 못한 유지보수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교통시설의 특징에 따라 두 접근방식을 혼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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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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