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민보호

검색결과 191건 처리시간 0.03초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 (A Sample Paper for Activism Archives)

  • 이윤희;이영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27-49
    • /
    • 2017
  • 최근 동물권 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운동 중 하나로서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탐구한다.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리를 네 가지로 정리하여,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라 그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였다. 그 유형들 중 액티비즘 아카이브를 선택하여, 동물권 아카이브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하였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의 사례에서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공동구 재해사례와 건설기준 제정방안 (Analysis of Disaster for Common Utility Tunnel & Schemes of Establishing Construction criteria)

  • 유재성;임종민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반공학회 2009년도 세계 도시지반공학 심포지엄
    • /
    • pp.1236-1245
    • /
    • 2009
  • 공동구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상 하수도, 전화, 통신 등의 공공시설물을 지하매설물 형태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 경제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유지시키며,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케 하는 공공시설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의도 공동구 화재(2000년), 여수 공동구 침수(2003년), 구리시 전력구 화재(2006)등과 같이 공동구 및 전력구에서의 화재, 혹은 침수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동구내 설비를 화재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구의 관리 또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관리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정한 시설물 설치기준이나 유지관리제도가 정립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 국내에서 발생한 공동구 재해사례와 공동구 관련 법규를 검토 분석하였으며, 다양화되어 가는 공동구 수용시설 조건에 부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구의 시공을 위한 공동구 건설기준 제정방안을 도출하였다.

  • PDF

도시농경지의 경관생태학적 분석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모델 - 서울시를 대상으로 - (A Model of Enhancing Biodiversity through Analysis of Landscape Ecology in Seoul Cultivated Area)

  • 송인주;진유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249-260
    • /
    • 2002
  •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농경지는 인간의 간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준자연지역으로 생산성보다는 도시의 생물다양성보존 및 경관다양성을 통한 일반시민의 자연체험이라는 측면에서 관리.보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농경지는 개발용지로 토지이용이 전환되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농경지 패취의 시간변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고 서울시 비오톱유형도에 근거한 농경지 패취를 분석하여 서울지역 농경지의 경관생태학적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농경지 관리모델을 구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종합방재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Enhancement Plan for Overall Disaster Prevention System)

  • 황지완;문상호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 /
    • pp.1081-1084
    • /
    • 2005
  • 각종 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방재시스템, 119긴급구조 시스템 등이 현재 국내에서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들의 대부분이 119신고처리체계통합, 신고자 위치정보 추적, 출동대 자동편성 및 일제지령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GIS, 텔레매틱스, CTI, TTS 등의 최신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시설물의고층화, 복잡화, 지하화 및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점점 재해 및 재난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으로 점점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종합방재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도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 PDF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관련 산업 재해 검토 (Review of Industrial Disasters Related to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 이재홍;김태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 /
    • pp.452-452
    • /
    • 2023
  •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재발하고 현장관리의 소홀, 노동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슷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참고하여 사업주, 경영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예방과 일하는 사람과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함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 및 안전에 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에 발생한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 사고, 발생 원인, 발생 기간에 따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업, 중대재해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DF

횡단구조물에 의한 수질 및 어류의 생태적 상관성 분석 (Analysis of Ecological Correlation between Water Quality and Fish by River-crossing Structures)

  • 안홍규;이상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 /
    • pp.445-445
    • /
    • 2021
  •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신천은 홍수, 친수 및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신천 복원을 위하여 하천횡단구조물 및 생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천 내에 위치하고 있는 14개의 하천횡단구조물은 신천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어 수질악화 및 생물이동을 저해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주변에 대한 하천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천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친수공간, 홍수 및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천의 수질과 어류의 생태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횡단구조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지조사 결과 총 3목 6과 10종의 어류가 관찰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고유종으로 긴몰개와 참갈겨니, 꺽지, 동사리 4종이 출현하였으며,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블루길 1종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류생물지수(FAI)를 검토하였을 때,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E등급으로 매우 나쁨의 환경상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비정상개체수가 증가하고 하상의 단순화 및 유기물의 축적으로 출현 종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의 평균 FAI 지수는 14.71점으로 E등급의 매우 나쁨의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PDF

HEC-RAS를 이용한 한강권역 하천 단면 분석 연구 (River Section Analysis Using HEC-RAS in Han River Watershed)

  • 노연정;김성준;허준욱;홍은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477-477
    • /
    • 2022
  •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환경 보전 및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하천의 경우, 시민들의 레저 활동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청정한 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천의 생태기능은 하천에서 살아가는 각종 생물의 서식 조건을 유지함으로써 하천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부터 오염물질로부터의 수량 보장 등의 목적으로 하천 유지유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 수질 환경 및 물수요의 충족을 위한 취수량 확보 목적을 넘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량인 환경생태 유량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계 기능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최적 또는 최소 유량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종의 어류에 대한 하천의 유량과 서식지 가용성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서식지 기반 모델에 의해 수행되어왔으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천 단면에 대한 수위, 유량, 지반고 등의 하천 고유 특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유량 산정에 앞서 HEC-RAS(하천 분석 시스템)를 이용하여 한강권역내 생태유량 산정을 위한 취약지역 3지점에 대한 하천 단면 정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강권역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하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기술위험 관리와 위험갈등 :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논란 (Managing Technological Risk and Risk Conflict : Public Debates on Health Risks of Mobile Phones EMF)

