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 기간 시설물로서, 임업 시업측면뿐만 아니라 휴양, 산림재해, 산촌경제 등의 다양한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래 효율적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임도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저예산의 사업특성에 따라 정확한 임도 위치를 나타내는 임도망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산림지리정보체계 사업의 중요 주제도로서 수치 임도망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존 임도망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수치임도망도의 제작 및 갱신 방법에 따른 수치지도의 정확도와 제작과정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공유림과 민유림에 다양한 임도가 분포하고 있는 충남 오서산 지역의 35km 임도를 대상으로 GPS 측량, 위성영상, 정사항공사진, 수치항공사진 도화 등 네 가지 방법으로 수치 임도망도를 제작 비교하였다. 벡터지도의 정확도는 수치사진측량시스템으로 도화된 임도망도가 GPS를 이용한 실측 임도망과 가장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가장 길게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입력중심형의 사업추진 절차(Input-oriented procurment process)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 도출과 민간 자본의 유입이라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해 영국 등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능중심적 방식(Performance(or Output)-oriented Procurement Process)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인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으로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의 현황과는 달리 국외에서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는 시설물을 어떤 작업을 통하여 만드는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최종 목표인 서비스의 성능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각 14개의 추진절차상에 성능중심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지향적 추진체계를 성능중심적 방식으로 정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중심적 방식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PSC(Public Sector Comparator)의 활용방안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 기술분야와 제도 및 법령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 및 실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최근 건설 산업 에서는 복합화, 대형화된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형재난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복잡한 공간 구조로 인해 재난 시 인적${\cdot}$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어진 건축물의 피난 설계는 정해진 법규 및 관련규정에만 이루어지는 사양규정의 체계로 되어 있다. 사양규정의 피난 설계는 안전환 피난 유도를 효과적으로 수향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예상 밖의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고 공간구조가 복잡한 다중이용시설물을 대표할 수 있는 코엑스 몰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재 설비 및 시스템과 상황별 대응체제 피난 유도를 조사를 한다. 이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재실자들의 피난 유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5년 시범구축사업부터 현재까지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행정망 기반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제공, 도면 기반의 지도추출을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제공 등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갱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구축된 당시의 정보로만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2항에서는 변동, 갱신이 발생하는 지하정보에 대한 준공도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출 창구가 행정망 기반으로 운영되어, 제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준공도서제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직접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형태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출되는 준공도서 기반의 갱신자동화 체계 구현을 위해 준공도서 제출에 대한 표준DB를 설계·적용하였으며, 향후, 지하구조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기존 수공시설물을 활용한 추가 수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댐 시설물의 재평가 및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능력 확보는 대부분 다목적댐 및 용수공급댐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발전용댐의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용수공급능력 산정 기법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수력발전에 목적을 둔 발전용댐의 저류특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용댐의 저류용량, 저류활동빈도, 용수공급기여도 등의 저류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용댐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과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 북한강수계 발전용댐을 대상으로 그 적용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발전용댐의 정확한 저류특성 파악과 함께, 향후 발전용댐 특성에 적합한 용수공급능력 평가 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재해는 건설업 특성상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상시 가변적인 공정 과 인력투입의 다양성, 취약계층의 증가, 건설기계 장비의 위험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재해 중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는 전체 건설 재해의 88.9%(사망 73.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관리감독자의 부재로 인한 관리소홀과 사전 안전조치 미흡 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인력 및 기술체계가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조직 부재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의 재해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 건설현장 재해사례와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분석하고 재해다발요인의 중점 위험항목을 제시하여 중·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글은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보존·관리의 전반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선사시대 사적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의 선사시대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대 및 유구 성격에 따른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현황을 비롯하여 선사시대 사적의 지정 면적, 지역별 분포 양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통해 울주 검단리 유적, 부여 송국리 유적, 홍성 석택리 유적 등 몇몇 유적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사시대 사적의 보존·정비·관리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울주 검단리 유적은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복토현장보존 뿐만 아니라 노출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을 병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유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홍성 석택리 유적과 같이 획기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고 자료가 확인되고 역사적 가치와 고고학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보존조치 유적의 경우, 보존 현황과 관리 상태를 우선 점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사적의 문화유산 보호보전 및 운영관리 체계, 학술조사연구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선사시대 사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교육·연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활용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로 이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선사시대 사적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대상지인 부산시 '좌수영성지(左水營城址)'는 현재 대부분의 성곽 시설물은 소실되었으며, '수영 사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좌수영성지'의 가장 큰 장소성은 이곳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란 성지(聖地)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좌수영성을 함락시킨 왜군에 의해 좌수영성 안팎의 수 많은 주민들이 무참히 살륙 당한 곳이다. '좌수영성지'는 국가사적(國家史蹟)급 유적이지만 마을놀이터로 오용되고 있다. 공원내 과다한 통행로와 보도블럭으로 인해 숲이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고, 체육 시설물들의 난립 및 음주가무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유적의 진정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관리사례에서는 원래의 용도에 어긋나는 이러한 이용행태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부산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좌수영성지와 당산숲의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상실된 채 관리되고 있는 좌수영성지 및 당산숲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좌수영성지의 당산숲은 곰솔림으로 되어 있으며, 약 $230{\times}130m$ 규모로 남아 있다. 좌수영성지는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수영 사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좌수영성지 당산숲 안의 당산나무 두 그루는 각각 천연기념물 제270호, 제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리체계는 '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제309호)의 예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좌수영성지 전체를 '부산 좌수영 당산숲'으로 명명하여 천연기념물이나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당산숲은 당산신(堂山神)과 자연을 위해 할애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당산숲 공간 안에 있는 제반 시설물들이 제거되고 숲으로 이루어진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면 좌수영성지의 진정성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좌수영성지의 관리 주체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용중인 시설물의 성능기반 평가에서 보유 성능은 성능별 평가지표를 유목화 한 후 각 성능에 대한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NATM 터널의 성능기반 평가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지표의 지표별 특성과 유사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정량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표별 성능등급 평가기준을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로 및 철도 터널의 유지관리 시 적용할 수 있는 성능평가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성능평가 모형의 유의미함을 제시된 평가표를 실제 공용중인 터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측정된 조사자료에 적용하여 각 평가지표와 최종 평가결과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용중인 터널의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가중치, 그리고 용도별 평가모형은 추후 터널의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에 적용되어 유지관리 전략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지하지장물의 이설시 발생하는 시설물들의 손상, 간섭으로 인한 작업지연 등이 여전히 미국 건설업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전기, 통신, 가스, 상 ${\cdot}$ 하수도 등과 같은 지하지장물 이서에 따른 공기지연 및 추가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클레임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지하지장물 이설과 관련 공기지연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 등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원인 및 파급효과 분석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Ю�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FHWA, SHA 및 지하지장물 이설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들의 모범사례 규명을 통한 최근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FHWA가 제시한 문제해결 도구들 중에서 특히 신뢰성 있는 지하지장물의 위치 파악을 위한 SUE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고찰하고, 국내 관련기술개발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국내 건설업의 효율적인 지장물 이설작업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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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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