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와 그 변화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표된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다지역산업연관 및 구조적 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고용의 수출 의존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상당 부분은 중국, 미국, RoW(Rest of the World)의 최종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해외 최종수요의 변화 요인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지난해 주력수출품목인 승용차(HS 8703)를 전세계에 409억불 수출하였다. 그러나 인접국인 일본시장에의 수출은 대 전세계 수출규모와 비교한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비록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 있다하더라도 일본 자동차시장의 신차판매는 연간 500만대 규모의 큰 시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J. S. Bain에 의하여 정립된 상위기업집중율($CR_k$)과 이단경지(伊丹敬之)(Itami Hiroyuki) 등의 일본시장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일본 자동차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차종별로 들어가면 빅3의 지배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 자동차기업의 대일 수출전략으로 일본 자동차메이커와의 제휴를 통한 유통채널 상호활용 전략, 한국자동차의 브랜드전략, 일본사양(Designed for Japan) 개발을 통한 고급화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과거와 달리 물류를 공간적, 서비스 영역의 확장에 따라 네트워크 관점으로 해석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물류 네트워크 역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해상 수출입화물의 구조와 국내 항만의 중심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5~2020년 기간에 5년 간격의 국내 해상 수출입화물의 전체 교역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해상 수출입화물의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국내 항만의 중심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로는 연결 중심성은 울산항이 가장 높으며, 내향 근접 중심성은 부산, 인천항, 외향 근접 중심성은 부산, 울산항 순으로 분석되었다. 중개자 역할의 항만이라고 볼 수 있는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항만은 부산, 울산항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항만의 중심성 지표의 변화와 해상화물 네트워크 파악을 토대로 20년간의 국내 수출입화물 교역에 관련한 일련의 패턴을 예측하고 리스크를 대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輸出入) 및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構造變化)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요인(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進出)이 아닌 탈출(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기업고유(企業固有)의 자산(資産) 또는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활용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의 해외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 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주요수출업종(主要輸出業種)에서의 해외투자(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국내경제(國內經濟)의 구조고도화(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의 질적(質的) 고도화(高度化)에 효과적(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國內) 기술기반(技術基盤)의 강화(强化), 고급인력(高級人力) 개발(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세계 자동차와 타이어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수요는 소폭 증가할 예상이며,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 수요는 다소 감소할 예상인 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개도국의 자동차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본 고에서는 세계 자동차산업의 판도 변화에 따른 수요 전망과 국산 타이어의 장기 수출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내년도입 - 수입농축산물 검역불합격 증가 - 농림부, 면세유 공급 방법 개선 - 수입축산물값 급락, 국내 시장 잠식 우려 - 미국 브로일러 수출 전년비 $5.5{\%}$증가 - 멕시코, 미국에 가금육 수출발판 마련 - 말레이시아 양계농민 가격인상에 반발 - 일본 닭고기 수입구조 변화 - 98/99년도 세계사료곡물 생산량 증가될 듯 - 식약청,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지침 시달 - 닭고기 가공품 시장, 대기업 참여로 시장 재편 예상
우리나라 산업의 1990년과 2000년의 $CO_2$ 배출량을 각각 추정하고, 이 기간중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별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산업별 배출량에는 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는 물론 원재료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로 인해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CO_2$까지 포함하였다. 배출량 추정에는 통상적인 산업연관모형을 환경부문으로 확장한 $CO_2$ 혼합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배출량 변화의 요인 분해에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구조분해기법 (IO-SDA)을 사용하였다. 이 때 각 요인별 영향 계산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가중치 선택의 자의성을 줄이고 완전분해가 되게 하였다. 추정 결과 국내 산업의 직 간접 $CO_2$ 배출량은 1990년에 6,444만 탄소톤에서 2000년에는 1억 1,552만 탄소톤으로 5,163만 탄소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CO_2$ 유발계수 변화, 간접 $CO_2$ 유발계수 변화, 국내 최종수요 성장, 수출 증가, 수입 증가, 국내 최종수요 구조 변화, 수입 구조 변화, 수출 구조 변화 등 여덟 가지 요인별로 배출량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CO_2$ 유발계수 변화, 간접 $CO_2$ 유발계수 변화, 수입수요의 증가 및 구조 변화는 배출량 감소 효과를 낳았으나, 국내 최종수요 성장 및 구조 변화와 수출수요 증가와 구조 변화는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이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한 $CO_2$ 배출량은 물론 제품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의 생산에 소요된 에너지로 인한 배출량까지 모두 파악하는 것은 $CO_2$ 배출 저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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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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