  • 정병걸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8권1호
    • /
    • pp.97-129
    • /
    • 2008
  •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기술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위험의 특성상 지식의 불확실성 해소는 기술 위험관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위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축적만으로 기술위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위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위험에 대한 합의의 부족이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는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인체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흡수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 흡수율 기준은 전신이 아닌 얼굴 부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기준이며, 인체 흡수율 정보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형식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보호의 관점에서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에는 여전히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기술 위험은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과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목표를 경제적 목표와 통합하는 정책 통합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통해 갈등 가능성과 재난의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 PDF

서울 송현동 일대의 문화 헤게모니와 장소성 변화 분석 (An Analysis of Cultural Hegemony and Placeness Changes in the Area of Songhyeon-dong, Seoul)

  • 최지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50권1호
    • /
    • pp.33-52
    • /
    • 2022
  • 서울 송현동에 역사문화공원과 이건희 기증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송현동의 역사성은 조선 시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받은 시련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장소성 분석은 역사적 맥락보다는 토지소유자와 용도 변화에 국한해서 다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대문화지리학과 비교역사학 관점을 활용하여 송현동의 장소성이 문화 헤게모니에 따라 변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사적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중화주의, 대항해, 시민혁명, 제국주의, 민족자결주의, 민족주의, 대중예술, 신자유주의 같은 범세계 차원의 문화 헤게모니는 송현동을 비롯한 북촌 일대에 새로운 지식인층을 만들어냈고, 사회제도와 공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송현동의 장소성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첫째, 송현의 소나무숲은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목표로 했던 조선 건국세력이 왕조의 영속을 기원하며 만든 비보숲이었고, 내사산의 지맥을 보호하는 사산금표제로 관리되었다. 세계적으로 대항해시대를 맞이한 조선 후기에는 연행이 늘며 청나라 문화를 향유하는 경화세족의 정원이 들어섰다. 일제 강점기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단지개발로 소나무 숲과 정원은 사라졌지만, 인공적인 정원과 외부의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했던 차경의 경관적 미학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가치가 있다. 둘째, 세계의 근대화 물결은 북촌 일대에 신식학교를, 친일파 소유의 송현동에는 하숙집을 만들었다. 송현동 옆의 안국동천길은 시민혁명과 민족자결주의를 접한 사상가들이 교류했던 장소였고, 최대규모의 하숙집이었던 송현동은 학생들이 3.1운동에 참여하며 학생운동문화가 발아한 계기가 되었다. 안국동천길은 옛길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어 광화문-북촌-인사동-돈화문로를 연결하는 역사 도심 보행 재생의 한 부분으로 의의를 지닌다. 셋째, 조선총독부의 문화 통치기부터 군사 정권기까지 송현동은 조선식산은행의 서구식 문화주택과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가 들어서며 서구문화의 통로였다. 주변 지역은 고미술과 현대미술이 공존하며 근현대 미술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건희 기증관은 북촌한옥마을, 공예박물관, 현대미술관, 갤러리와 문화벨트를 이루며 시민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이 장소를 이루었던 숲과 정원, 시민탄생의 거리, 근·현대 미술의 진원지로서 의미가 새롭게 조성될 역사문화공원과 미술관 그리고 주변 보행 네트워크와 조화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담론과 도전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에서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연구 -스마트 도시의 공공시설물 사례를 중심으로-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Smart Public Facilities in Public Design - Focusing on examples of public facilities in smart cities -)

  • 손동주
    • 서비스연구
    • /
    • 제13권4호
    • /
    • pp.97-112
    • /
    • 2023
  • 연구 배경: 현대 사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도시 기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 연구는 공공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연구 방법: 문헌 연구는 스마트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존 이론과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사례 연구는 국내외 도시에서 구현된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 효과, 사용자 만족도, 개선점 등을 도출한다. 분석 및 논의를 통해 사례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스마트 공공시설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 결과: 스마트 공공시설물이 도시 관리, 에너지 효율성, 안전, 정보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도시 관리 측면에서는 최적화되고, 사회적 포용성, 환경 보호, 시민 참여 촉진, 그리고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도시 형태를 창출하며,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결론: 이 연구는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서비스 및 디자인 측면의 시사점, 현황과 기능, 그리고 도시환경 및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공공시설물은 도시 관리의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정보 접근성 증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상호작용 증대 및 사회적 포용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기술혁신과 공공시설물의 통합으로 도시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환경 창출을 가능케 한다. 스마트 공공시설물의 발전은 도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의 도시는 더 지능화되고 능동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