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GDP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제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IT산업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0%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97% 이상을 상회하고 선진국 대비 4배 이상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의 수립과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 재생에너지중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고있는 연료전지 시스템 중 PEMFC 즉 고분자 연료전지의 직접 설치 구동과 구동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Korea is a country that needs trade. Because it lacks natural resources but has excellent skills and manpower. Trade balance means 'profit from the process of buying and selling various goods and services in many abroad countries'. If the export amount of Korea is more than the import amount, it is called the trade surpl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exports and imports over the last 210 months for the US, China, Japan, United Kingdom which have large trade with Korea, Since 2000, China's exports have grown more than 800%. However, in the case of the US and Japan, there is a steady increase rate of around 200% without any major change. In order for Korea to increase exports for the surplus of trade balance, it seems that the increase in exports to the US and Japan as well as the increase in exports to China are more important. Since the rate of growth has been declining slightly due to the decline in exports of auto makers to China since 2014, we need a strategy to prepare for this.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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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1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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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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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rough mapping the HS code to category of Korean legal system, Korean cosmetic market in 2004 was as fellow; domestic demand size (=production-export+import) is 3,272 billion Won that was decreased 5.6% compared with previous year. The sum of production and import of cosmetics are decreased 0.6% and 4.4%, respectively, compared to last you, but that of import is increased 55.7% dramatically. Among the export items, the amounts of shaving and hair treatment exhibit high growth rates. The fragrances, hair dye and make-up products show huge negative growth rates, but baby product and nail care grow positively in domestic demand records. Market share of imported product is overall 17.8%. Fragrances, hair dye and bath product share large market, respectively.
The rare metals used as raw materials in high-tech industries undergo changes in demand structures and supply chains following domestic industrial structural shift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exhibiting high price volat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analyze changes in the demand structures of rare metals. Since domestic demand for most rare metals relies on imports in Korea, the changes in domestic demand for rare metals can be identified by analyzing changes in their trade structure. In the present study, we analyze the changes in trade volume, trade growth rate, trade rankings, and trading countries from 2000 to 2022 for 35 rare metals, categorized into five types-ores, metals, alloys, compounds, and scrap. The trade of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in Korea has generally increased since the 2000s, except for a significant decline in 2009 and 2016. The total trade volume, encompassing both exports and imports,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tenfold in 2022 compared to 2001. Until the mid-2010s, the trade of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was primarily focused on those used in steel-manufacturing such as silicon, nickel, chrome, molybdenum, manganese, and others. However, after that perio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trade of platinum group metals like palladium, rhodium, platinum, and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for secondary battery-manufacturing such as lithium and cobalt. Particularly in 2022, lithium has become the largest share in trade of the raw materials of rare metals in Korea, due to the price surge and increase in demand.
Some companies are trying to develop the microfiltration membranes because most of them used as a prefilter is imported in Korea. However, they are faced with much difficulty such as characterization of membrane and controlling of pore size on development. In this study, a microfiltration membrane developed by a company was evaluated for applicability to use as a prefilter before reverse osmosis membrane process in production of ultra pure water. The optimum feed pressure for the raw water was obtained at 0.2 to 0.4 atm. At that time, turbidity of the treated water was 0.4 NTU and flux was 6,000 to $9,000L/m^2/hr$. In case of the conventionally treated water, it showed the very stable flux and turbidity at 90% of recovery rate. The chemical cleaning was helpful to reduce the TMP for treated water. The turbidity was improved from 0.3 NTU to 0.1 NTU after chemical cleaning.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Moon Jae-In government, which took power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has put forward a "People First Economy". To realize this goal, the government promised to increase the growth rate of fiscal spending and the proportion of welfare spending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the past. This direction is desirable, but it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rogressive camp, which has hoped larger-scale welfare through active increased taxation. Above all, it would be hard to overcome the structural risks facing our economy through this policy. More bold fiscal policy is needed. For the time being, it is desirable to push for taxing on top-income households, corporations, and high-value assets, and to make sure that the tax levied on rental income is well established. If these tasks are well realized,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the next stage of welfare expansion and increased taxation.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in the Korea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1975:1-2016:4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determinants for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 paper estimates the industry-specific determinant elasticities of TFP using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model. The industry-specific determinants, which reflect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roperties include markup, the ratio of capital to labor(KL), and the ratio of foreign intermediate goods (FIG) to industrial output. The average value for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was estimated to be 0.0199 in manufacturing and 0.0063 in the service industry. The markup and KL elasticities of TFP were estimated to be 2.481 and 0.651 in manufacturing respectively and -1.403 and 0.042 in the service industry respectively.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industrial markup and the ratio of capital to labor have had decisive effects on the changes i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he Korea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1975:1-2016:4.
본 고는 지속적 개발 론에 입각한 적극적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2001년과 2006년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지속적 개발 시나리오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계량모형보다 일종의 공학적 모형인 공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선호한다. 계량모형이 주로 과거 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성 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비하여 공정분석모형은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의 효율변화(향상)를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는 덴마크공과대학교 Norgard 교수팀이 개발한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모형(수식 (6))을 전력수요 = 기기 수 $\times$ 전력서비스$\times$ 전력집약도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냉장고, 텔레비전, 조명 기기, 난방기기 등과 같은 전력사용 기기 별로 2001년과 2006년이 전력수요를 전망하였다. 본 고는 전력수요를 전력사용 기기의 사용용량(300리터 용량의 냉장고 등)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전력서비스와 전력 서비스당 필요 전력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집약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소득향상효과와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개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전력서비스는 지금과 같이 증가한다, 2)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력사용 기기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실시한다, 3) 현재 사용중인 기기 들은 원칙적으로 수명이 다한 후 고효율 기기 들로 자연 교체한다, 4) 최저 에너지 효율 제를 제외한 다른 제도 및 정책개선, 사용자의 에너지소비형태 개선에 따른 절전 잠재 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등의 가정 하에 전력수요를 추정한 결과 1992년에 796 GWh(100)이었던 우리 나라 가정부문 전력수요는 2001년과 2006년에 29,237 GWh(134)와 33,118 GWh(152)로 각각 34%와 52%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가정용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3%로 추정된다. 기기의 서비스(가구수$\times$기기의 보급 율$\times$기기의 전력서비스)가 소득향상에 따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의 증가율이 GDP(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7%)보다 매우 낮은 것은 기기의 대형화와 기기의 보급을 증가에 따른 전력의 추가수요가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내에 기기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25%~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발전에 따른 기기의 에너지효율 개선효과는 본 고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 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다소 낮게 설정한다면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도입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는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대기환경보존 및 에너지 수요관리기금의 창설을 제안한다. 전력부문의 경우 기금은 1. 탄소세, 2. 전력소비에 대한 수요 관리 세의 도입 혹은 3.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수입의 일정 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나라가 2000년을 기준으로 탄소 톤당 8달러(석유 배럴 당 85센트)의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연간 7억 2,000만 달러(약5,760억 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중 연간 2,000억 원 정도를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에 지원한다면 우리 나라 에너지 시스템 효율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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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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