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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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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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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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 등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이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 및 대외의존도, 불완전 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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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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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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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ne of main findings of the competitiveness relation is rapid increase of Chinese influence on the southeast Asian market. While Japanese market share is decreasing, Chinese market share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e market. It is the same regardless of types of production phases. Analysis based on gravity model shows that in general Chinese exports is crowding out Korean and Japanese export to the market.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on Korean exports is larger than on Japanese exports. Also, It is found that the directions of the effect of Chinese exports on Korean and Japanese exports are different by production phrases. For all processed goods, increase of Chinese exports decreases both Korean and Japanese exports to the market. However, for some final goods such as transport equipment and food & beverages for household, Chinese exports is increasing Korean and Japanese exports to the marke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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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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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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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중국 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의 변화 요인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상당수가 법리분석에 따른 대응전략 도출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지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진출해 있는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의 대응전략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다. 연구결과 기업의 수출성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은 노무정책 요인이었으며 다음은 환율정책 요인이었다. 결국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상당수는 환율정책 요인의 변동으로 인해 많은 영향도 받지만 저렴한 인건비를 목적으로 진출한 생산형 기업이 상당수이므로 그에 대한 기업 및 정부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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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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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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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시장의 불완전 경쟁 구조에 따른 시장 불안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되었던 시장인 곡물 교역시장에서의 연도별 불완전 경쟁의 수준과 함께 그 동태적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시장구조 접근법에서 많이 사용되어왔던 상위 k개 국가 중심의 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CRk)지수의 곡물 교역시장 분석상의 한계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로렌츠 곡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체 국가들의 분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니 불균등 지수 (Gini Inequality Index)와 엣킨슨 불균등 지수 (Atkinson Inequality Index)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연도별 수출과 수입간 불균등도 차이는 분석기간 내내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의 양의 추정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2002-14년 기간 동안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 상태는 2001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심화되었다. 수출 집중도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소폭이나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교역시장의 불완전 경쟁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수입의 국가별 분포가 수출의 경우 보다 현저하게 균등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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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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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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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내외적인 시장환경 변화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자국시장 보호정책강화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급성장세를 지속해오던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금년들어서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산업계에서는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책과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양국간에 대표자회담이 연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키 위한 일환으로 이우재 체신부 장관을 초청,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의 상견인사와 의견교환의 자리를 만들었다. 본고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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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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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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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중-일 3국간 무역형태는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무역수지가 고착화되고 또한 상호간 수출입 품목의 우선순위도 조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적분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수출입의 대체 보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 모두 대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입 정책을 채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관계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이나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한-중-일 3국간 FTA 체결 등은 대체관계를 고려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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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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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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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은 과거 2년간 삼저현상(三低現象)이 실질국민총생산(實質國民總生産), 수출(輸出), 수입(輸入)(유류도입액(油類導入額) 제외) 및 도매물가지수(都賣物價指數)에 미친 영향을 분석(分析)하는 데 있다.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Lucas의 비평(批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형(模型)의 계수(係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變化)할 수 있도록 허용한 BVAR모형(模型)을 작성(作成)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삼저효과(三低效果)를 국제금리(國際金利), 원유가격(原油價格), 달러화가치(貨價値) 등의 변동(變動)으로서의 순수한 가격효과(價格效果)와 이들 가격변동(價格變動)으로 야기(惹起)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행동변화(行動變化)를 반영(反映)하는 경제구조변화효과(經濟構造變化效果)로 양분(兩分)하여 계산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구조변화효과(構造變化效果)가 가격효과(價格效果)에 못지않게 상당히 큰 것으로 계산되어,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에 대한 경제행위주체(經濟行爲主體)의 대응노력(對應努力)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떠한 축약형모형(縮約型模型)을 사용하여 정책(政策)의 급선회(急旋回) 혹은 대외여건(對外與件)의 급변(急變)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그 결과(結果)가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意味)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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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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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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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원, 차별화 우위, 조직 유기성 그리고 수출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직 유기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자원은 재무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377개 수출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인 PLS(Partial Least Square) 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무자원과 인적자원은 모두 차별화 우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불어 차별화 우위와 조직 유기성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조직 유기성은 재무자원과 차별화 우위 사이에 그리고 차별화 우위와 수출성과 사이에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과 차별화 우위 사이에는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유기성이 높을 때 외국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차별화 우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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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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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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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의 변화나 수출비중,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부분균형 수출입 모델을 수립하거나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사용해 FTA 발효 이후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와의 교역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대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아울러 양국간 수출입 상품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의 변화가 상품구조의 보완성 이외에 FTA와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다가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는 FTA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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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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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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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생물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생물산업의 범위를 8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와 제품 분류, 기술 분류의 기준이 섞여 있어 통계자료를 이용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물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생물산업협회의 매출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국내 생물산업제품의 상당수가 기존 산업의 수요구조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1985-90-95년의 접속불변산업연관표에서 국내 생물산업분야를 생물의약분야, 생물화학분야, 바이오식품분야, 생물농업분야, 생물공정 및 환경분야의 6개 분야로 분류ㆍ선정하였다. 1985년에서 1995년 기간의 최종재수요구조, 중간재 수요구조, 수입구조 등의 변화가 산출액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분석하기위해 변화요인을 크게 경제성장에 의한 효과와 수요구조변화에 의한 효과로 나눈 후 수요구조변화에 Syrquin 구조분해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생물산업의 세부 각 분야들은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식품과 생물농업분야를 제외한 생물산업분야는 사회적 수요가 성장을 이끌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민간수요변화에 대한 대응과 수입ㆍ수출구조의 개선이 산업 성장에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