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349-358
• /
•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하게 된 디지털 정보보호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고, 연구 목적은 개인적 요소 영역의 자의성과 상황적 요소 영역의 수평성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의 주요 요인에 미치는 유효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자의성과 수평성의 요인설계 바탕이며, 측정 변수는 디지털 개인 보안 인식, 디지털 시민 참여의식,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 행동이다. 연구 결과, 자의성 영역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자의성 조건의 효과성이 저-자의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수평성 영역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개인 보안 인식, 디지털 시민 참여의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수평성 조건의 효과성이 저-수평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제까지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의 적절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학술적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6호
• /
• pp.450-462
• /
• 2023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3개소(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이용·관리 목표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주요 관심사 및 정보수요 파악 후, 각 주체별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과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연구 성과를 환류 및 확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3개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모니터링(생태계교란 식물 등 식물 모니터링, 육상곤충 및 포유류 흔적 조사, 신규 습지 발굴)을 실시하고 식물 16종, 육상곤충 4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 II급 삵을 포함한 포유류 5종의 서식현황 정보를 취득하였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 제작 후 소관 환경청 및 지자체에 관리 근거자료로 제공하여 시민과학연구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이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학연구 자료 축적,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의 도출과 함께 성과물의 정책 활용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32권5호
• /
• pp.305-317
• /
• 2023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안하고 습지보호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습지보호지역 3개소(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운곡습지 습지보호지역)를 대상으로 (a) 일대 거주민 등 시민과학자를 모집하여 2022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생태계교란 식물 4종(가시박, 도깨비가지, 돼지풀, 양미역취) 자료를 국제생태정보플랫폼(EcoBank)에 수집하고, (b) 생태계교란 식물의 위치와 밀도(3단계: 개체-개체군-군집)를 수록한 분포밀도 지도제작 후, (c)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관리주체인 환경청과 지자체에 제공하였다. 이후 자료를 제공받은 환경청과 지자체에 (d)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의 활용처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전국단위의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민과학자를 활용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하며, 수집된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종의 확대(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식물 17종 전체) 및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교란생물 조사·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사업 수행 시 시민과학자의 제거사업 참여로 인한 현장관리의 효율성, 시민과학연구모델을 접목한 제거 전후 변화상 추적 등 장기적 관점의 관리효과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213-214
• /
• 2022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 내 2014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시민 대상별 최적화된 재난안전교육 체계화를 모색하고자한다.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및 이에 근거한 '국민안전의 날'이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 2014년 말부터 시민대상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를 기획하고 10만의 안전리더 양성을 추진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상의 재난안전교육이 시, 도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시민의 1%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는 시민을 대상으로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통한 초기대응으로 재난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소양교육의 기본을 구성해 교육했고, 이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사업 초기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18년 이후 고등학교 이상으로 교육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했지만 안전리더로서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반복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국민스스로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대상 재난 안전교육을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준거틀로 기존의 중앙,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및 산하 교육청에서 실시해온 재난안전교육 체계 관련 문헌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 대상별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모색하여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1호
• /
• pp.137-151
• /
• 2011

본 논문은 스마트 시민 정당 개념 정립을 위해서 스마트 시민 정당의 정의 및 유형, 스마트 시민 정당의 기능을 살펴보고 CocKpit, PADGET, UBIPOL 등 7개의 스마트 시민 정당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 분석한 요소기술은 개방형 데이터 정보관리 기술, 소설 컴퓨팅 및 시민참여 관련 기술, 정책 분석 및 정책결정 관련 기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과 협업정치를 위한 인프라 관리기술로서 스마트 시민 정당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요소기술들의 확보뿐만 아니라 각 기술 간의 연동 및 통합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3권1호
• /
• pp.41-73
• /
• 2003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배아복제나 유전자 정보은행 등과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진전에 힘입어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식별이나 질병 진단 및 검사뿐만 아니라 각종 비의료적 검사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검사가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문제는, 개인의 유전정보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전자 검사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데 있다. 이처럼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정보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인간 유전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개인식별, 질병 진단 및 검사, 그리고 비의료적 검사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내 외에서 시행되었던 다양한 시민참여의 경험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유전정보 보호정책의 입안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바람직한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해 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261-262
• /
• 2022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283-284
• /
• 2022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3호
• /
• pp.93-103
• /
•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요구도 도출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에 관한 인식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응답한 2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구도 분석은 대응표본 t검증,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인식 분석은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 분석을 종합해 보면, 최우선순위는 '자기보호'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에 관한 예비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높았으며, 전문기관과 학교가 주관하여 비교과나 교직이론 수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약정보
• /
• 제21권6호통권159호
• /
• pp.8-10
• /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