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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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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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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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계획의 수립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검토와 평가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바뀌고 확정됨에 따라서 대규모의 도로를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도로와 연계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시공된 도로의 폭과 길의 확장, 추가적인 교량 및 터널의 건설, 그리고 인터체인지의 크기와 위치의 변경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도로설계 및 시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제한된 수와 제한된 공종에 한하여 도로 수탁공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수행되는 수탁공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합공종을 위한 수탁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절차나 수탁공사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도로 수탁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사관련 서류들과 전문들의 면담을 통하여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중요 고려요소를 파악하였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수탁공사의 표준절차(안)과 수탁공사비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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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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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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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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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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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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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항만배후단지는 실질적인 신규 물동량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에서 단순 경유되는 환적화물을 수탁가공으로 전환하여 항만배후단지로 유치할 수 있다면 신규 물동량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수탁가공 실적과 환적화물의 적하목록 실적을 기준으로 항만배후단지 유치에 적합하고 수탁가공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품목과 그 규모를 산정하였다. 수탁가공 실적 상위 50개 품목을 분류하고 그 중 33개 품목이 항만배후단지 유치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부산항은 국내 수탁가공 전체 규모보다 3.2배가 많은 유치 가능 물동량을 단순 환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항도 상당한 물동량이 단순 경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적화물의 적하목록을 무역실적과 비교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항만공사, 정부, 지자체 등의 기업유치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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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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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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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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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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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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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