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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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과류 관련 종자전염 검역바이러스 3종의 PCR 진단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Diagnostic PCR System for Three Seedtransmitted Quarantine Viruses Associated with Cucurbitaceae)

  • 이시원;민병대;이진영;신용길;이수헌;정원화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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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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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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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박과는 스쿼시, 호박, 애호박, 조롱박, 오이 및 수박 등 100여 속이 넘는 속이 포함된 식물과이며, 종자의 수입량이 매우 많은 작물이다. 이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규제바이러스인 Squash mosaic virus (SqMV),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CGMMV) 및 Kyuri green mottle mosaic virus (KGMMV)에 대하여 검역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SqMV, CGMMV 및 KGMMV를 신속·높은 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특이적 RT-PCR 및 nested PCR 프라이머 조합과 유전자변형-양성대조구 플라스미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진단시스템을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현장적용하여, SqMV 47건, CGMMV 67건 및 KGMMV 17건을 검출하였다.

국내 석회석의 활용현황

  • 채영배;정수복;김완태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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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2년도 추계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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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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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석회석은 우리 나라 광업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광물로써 백운석, 대리석, 방해석 및 코퀴나 등을 포함하며, 최근 우리 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량의 75%를 상회하는 단일광종 최대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광종이다. 이외에도 석회석 광은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국내 최대임을 나타내는데, 즉, 2001년도 우리 나라 일반광(66종) 등록광구수 5,242개소 중에서 1,494개소를 차지하여 28.5%를 차지하며, 가행광산 수에서도 320개소 중 109개소(34%), 근로자 수에서는 4,291명중에서 2,748명(64%)으로 최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오늘날 화학공업이나 환경산업 등 각종의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의 이용 역사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즉, 고대 유적분석 결과는 이미 신석기 시대에도 석회 재료가 쓰였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성경(신명기 27장 1~5절)에도 소개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의 석회 사용의 역사도 동국여지승람(성종16년), 세종실록, 문종실록 등에 석회 산지가 자세히 조사 기록되어 있으며 소성석회의 제조, 사용에 대하여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리이스, 로마, 중국 등지의 역사에서는 건축재, 농업, 표백 및 제혁공업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있지만, 석회석의 용도가 크게 증가된 것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석회석은 국가산업구조 및 인간의 삶의 양식에 따라 그의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만큼, 그의 품질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시장규모가 큰 일부용도이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품질의 석회제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또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외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후에,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규제나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되고, 외국회사의 시장참여에 의한 국제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 환율에 의하여 일부제품의 수입은 자제되고, 국내산 대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시장의 확장에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석회석 관련제품을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유효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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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규제정책 : 기패류 게임을 중심으로 (Regulatory Policy for China Game : Toward a class of flags and cartes)

  • 리리;송승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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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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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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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의 게임 정책은 자국 기업의 성장을 보호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게임 수입을 제한하는 반면 자국의 기업에는 해외로의 수출을 장려 및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게임 가운데 기패류 게임의 마켓은 광범위하며 생명주기가 길고,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패류게임에는 사행성이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쟁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패류 게임 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중국에 진출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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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UR)가 밤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UR on Chestnut Growers)

  • 최관;한상열;우태명;성규철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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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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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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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되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현재 수입규제품목인 밤의 국내 재배농가들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외국산림산물(外國產林產物)의 대량수입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UR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국내 밤시장구조(市場構造)를 규명(糾明)하고 생산감소액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계량경제학적(計量經濟學的)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밤시장의 수급모형(需給模型)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국내재배농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예측하였다. 국내재배농가의 피해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밤시장이 관세화(關稅化)를 통해 개방되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관세화율 감축폭을 30%, 40%, 50%, 90%로 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그 결과 관세화율(關稅化率) 30% 감축시키는 경우 생산감소액은 145억원으로 추정되었고, 관세화율(關稅化率)을 40% 감축할 경우는 189억원으로 감소하고 50% 감축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240억원, 관세화율(關稅化率)을 90%에서 감축하는 경우는 25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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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푸드테크 산업의 동향과 전망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Global Food-tech Industry)

  • 장우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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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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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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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4차혁명에 따른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의 푸드테크산업은 아직까지 배달앱에 집중되어 있고 스마트팜, 인공지능을 비롯한 로봇시장은 발전 초기단계이다. 미국은 대체육업체가 이미 유니콘 기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소고기 수입 4위국인 한국은 대체육 개발이 미흡하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답게 어그테크 중심으로 푸드테크가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제일의 인구수를 앞세워 거대화 된 온라인 전자 상거래 시장을 토대로 배달앱 중심의 푸드테크가 발달했다. 한국도 과거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를 신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정계와 재계의 투자 및 연구에 집중하여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54kV 변압기 공냉형 수냉식 냉각설비 개발 및 운전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ir Cooling System for 154kV Power Transformer)

