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은 중남미지역의 LPG 생산 및 수출 가능성등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 조사보고서 」를 발표했다. 자원에너지청은 일본의 LPG공급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수입이 80%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원의 다변화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일본 LPG 협회내에 「석유가스개발 가능성 조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멕시코, 베네수엘라 및 미국을 중심으로 LPG의 생산동향 및 수출여력의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에 자료를 수집ㆍ분석한후, 조사단을 파견하여 2주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할 것이다. 다음 내용은 이 조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우리 IT산업은 연평균 19%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및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한 IT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수출품목 및 대상국가의 다변화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수출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위하여 전략품목 및 국가에 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간, 연계사업간 등의 다양한 IT분야 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T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IT분야의 패키지형 해외진출 방안이 일조를 해 나아갈 것이다.
일본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은 최근 1984년도 석유유통합리화조사 등의 일환으로 행해져 온 「석유가스개발가능성 조사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LP가스수입선 다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해진 동조사는 1982년도인 제 1회째가 동남아시아, 1983년도가 중남미, 제3회째인 1984년도는 북미 ㆍ캐나다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LP가스 수입정책은 중동지역에 83%를 의존하고 있는데다 그 중 과반수가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수입선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안전수입의 기초라고 하는 인식이 관민에 일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활에서 통산성으로부터 조사위탁을 받은 일본 LP가스협외는 「석유가스개발가능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작년 11월 23일 ~12월 9일 사이에 미국 및 키나다를 대상으로 양국의 LP가스의 생산동향, 수출가능성 및 경제성, 개발지점의 입지조건, 하부시설의 정비상황, 에너지사정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결과의 개요, 제3장 미국, 제4장 캐나다, 제5장 금후의 LP가스공급증가의 가능성, 「참고자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본고는 그중 제2장 조사결과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다. <편집자>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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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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