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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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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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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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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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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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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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양에 대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의 증가는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특히 생애주기가 길고 개체수가 적은 해양동물은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부터 수족관이나 해양박물관과 같이 인공적인 서식장소 11개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물의 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대한 중요성과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양동물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관리방안인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운영정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해 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운영되고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양동물 보전역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같은 비시장재인 공공재에 대한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서식지외 보전기관(국립해양박물관)의 경제적 가치는 약 418억원에서 최대 약 7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동물관리 정책자들에게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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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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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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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주도적 담론,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의 기원을 추적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족'이나 '민중', '시민', '인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식민지 근대가 배태한 매우 특수하고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문화정치학적 고찰은 거의 없었다. 주체와 현실을 이어주는 일종의 이념적, 인식적 창틀로서 '국민'이라는 말이 어떠한 문맥 하에서 탄생하였는지 계보학적으로 쫓아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라는 담론의 본격적 탄생 시기를 일제식민지 후기에 두고, 당시의 국가총동원체제가 여러 다양한 물리적 장치를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이라는 담론과 주체를 형성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사람들을 '제국의 일분자'로 동원코자 한 일제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체제가 '국민'의 배후에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 담론의 선전적 한계와 파시즘적 본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배적인 '국민' 담론에 대한 역사유물론적인 해체 작업으로서, 기본적으로 문화연구와 문화정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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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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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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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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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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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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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SSI) 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책임 있는 미래 사회 시민으로 합리적인 SSI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기술의 본성(NOT) 요소가 SSI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NOT 이해 수준이 높은 경우가 좋은 SSI 의사결정의 특징과 겹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NOT 이해의 수준은 SSI 의사결정의 질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SI 의사결정에서 NOT 이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루브릭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루브릭을 활용하여 SSI 수업 전후에 나타나는 NOT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58명의 대학생으로 SSI 수업을 6주간(주 1회 105분) 수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SSI 수업 전후로 대학생들에게 황금쌀(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일종)에 관련된 지문을 읽고 의사결정 글쓰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황금쌀관련 의사결정에서 NOT 이해 정도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한 루브릭은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NOT 개념틀(기술의 양태를 드러내는 '인공물', '지식', '실행', '시스템' 차원에 각 3개의 하위요소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요소를 가짐)을 기반으로 하였다. 더욱이 NOT 이해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준을 도입하였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NOT 요소를 파악하는지와 주어진 지문의 맥락에 맞추어 근거를 제시하는지가 해당 기준이다. 결국 NOT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수준0' 이고, 주어진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NOT 요소를 폭넓게 제시하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와 근거를 제안하는 경우는 '수준3' 으로 전체 4 단계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로 학생들의 SSI 의사결정에 NOT 요소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이해 수준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또한, SSI 수업 후 NOT 이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함의에서는 SSI 의사결정에서 NOT 이해의 역할과 SSI 수업의 어떤 측면이 NOT 이해를 향상시켰는지를 추론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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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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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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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사들의 환경 관련 수업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중등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환경수업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자기평가도구로는 Hungerford 등(1994)이 개발한 '환경교육자가 갖추어야할 능력 범주 기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자기평가를 실시한 중등교사들 중에서 2명의 교사가 진행하는 환경 관련 수업을 실제 참관하여 비디오녹화 분석하였고, 수업교사들과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환경 관련 수업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생태학적 기초' 영역이 평균 2.80, 개념적 인식 영역이 평균 2.86, 조사와 평가 영역이 평균 2.83, 환경적 행위기능 영역이 평균 2.94, 교육적 적용 영역이 평균 2.84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수업을 분석한 결과, 환경관련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은 현대 환경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생태학적 지식을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측면', '환경적 의사결정을 위해 개인적 가치를 명료화하는 측면', '환경쟁점과 해결책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측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시민적 행위기능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중등학교에서 환경관련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환경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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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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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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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예로부터 