  • 민병욱;신명식;조환구;최준혁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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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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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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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2010년에 최대 66,511MW, 2011년에는 4월 현재까지 최대 68,154MW를 기록하고 있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의 지속적인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에서는 변전소 건설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변전소 건설 부지면적 및 건물면적을 최소화한 154kV Compact형 변전소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변전소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압기 설치면적 최소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변압기 설치공간 최소화하고 냉각효율 및 민원 등을 고려한 냉매냉각방식(HCFC:Hydro Chloro Carbons, 수소화염화불화탄소)의 적용을 추진하였으나 HCFC는 오존파괴물질로 규정되어 생산과 수입이 규제될 예정으로 한전은 냉매냉각방식의 대안으로 기존 수냉식 냉각방식의 환경문제, 냉각탑 관리의 어려움 등과 물 비산에 따른 상하수도 이용요금 부담 등의 단점을 개선한 공냉형 수냉식 냉각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54kV 변압기 공냉형 수냉식 냉각방식의 개발내용 및 운전현황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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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개발의 기술혁신 패턴과 전개방향 (Trends and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Low-Orbiting Launch Vehicle)

  • 오재건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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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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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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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 나라는 90년대에 들어서 향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우주국에 진입한다는 우주개발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중간 추진단계로서 2005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궤도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으로서 KSR-I및 KSR-II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제 2002년까지 KSR-III사업으로 3단형 액체추진로켓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은 저궤도위성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저가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주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들이 이에 참여하는데 있어서는 G7선진국들이 이미 마련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규제에 의거 기술이전 및 부품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발사체 개발이 불가피하다. 본 고에서는 우주발사체 주요 선개발국 8개국의 기술혁신 과정과 정책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7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및 목표년도에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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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관세화와 WTO 규범 (Duty-Free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ules of The WTO)

  • 정순태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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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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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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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다른 수입규제수단의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양허약속을 심화·확대시키고, GATS 규범을 명료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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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산업용 모터

  • 대한전기협회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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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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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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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유도전동기(이하 $''$모터$''$라 한다)는 기본 원리가 19세기말에 발명된 이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동안 제조업의 기간동력으로 성장하여 왔고, 재료의 진보(코어, 전선, 절연 등)와 설계기술$\cdot$해석기술$\cdot$제조기술의 개발로 각 특성의 향상, 소형$\cdot$경량화, 고성능화가 도모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환경보호와 화석에너지 고갈위기감으로 에너지절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모터에 대해서도 고효율화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규격이나 법률에 의한 모터의 효율규제가 실시되어, 특히 1997년 10월 24일에 시행된 미국에너지정책법(EPAct)은 미국 국내에서 제조$\cdot$판매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터단체(단체)나 기계에 조립되어 있는 모터도 미국에너지정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율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는 엄격한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종래 고효율모터의 효율기준치는 일본전기공업회 기술자료 제137호(성에너지를 위한 전동기의 선정과 운용)에 따르고 있었으나 미국에너지정책법을 기초로 새로히 일본공업규격(JIS C 4212)이 2000년 7월에 제정되었다. 미쓰비시(삼릉)전기는 일본의 JIS 규격과 EPAct법 양쪽의 효율기준치를 만족하는 고효율모터를 시리즈화하고 또한 미국에너지성의 적합증명번호(CC넘버)를 일본 국내 메이커로서는 처음으로 취득하였기에 다음에 고효율모터와 모터의 고효율화 기술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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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 합판의 접착력 및 휨강도에 미치는 단판 품질의 영향 (Effect of Veneer Quality on Bonding- and Bending Strength of Softwood Plywood)

  • 이국식;이전제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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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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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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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내 합판 산업계는 오랫동안 남양재 활엽수를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환경 보존적인 측면에서 열대재의 벌채를 규제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합판용 원목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판용 원목을 침엽수재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침엽수 합판 제조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시 수종은 국내에서 조림한 낙엽송과 시베리아산 낙엽송 및 뉴질랜드산 라디에타 소나무였으며, 공시원목으로부터 얻어진 단판의 품질과 이들 단판으로 제조한 합판의 접착력과 휨강도를 조사하였다. 이면 할렬실험에서 시베리아산 낙엽송은 다른 수종에 비해 할렬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단판 품질은 접착력 및 휨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합판의 휨강도에서는 심재와 변재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합판제조사 심재와 변재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라디에타 소나무의 변재부로 만든 합판 MOR은 다른 수종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접착력 실험에 있어서는 페놀 접착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합판만이 구조용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목파율은 동일 수종 합판에서는 라디에타 소나무 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수종(異樹種) 합판에서는 표판을 국산 낙엽송, 심판을 라디에타 소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합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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