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이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하여 접종배지 수입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계량경제적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별 시계열 자료이다. 분석 결과,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접종배지 수입량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서 접종배지는 관세를 감축하는 양허대상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면 수입가격 또한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입 접종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은 국내산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낮은 수입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입 접종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의 생산이 중국산 신선 표고버섯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매력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VAR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았다. 다만,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동태적 변화에서는 접종배지 수입량 변화의 충격이 표고버섯 수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수입산 접종배지가 오염되어 폐기처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는 국산 접종배지의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종배지의 원산지에 따른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을 관측하고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Pelzman and Martic (1981)의 불균형 국내 산출 방정식(disequilibrium domestic output equation)을 이용하여 수입 섬유 및 의류 제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불균형 국내 산출 방정식에서 Pelzman and Martin (1981)은 특정 기간 동안 미국 내의 생산량은 7가지의 변수 즉, (1) 생산 근로자의 평균시간 임금, (2)자본의 사용 가격, (3) 수입품의 비교 가격, (4) 실질 여유 소득, (5) 섬유 및 의류제품의 국내 가격, (6)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재고량, (7)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입량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불균형 국내 산출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부 기관의 통계자료가 다 없기 때문에 수정된 국내 산출 방정식을 만들어서 분석하였다. 이 수정된 국내 산출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입 섬유 및 의류 제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된 결과로는 국내 의류 및 섬유 생산 수준은 재고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국내 의류 및 섬유 생산 수준은 수입 의류 및 섬유의 수입량과는 역관계이다. 이것은 수입 의류 및 섬유의 증가는 국내 의류 및 섬유 생산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이 불균형 국내 산출 방정식이 다른 나라의 분석에도 유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자율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번째 목적은 이자율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는지, 즉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번째 목적은 이자율의 변화가 임산물수입량에 얼마만큼 얼마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즉 동태적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자율과 임산물수입량의 관계는 자기회귀모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과관계 파악은 인과성검정을 이용하였고, 동태분석은 분산분해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이자율의 변화는 임산물 중에서 합판수입량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합판의 경우에 어느 시기의 수입량은 그 시기 이전의 이자율에 의해 20%, 그 시기 이전의 수입량에 의해 80% 가량 설명되었다. 또한 이자율의 변화는 합판수입량에 6개월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이자율의 변화가 합판수입량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단기간에 불과했다.
한국은 전체곡물 자급도가 27.2 % (2007년 기준)로 낮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에 의한 가상수 수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크다. 이와 같이 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가상수 흐름이 식량 안보, 농업 수자원 정책 등의 국가적인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제적인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곡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밀, 벼, 옥수수 및 대두 등의 4개 작물에 대하여 주요 농산가공품의 가상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산가공품 교역에 의한 가상수 수입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원료 작물 기준으로 밀, 벼, 옥수수, 및 대두의 가상수의 순수입량을 보면, 밀이 4,026.28 $M\;m^3$, 벼가 449.17 $M\;m^3$, 옥수수가 6,152.94 $M\;m^3$, 대두가 5,369.16 $M\;m^3$으로 나타나 옥수수가 가장 많은 가상수를 순수입하여 전체 순수입량의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적인 가상수 교역량을 바탕으로 한 우리 나라의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산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원목의 시장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미국, 뉴질랜드, 칠레로부터 들어오는 온대침엽수원목에 대한 수입수요를 수출국별 원목의 가격과 국내 목재가공업(제재업)의 제품생산량의 함수로 설정하여 수입원목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당해 연도에 수입되는 각 국가별 수입원목량은 당해 연도의 자체원목가격, 대체 원목가격, 그리고 당해 연도의 제품생산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7년간의 수입원목량과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SURE(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s)추정 방법으로 미국산, 뉴질랜드산 및 칠레산 소나무원목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미송원목수입가격에 대한 우리 나라의 미송원목, 뉴송원목 그리고 칠레송원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은 각각 -2.88, 1.36, 3.17로 추정되어, 미송원목가격이 미송뿐만 아니라 칠레송원목의 수입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송원목 수입가격에 대한 미송원목, 뉴송원목 그리고 칠레송원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은 각각 0.71, -1.65, 1.44로 나타나 뉴송가격은 미송원목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송원목수입가격에 대한 미송원목, 뉴송원목 그리고 칠레송원목의 수입수요 탄력성은 각각 1.02, 0.88, -3.41로 나타나 칠레송원목수입량은 자체가격에 민감하나 뉴송원목수입량이 칠레송 가격에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상시 오리사육수는 50만수에 불과하며 연간 250만수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오리고기 자급율은 17% 수준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에서 80% 이상을 수입하여 왔으나 중국산 수입금지 이후 태국, 대만, 프랑스 등에서 수입되었고 한국산은 2004년도 1.4%로 미미하였다. 또한 자체 수입량의 90% 이상이 냉동품으로 수입되고 있고 신선 또는 냉장은 극히 일부 수입되고 있으며 오리고기 이용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하다.
국내산 밀품종인 그루밀과 탑동밀의 성분분석과 수입밀과 전분의 대체 비율 또는 가수량을 달리 하였을 때의 반죽 및 국수의 품질특성을 살펴보았다. 국내산 밀가루는 수입 연질밀에 비해 단백질과 회분함량이 높았다. 국내산 밀가루반죽은 수입밀보다 수분흡수율과 반죽도달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도는 낮고 약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탑동밀의 반죽형성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그루밀이 가장 짧게 나타남으로써 연질밀일수록 반죽형성시간이 짧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탑동과 그루밀에 수입밀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 흡수율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죽형성시간은 탑동밀에 수입밀 30% 대체까지는 감소하였다. 수입 산 밀가루의 첨가는 국내산 탑동과 그루밀의 연화를 감소시켰으며, 가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시료의 점착성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그루밀의 가수량 65%, 10~20% 수입밀 혼합시 가장 점착성이 높게 나타났다 견고성은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품종별로는 탑동밀이 수입산 밀가루에 비하여 높은 견고성 을 보였다. 국수의 기계적인 조직감은 탑동밀에 수입 밀의 첨가는 인장력은 증가하고 인장길이는 감소되었으며, 그루밀은 이와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국수의 견고성은 대조구(수입산 밀가루)>탑동>그루밀 순서였으나, 수입산 전분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종에 관계없이 견고성, 부착성및 씹힘성 모두 증가하였고, 3%이상 첨가시 대조구와 거의 비슷한 경도를 나타내었다. 전분의 첨가에 따른 조리된 국수가닥의 인장력은 대조구인 수입산 밀가루에 비하여 탑동과 그루밀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고, 인장길이는 대조구에비하여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국내산 밀이 대조구보다 쉽게 끊어지고 늘어나지도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루와 같은 한국산 연질밀은 아밀로즈 함량이 높거나 단백 질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가루를 혼용한다면 수입밀에 뒤지지 않는 제면 성질을 가지며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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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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