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모든 정책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제도적으로는 사료용원료수입품목의 자유화, 곡류의 수입쿼터제 철폐, 국산곡류의 사료화지양, 사료원료 및 사료에 대한 세제 개선, 사료관리법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다면 20-30$\%$의 사료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사료공장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은 기술의 개선, Computer의 적극응용,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품의 전문화,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므로써 생산비의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1991년 오리고기의 수입 자유화 이후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수입량은 격감되어 자급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세계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해있는 등 국제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 국제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오리산업이 세계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오리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과 오리고기 주 수출대상인 일본의 오리산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자유화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한우에 대한 상표등록으로 고유브랜드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이름이나 선전 문구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먹이를 급여하여 소비자에게 강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뜻이 전달되었으나 지금은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므로 인하여 먼저 고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인지를 살피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한우브랜드가 있지만 이중 경남 남해군의 한우농가가 생산한 화전한우야 말로 최고의 한우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수한 밑소 기반을 가진 강점에다 다른 지역보다 일찌기 한우 고급 육을 생산하므로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화전한우의 생성과 화전한우를 지키기 위한 민관의 사업을 소개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그 규모면에서나 가공, 소비, 유통적인 측명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그 주변여건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오리산업 발전내용은 1991년 수입자유화 이후 저렴한 외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면서 국내 오리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우리나라 오리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오리사육농가의 자구책이 오늘의 우리 오리산업을 일정한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북경오리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공기술, 요리기술의 발달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리산업은 부업농에서 전업농으로 전환되는 품목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양계라는 품목의 그늘 아래 가려져 있던 오리산업이 부화업, 육오리업, 종오리업, 도압업, 오리털 및 오리육 가공업, 판매업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제는 게열화 생산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빅3의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고, 체결한다고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무역전쟁에서의 선점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농업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는 농업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고자 한다. 2011년 11월 일본 노다총리는 TPP참가를 표명하였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 무역을 완전히 자유화하여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의 산업은 공업으로 특화되고 농업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 농업관계자들의 생각이다. 농업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규모 확대나 소득보상을 하여도, 수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내생산은 감소하고 농업의 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경단련회장인 오꾸다씨는 외국인의 이주도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임금과 실업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무역, 공업 그리고 각국과의 우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대가 와도 국가는 자국민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농업만이 아니고 국민의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TPP이지만, 식량안전보장의 견지에서도 TPP참가는 허용하기 어렵다. 예외 없는 자유화 등 상대국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은 진실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없다.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increasing import penetration on the job stability of Korean work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mport penetration negatively affects job stability. If an industry's ratio of imports to total supply increases by 1 percentage point, the turnover probability of workers in that industry increases by 4.5 percentage points. Second,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is not symmetric between imports and exports. Unlike the case of imports, an industry's ratio of exports to outpu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tability. Third, the impact of import penetration is not uniform across different types of workers. The negative impact is greater for workers in small firms, less educated workers, and those not protected by labor unions.
EC는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축산물 가격지지제도(국경보호0,일본은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차액관세) 등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양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20~3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UR농산물 협상에서도 이제도의 철폐압력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정책도 이러한 제도적장치가 자유화에 앞서 차근히 마련되어야 하며,양축농민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산업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
국내외적인 어업환경 변화 및 1997년 7월 수입자유화조치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행태변화에 따라 전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의 조업패턴과 수요량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된 여건하에서 국내 연안어업의 실태와 어선건조물량의 분포 및 어업기술 연구개발사례 등을 살펴보고 어선의 수급에 대한 전망과 조업방법의 자동화 방향을 추정하였다.
IMF체제하에서 사료값 폭등과 소값 폭락으로 한우산업이 위기를 벗어난 게 어제일 같은데 또다시 구제역이 축산업에 밀어 닥쳐 한우농가 여러분의 마음고생이 크실 줄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구제역이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손실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으며 이 일을 계기로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들은 버리고 한우농가 개개인이 한우지킴이가 되어 2001년 수입개방의 완전자유화에 대응키 위한 노력들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수입고기보다 신선한 맛과 질 그리고 위생과 안전함에서 경쟁력 우위에 서고자 한우 고급육생산에 초점을 맞춰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들은 연구 노력하여 왔으며 그 기술적인 방법들이 많은 정보지 및 축산담당자들에 의해 전달되어 졌습니다. 지금껏 고급육생산에 대하여 않은 내용의 정보가 기술되어 왔기에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고급육생산농가 스스로가 지금의 사양관리를 되돌아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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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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