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外貨難)을 겪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輸入需要)가 감소(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고유율(市場古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貨)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개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확대(生産力擴大) 및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資本財) 부족의 한계(限界)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改革) 개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자동차공업수준은 아직도 내수시장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제조기술, 부품조달, 제조설비부문에서 선진자동차공업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공업과 관련된 주변여건 변화에 깊은 관련성, 선진자동차공업국의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에 대한 경계심, 자동차 수출시장의 정책변화,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우리나라 시장 개방압력 등이 한국 자동차공업의 성패에 밀접한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이 지속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석은 전남 일대를 중심으로 약 5,200만 톤이 부존 되어 있고 매년 약 80-90만 톤씩 생산되고 있어 , 국내 비금속광 중 생산액 순으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생산량의 약 30% 정도를 수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고품위 광석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방석의 국내 수요도 과거에는 내화벽돌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래에는 유리 장성유용이 가장 큰 시장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물량만으로는 시멘트 부원료용이 가장 많지만 가격이 낮아 시장규모는 별로 크지 못하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국내 납석시장의 규모는 수출시장을 포함할 경우 200억 원 규모이지만 소수의 상위 생산광산에서 주요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의 소규모 광산들은 약 40억원 정도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납석은 저가 광물인 만큼 고부가가치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다량 부존되어 있는 저품위광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다른 비금속광물과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분체물을 처리하는 분야의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세계 1위의 콘텐츠 생산 및 소비국이며, 최근에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빠른 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최근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그램 수출 지역의 편중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방송 시장에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게 하는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을 겨냥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의 홈페이지와 신문 기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2차 분석하고, 유통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구조변화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단순한 수출구조변화지수인 RCA지수보다는 수출구조변화인 차별성의 위치 알 수 있는 국가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정보통신제품의 집중도)와 국내산업간에 수출차별성을 알 수 있는 국내 산업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다양화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수출차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 R&D활동의 연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관련 품목의 수출시장 집중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변화결과는 정보통신관련 제품시장이 독점적인 시장구조에서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수출성과비교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비중이 바이오산업의 수출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경우에 엔트로피지수가 1995년부터 증가하다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분석대상기간동안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화지수인 엔트로피지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 R&D활동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 R&D활동은 국내 산업 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구조변화를 위한 R&D정책방향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환율의 변화에 따른 개별 교역재 가격의 변화는 '환율전이효과(Exchange rate pass-through)'로 불리며, 국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환율변화 당사국의 교역재 가격변화에 따라 시장전체에서 일어나는 환율의 전이현상은, 수출시장과 특정수출국의 환율이 변화할 때 수출국의 가격책정전략과 시장전체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환율변화에 따른 특정 국가의 수출재 가격변화만을 고려할 뿐, 경쟁국 재화가격의 변화나, 이에 따른 수출대상국의 재화시장이 전체적으로 받는 충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달러 환율변화에 따른 철강재의 가격변화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분석한다. Bootstrap-after-bootstrap을 활용한 vector error correction 모형과 이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분석, 그리고 Phillips-Hansen의 추정방법(fully modified estimation)을 통한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i) 한일 양국의 환율변화는 미국 철강시장에서의 양국 수출철강가격에 대해 서로 다른 개별적 전이효과를 야기하며, (ii) 여타 수출국의 반응도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 제품의 가격이 변화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비율의 환율변화에 대해서도 그 당사국에 따라 시장의 가격반응은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도서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 동남아편'을 발간했다. 동남아시아 시장은 인구 수, 성장 가능성 면에서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로, 이 책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비롯해 중국 번체자 사용 국가인 대만과 홍콩 등 6개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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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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