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에 다른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로 부도율이 높아지고, 향후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기업경영에 이 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 수준에 따라 업종별로 가동률, 생산지수를 비교한 결과 정보화 수준이 높은 업종이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보화 수준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1인당 매출액, 총매출액, 개인업무개선, 기업업무개선, 조직의 유연성, 대외환경 적응력 등 기업 내외부 전반에 걸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화 수준 향상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호황기는 물론 불황기에도 정보화 투자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firms in EU market. In this study, market share index, RCA index,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market competitiveness index were used as an analytical tool. On the market share index, Korea had a large market share in the SITC section 7(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market in EU. On the RCA index, Korea appeared to have high export competitiveness in the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n.e.s.(not elsewhere specified[stated]), and electrical parts thereof (77),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83), textile yarn, fabrics, made-up articles, n.e.s., and related products(65), and iron and steel(67) division. On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however, Korea appeared to tend to decline generally. On the market competitiveness index, Korea appeared to have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ron and steel(67), machinery specialized for particular industries(72), office machines and automatic data-processing machines(75), electrical machinery, apparatus and appliances, n.e.s., and electrical parts thereof(77), road vehicles(78), and other transport equipment(79) division; but in 29 divisions, the index indicates that Korean firms' competitiveness was low. Finally, the authors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offer directions for future study.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 및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으로 이제 화장품을 넘어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자외선차단제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2019 년 1 인당 선케어 소비액으로 세계 1 위를 차지했다. 자외선차단제는 규제, 원료, 제형, 임상 시험법, 제품 표기 등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제품의 수요량이 증가할수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차단지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여 세계적 자외선차단제 규제와 국내 규제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자들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수출 시 장애 요인이 되지 않고 현재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경남지역은 수도권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의 화훼류 생산지역이다. 경남지역에서 화훼류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우리나라에서 화훼 재배가 가장 먼저 도입된 지역이기도 하다. 경남지역은 2006년에 전국 화훼 재배면적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액으로는 14.3%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지역 화훼류 생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절화류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인데, 경남지역 화훼 재배면적 가운데 절화류는 77.6%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도시 확장과 함께 부산지역을 포함하여 경남지역의 화훼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시장에서 중국산 화훼류와의 경쟁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남지역 화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대내적으로 가용한 토지를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였던 정보통신 및 가전 산업은 점차 수출 비중이 낮아지는 등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정보통신 및 가전 산업의 수출 제고를 돕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수출 유망국가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수출경쟁력 평가를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 중 구조적 특징, 중심성 그리고 구조적 공백 분석을 수행했다. 유망 수출 국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제적 요인 외에도 이미 형성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ITN) 즉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제안했다. 국가간 무역 네트워크 분석에서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ERGM)을 통해 도출된 개별적인 링크에 대한 조건부 로짓값(log-odds)을 수출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 가정했다. 이런 ERGM의 링크 연결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출 유망국가를 추천하는 데는 모수적 접근 방법과 비모수적 접근 방법을 각각 활용했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ERGM에서 도출된 네트워크의 링크별 특성값을 기존의 경제적 요인에 추가 고려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가전 산업 수출액을 예측하는 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했다. 또한 비모수적 접근 방법에서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바탕으로 한 Abnormality detection 알고리즘을 활용했는데, 2개 Peer(동배)에서 벗어난 이상값을 찾는 방법으로 수출 유망국가를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산업 수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은 이전성이 높은 연결망이었으며, 중심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에 규모에 비해서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적 공백 분석결과에서 수출 효율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안한 추천모델에 따르면 모수 분석에서는 이란,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앙골라, 파키스탄이 유망 수출 국가로 나타났으며, 비모수 분석에서는 카타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이 유망 국가로 분석되었으며, 분석방법에 따라 추천된 국가에서는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GVC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과 가전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수출 규모에 비해서 높지 않음을 밝혔고, 따라서 수출이 더욱 감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렇게 약화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GVC 네트워크까지 고려해 수출유망 국가를 찾는 방법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비하여 세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OECD에서 제안한 161종의 환경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환경상품의 무역 통계를 조사하였다. 환경산업의 세계 무역규모는 2002년 4,639억 달러에서 2011년 1조4,778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환경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2%이며, 무역특화지수는 -0.128,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002이며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은 무역규모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DDA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상품의 유예기간 설정 등 단계별 무역자유화 추진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RCA and TSI has been analyzed based on Korean and Chinese lists of export (HS 6 units) and list of companies and products with competitive advantage has been deduced. The results of RCA and TSI analysis are as follows. From the list of 20 most exported items from Korea to China the RCA index for eleven of them (based on common items from 2011-2015) is bigger than 1, thus showing comparative advantage. As for the TSI index, all of the items has shown (+) value, and has been analyzed as specialization in export. In other words, companies in the fields of mineral fuel; mineral oil; organic chemicals; electrical equipment and parts; as well as optical, precision and medical instrument are industries with competitive advantage. From the list of 20 most exported items from China to Korea the RCA index for twelve of them (based on common items form 2011-2015) is bigger than 1, thus also showing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TSI index has also shown (+) value for all of the specified items, meaning specialization in export. Industries of mineral fuel; mineral oil; iron and steel, articles of iron and steel; machinery and mechanical parts, electrical equipment and parts; as well as optical, precision and medical instruments have shown competitive advantage.
본 논문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개도국의 대선진국 기술개발 지원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의 도입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한국이 GSP의 공여국이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무역분야를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GSP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는 양국간 무역경쟁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에 한국의 수입유발계수를 가중치로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역(FTA) 관세율을 우선 적용받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관세가 아닌 농림 수산 목축품목에 GSP 혜택을 부여했을 때 한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동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한국이 수입특화하고 있는 제1차금속, 유지, 음식료 등에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해당하는 최빈국이지만 특례조항에 의해 배제된 농림수산물과 섬유, 가죽 품목에서 GSP 공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논문은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GSP 공여에 대해 현재 세계무역규범 상에서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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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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