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천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보육시설 안전 환경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2005)의 안전관리 영역 척도와 관련이 있는 문헌 고찰을 토대로 한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안전관리 실천에 관한 사항을 6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고 하위 문항을 구성해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전라북도 보육 시설장 10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장들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서 실내시설 안전관리와 비상사태 대처방안 영역에서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안전관리 실천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천에 대한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안전지도 및 교육 항목에서 1.82점으로 가장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내시설 안전관리 항목이 1.59점으로 가장 실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시설과 시설장의 관련 변인에 따른 안전관리 실천을 비교한 결과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장의 성별, 시설장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총 12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204명의 시설이용자와 시설관리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그리고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에 있어서 시설관리운영직원의 인식수준이 시설이용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설유형에 따른 안전관리분석 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자 및 사용자의 안전 인식수준이 안전관리인식, 안전관리실태, 시설구조 및 설비인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응답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6~10년 미만 시설의 응답자 보다 10년 이상 된 시설 응답자의 안전관리인식과 시설구조 및 설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건물높이에 따른 안전인식에 있어서는 3층과 4층이 1층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닥면적과 안전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400m^2$ 미만 또는 $600m^2$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진 응답자들의 안전인식이 400 이상${\sim}600m^2$ 미만 응답자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소재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동향,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에서는 강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에서 설립한 개발 및 도시 공사, 대학, 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전문기관 지정 운영, 체육시설 관련 안전관리사 운용요원 양성 및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강원도 차원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지정 및 표창, 안전하고 대응 사례 발표회 개최, 스포츠안전체험한마당 개최, 스포츠안전교실 운영, 홍보만화 제작 등의 체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강원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강원도형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은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빈도 증가 등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소규모취약시설은 안전취약계층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13년간(2008년~2020년)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총 31,114개소)를 토대로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였고, 데이터기반의 분야별 특성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소규모취약시설의 안전기준 개선, 유지관리 전략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대상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중주거시설의 설계에 있어 수중생활안전요건을 확인하고자 이를 예상시설환경 하에서의 생활안전계획 수립, 근로안전계획 수립 및 비상탈출계획 수립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위험성을 지수화하여 평가했다. 각각의 생활안전 위험성에 대응한 생활안전매뉴얼, 이동안전매뉴얼 및 비상탈출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2021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이 수립되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되어진다. 기타 교육시설에는 도서관, 학생수련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학생수련원, 도서관은 수련, 독서 등의 특수 활동이 발생하는 시설로 학교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학생수련원 도서관 시설만의 특수성이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타시설에 해당되는 학생수련원과 도서관의 특수성을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선행 인증제도 및 가이드라인과 비교 분석되었으며, 현장 조사방법이 이용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서관과 학생수련원에 대하여 각각 9가지의 세부 기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 악기상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운항의 모든 과정에서 이용되는 시설이며, 동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운항의 지연, 결항 발생 및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문화에 대한 안전성숙도에 따라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 안전문화에 대한 안전성숙도가 조직원 성과, 고객 성과 및 사회적 성과 등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조 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의미는 결론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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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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