빛고을로 인식되었던 광주가 근세에 이르러 의병활동, 광주학생운동, 5\ulcorner18민주화운동,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념전쟁으로만 비추어질 수도 있는 지역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도시 경쟁력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CI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개년에 걸쳐(1999～2001) CI전략 개발, CI디자인 개발, 문화상품 개발, 도시환경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최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캐릭터는 정보의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그래픽 심볼에 비해 설득적이라 할 수 있고, 기존의 심볼의 이미지 보완적 보조심볼로서의 개념이 아닌 독자적인 영역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광주광역시 캐릭터 개발은 Character Identity 차원에서 메인캐릭터와 이를 각각의 용도에 맞춰 응용전개시키는 이벤트 캐릭터, 브랜드캐릭터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적용성 및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광주광역시의 메인캐릭터 개발컨셉은 "빛"과 "생명"으로 결정된 TCI이념을 활용하는 것과 광주의 상징 요소로서 "무등산"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1999년 10월의 TCI 추진회의 1차선정을 시작으로 광주시민을 포함한 전국민 설문조사와 2000년 4월의 의회설명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캐릭터 개발안에 대한 평가와 검토/수정과정을 거쳐 기본캐릭터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본 광주광역시의 캐릭터는 중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평가와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등으로 그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를 상품화시키려는 노력이 캐릭터개발을 토대로 뒤따라야 한다. 촉진, 중요 연구 주제의 도출 및 연구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적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 연구를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함. $\textbullet$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취합하여, 논문집 및 CD-ROM을 제작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알리고 이 분야에 관련된 학문,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됨.emove effectively radioactivity with in Adsorbent. As cleaning heavy water adsorbent and drying on each condition (temperature for drying and hours for cleaning). Because there is something to return heavy water adsorbent by removing impurities within adsorbent when it is dried o high temperature. After operating, we have been applying this research to the way to dispose heavy water adsorbent. Through this we could reduce solid waste products and the expense of permanent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products and also we could contribute nuclear power plant run safely. According to the result we could keep the best condition of radiation s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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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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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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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대의 도시 공간은 첨단의 과학 기술의 적용과 초 분야 적인 협동 작업(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work)을 통한 계획으로 형성되고 있어 사용자는 전체 건물 또는 공간의 한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 구조적 특성에 따라 인간의 사용 공간은 주로 프라이버시 적 성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성향 속에서 도심의 오픈 스페이스는 사용자인 인간과 자연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커뮤니티 적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심리적 균형을 주고, 도심의 외부 활동(activity)을 활성화 시켜 도시민의 질적 생활 향상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 장소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제안되고 있는 서울 도심의 건물 부속 오픈스페이스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는 매우 소극적이며 최소한의 법규적 공간으로 계획되어 기능적, 심리적 만족 도에 문제를 보이다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논자는 현실적으로 도심의 외부 공간의 계획의 주체인 몇몇 도시 계획 가, 건축가들의 의견을 직접, 간접으로 접하여 본 후 계획상의 서로 다른 관점의 고수로 인해 건축, 도시계획, 조경계획에서 도심 공간의 주 사용자인 동일한 시민들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음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다각적인 분야의 접근 방법을 통해 공통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의 외부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로서 계획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할 요소의 분석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현대- 및 미래를 위한 도심 공간에서의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질적인 오픈 스페이스의 계획을 위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주변 관련 분야들의 접근 방법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특성과 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 방법을 탐색하여 (1) 물리적 환경 요소 분석-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물리적 감각을 토대로 하는 건축의 규모와 비례의 상관성 분석 접근 방법 (2) 사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한 공간의 의미 결정 요소- 형태 언어를 표집 분석 접근 방법 (3) 인간의 행동 요소- 형태 반응 분석 접근 방법을 선택 조사하여 이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관련 분야와의 합리적 접합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 설정된 목적에 도달하는 협동 작업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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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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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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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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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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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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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대형 쇼핑몰 보안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안전욕구의 충족 및 이용만족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0년 2월 용인시 소재 대형쇼핑몰 2곳과 분당소재 대형쇼핑몰 2곳, 수원 소재 쇼핑몰 1곳, 총 5곳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표집대상을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5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485명이다. 이 연구는 SPSS WIN 16.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첫째, 표집대상인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대형 쇼핑센터의 시설보안서비스품질과 보안요원의 서비스 품질은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예방욕구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시설보안 서비스품질과 보안요원 서비스품질은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요원의 전문성은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예방욕구는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서비스만족과 경비시스템 운용만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시설보안서비스품질 보안요원서비스품질은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예방안전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보안서비스품질, 보안요원서비스품질, 보안요원의 전문성은 고객이용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설보안서비스품질, 보안요원서비스품질은 심리적 안전욕구와 범죄 예방안전욕구를 통하여 고객이용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마트의 보안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안전욕구충족과 시설물에 대한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