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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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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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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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다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OECD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국가 물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수부문에 대한 국가수자원지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국가가 꼭 관리해야 할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외국의 지표를 모두 검토하였고 이 지표들 중 우리나라의 여건에 알맞은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지표로 선정되기에 충분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지표의 선정기준은 첫째, 가능한 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 둘째,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제간 비교도 가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기목표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지표 중 8개가 핵심지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의 완성도가 높지는 못하다. 향후 정부와의 협력 하에 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유역조사와 같은 기초자료의 수집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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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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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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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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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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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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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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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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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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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순천시는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이후 순천시가 추진한 환경 중시 정책을 창조적인 도시정책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도시정책의 추진과정 거버넌스 성과 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순천시가 생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은 순천만습지 보전과 활용을 비롯해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1996년 그린순천21 의제 설정, 1997년 시작된 순천만 갈대제, 2002년 시작된 순천만 생태공원화 사업,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2015년 박람회장 부지의 국가정원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과 활동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순천만 보전과 환경을 중시한 창조도시 관련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는 2013년 개최된 정원박람회였고, 이를 통해 생태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새로운 공공재, 창조도시 관련정책을 추진할 물적 사회적 기반 등을 확보하게 되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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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1년도 학술회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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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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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습지 분류의 목표는 '목록작성(inventory)과 평가와 관리를 위해 자연적인 생태계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등질적인 속성을 갖는 생태단위를 기술하고, 자원관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로 단위를 만들어내고, 목록작성과 지도화에 필요한 단위를 제공하면, 습지에 관한 개념과 용어의 통일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해안지형 가운데 해안 습지의 분류에는 우선, 1) 형태, 2) 생성요인, 3) 자갈, 모래, 펄 같은 기질 물질과 4)현재의 환경이라는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ISO/IEC 규정대로 각 코드는 엄밀히 상호배타적인 개념일 것, 정수로 표시할 것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표시할 것 등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서 해안습지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질, 지형, 토양, 식생, 수리 현상 등 제반 지표 환경요소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의 축척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질 정보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지질도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토양도, 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임상도 등의 주제도가 있으나, 지표환경을 나타내주는 지형에 대한 정보체계는 아직 이루러진 바가 없고, 대학의 석사학위논문이나, 실험적인 수준의 연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형분류도 작성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지형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해안습지 지형분류도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해안습지 지형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시안을 작성 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시도를 소개하였다.분석 결과는 문장, 그림 및 도표, 장 끝의 질문, 학생의 학습 활동 수 등이 $0.4{\sim}1.5$ 사이의 값으로 학생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는 발견 지향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의 요약은 본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공통과학 과목은 새로운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교과 목표와 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과학으로서의 내용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가 교육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ulcorner}$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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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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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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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하수도 시스템은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습지 등 수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하수도 운영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중앙정부 주도하에 하수도 운영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중점적인 사항은 비용과 관련된 것이며, 대표적으로 하수도 요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초자치단체 71곳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0,000원/m³ ~ 2,000,000원/m³ 이하가 41곳(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 1,990,653원/m³ (중앙값 1,918,000원/m³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높아질수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 경향을 보였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특성 인자는 하수도 요금현실화율과 재정자립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정 수준 산정 방안에 관한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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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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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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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농업경관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 공간으로 평가받지만 시설원예단지 조성은 환경적, 생태적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단지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 농업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었다. 시설원예단지의 친환경적 조성을 위한 계획 요소는 문헌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계획요소를 적용하여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새만금지역에 적용하였다. 기능향상을 위한 투입요소 선정과 배치방법을 분석 한 결과 저류지, 습지, 인공저장 시설, 녹지공간, 수로를 경관과 어울리게 배치하고 건폐율은 55%로 적용하도록 제안받았다. 전문가들에게 제안받은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방안을 적용하여 최종 조감도를 작성하였다. 최종 조감도에는 수질정화시설, 습지와 수로 연결, 투수포장, 녹지 연계 등을 반영하였다. 연구결과는 시설원예 친환경적 조성에 대한 정책 및 예산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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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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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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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개발이냐 보전이냐"에 관한 사회적 논의 이후 1998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갯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갯벌의 일반적 가치를 제시할 만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압막 - 상태 - 영향 - 반응(P - S - I - R)을 활용하여 갯벌 생태 변화를 예측한 다음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함을 제안한다. 한편, 우리 갯벌 가치와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를 우리 갯벌의 가치로 환산하여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단순평균값으로 갯벌의 가치를 도출한 결과 갯벌의 수산물생산편익은 ha당 4.994백만원, 수질정화편익은 ha당 9.757백만원의 가치를 갖는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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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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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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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적응관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최적의 관리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 적응관리방법 활용의 필요성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자원 관리분야에서는 적응관리의 활용사례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관리의 정의, 절차, 장애요인들과 적용시 고려할 점에 대한 고찰 및 적응관리방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생태모델에 대하여 리뷰하였다. 또한, 적응관리의 도입이 권장되는 바다숲, 연안습지 및 수산자원관리분야에 적응관리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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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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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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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수자원 적응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안전행정부의 재난관련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자연재해 지자체 방재시스템), (2)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추진과제(비점오염, 수질, 수생태, 습지), (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추진과제(농업용수, 산림재해)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의 공유체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포럼에서의 의견으로서, 타분야 특히 산업일선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수자원분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제시된 기획과제 중에서 제4세부과제인 수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연구(Water-Food-Energy Nexus)를 통하여 세 분야의 통계기반, 정보공유, 융합가치 등의 제반연구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