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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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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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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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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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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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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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과 개방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간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과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 오염수준, 개방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한국에서의 개방화와 경제성장, 오염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한국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GDP가 상승하였고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환경수준과 개방화 및 경제성장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환경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성격이 오염집약적 산업이라기 보다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산업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와 외국자본의 유치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가설과 달리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교역이 증가해도 환경수준이 악화되지 않으며,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의 요인인 개방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수출경쟁력 약화 혹은 경제성장 둔화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환경규제를 통해서 오염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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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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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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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의 게임 정책은 자국 기업의 성장을 보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게임 수입을 제한하는 반면 자국의 기업에는 해외로의 수출을 장려 및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게임 가운데 기패류 게임의 마켓은 광범위하며 생명주기가 길고,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패류게임에는 사행성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쟁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패류 게임 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중국에 진출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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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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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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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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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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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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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생산능력이 경제단위로 들어서고, 수출을 통해 선진국 자동차산체와 세계시 장에서 경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경험적 강화를 위해서는 생 산단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자체기술개발능력도 향상해야 한다. 기술개발의 첫째 화제가 현재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한 제품의 자체개발이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개발을 해 나가는데 수반되는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진자동차산 업의 기술개발동향과 Marketing차원에서 시장변활를 연밀히 분석, 검토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제를 중점적으로 선택하고, 연구설비투자와 연구인력을 성별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 근의 자동차기술 개발동향을 개관하고 1980년대 후반의 개발동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 제품기술은, 첫재 석유와 원재로, 부품, 노동력의 가격상승과 둘재 환경, 안전도, 연비면의 규제 강화, 셋째 사용자의 편이 안락한 문전의 추구라고 하는 세가지 주요인의 이호연관에 의해 그 개발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일 자동차업체는, 가솔린 및 디젤 왕복내연기관 의 기존 동력원과 FF, FR 및 4WD의 기존구동방식을 유지하면서, 엔진 등 주요기능부품의 최적 제어와 운전자의 편이성향상 및 운전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기술의 적용, 경량재질 및 세라믹스 등의 신소재 적용, 실용화, 그리고 유가상승에 대비한 대체연료의 개발연구를 주개발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주세는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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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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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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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6월21일 94년도 건설진흥촉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 등 12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ulcorner$건설산업 발전 대강연회$\lrcorner$에서 제1주제 $\ulcorner$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진로$\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은 $\ulcorner$70년대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유일한 산업이라면 우리는 철저한 모방과 자기것의 보편화를 통한 1등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lrcorner$ 면서 $\ulcorner$이에따라 기술집약형인 에너지 및 교통, 빌딩, 통신 등에 대한 관심을 건설업계는 가져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또한 제2주제 $\ulcorner$개방화시대 건설산업 발전방향$\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이남주 신화건설 회장은 $\ulcorner$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는 금융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주패턴으로 전환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를 촉진해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한 다음 $\ulcorner$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거래규제를 완화해야하며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근로자 면세점 인상 등 외교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lrcorner$ 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3주제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ulcorner$건축설계개방에 대비 설계사무소의 전문화와 건축설계 체제의 확립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주제중 최찬환 서울 시립대 교수의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게재하기로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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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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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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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제조기업의 환경관리활동 즉, 규범준수활동과 혁신지향활동이 환경대응능력의 창출과 성과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환경문제와 관련된 시장압력에 대응한 기업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은 기업의 환경대응 능력의 창출과 성과제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규제압력 즉, 법적 요건에 순응하기 위한 목적의 규범준수활동은 환경대응능력의 창출과 성과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혁신활동을 통해 창출된 환경대응능력은 기업성과제고를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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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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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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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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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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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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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공중(public)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따른 민간주도의 불매운동 이슈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관여하는 과정을 문제해결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STOPS)의 적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촉발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사회적 쟁점으로 선정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공중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불매운동 이슈에 대한 공중의 높은 문제인식과 준거지침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황적 동기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인식과 관여도는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인인 상황적 동기는 정보선별, 정보수용, 정보전달, 정보공유, 정보추구, 정보주목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모두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쟁점인 불매운동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배경지식과 의지를 지닌 온라인 공중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이론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특히 실무적으로는 정부의 공공PR 전략이 이러한 온라인 공중의 능동성과 파급력을 감안하여, 정교하게 구분된 공중의 특성에 맞는 섬세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실행해야 함을 논하였다.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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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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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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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5년간 NdFeB계 이방성 본드자석은 25 MGOe의 높은 자기특성을 강점으로 기존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갈음하면서 모터의 경량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했고 자동차용과 전동공구용 모터산업분야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또한 차체중량감소를 통한 연비향상이라는 자동차산업의 기술동향에 정확히 초점을 두고 기존모터의 50 % 경량화라는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중국이 희토류원소의 수출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2011년 희토류 원자재는 또 한 차례의 폭등을 기록하였고 그 여파는 전방 수요산업에 심각한 충격으로 던져지고 있다. 각 희토류 주요 소비국들은 자원 확보, 희토류 최소사용부품개발 및 희토류 대체 신기술개발 강화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이방성 본드자석 분야에는 중희토류 원소인 Dy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보자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기술적 도전을 유발하였고 모터고속화 응용분야에 탐색을 시도하게 하였다. 본 글에서는 희토류 자원문제에 대한 각국 희토류자석산업의 대응과 NdFeB 이방성 본드자석으로 대표되는 Aichi Steel사의 MAGFINE 자성분말에 대해 최근의 개발 동향 및 응용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