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8권10호
• /
• pp.51-64
• /
•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patterns of income and household expense arrangements within dual-income families. The data was obtained from the F-GENS Korea Panel Survey of Ochanomizu University. The responses were gathered from both married and unmarried people, primarily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of ages ranging from 25 to 44. The sample for this study was comprised of data from 399 double-income households. Crosstab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ual-income families choose a pooling system as their income arrangement. Second, variables determining the income arrangement were the husband's age, school attainment, annual average income, and average working hour per day. Third, variables that affected the household expenses arrangement included the husband's level of schooling attained and the husband’s job type. Fourth, the ideology of the economic community effected both the income and household expenses arrangement.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8권2호
• /
• pp.27-56
• /
• 2008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 /
• 제40권4호
• /
• pp.331-339
• /
• 2014

2010년 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가 의뢰된 화장품 9,879건에 대해, 국산과 수입화장품에 대한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제조국가별, 연도별, 적용부위별로 검사의뢰 유형을 비교하여 품질 및 안전성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전체 화장품 중 국산은 645건(6.5%), 수입산은 9,234건(93.5%)이며, 제조국가별로는 프랑스 4,342건(44.0%), 독일 1,637건(16.6%), 미국 1,476건(14.9%), 한국 645건(6.5%), 이태리 557건(5.6%), 기타 1,222건(12.4%)이었다. 또한 연도별 위수탁 화장품 검사의뢰건수는 2010년 3,784건, 2011년 3,394건, 2012년 2,701건으로 나타나 일반 화장품은 감소하고 기능성 화장품이나 염모제에 대한 품질 검사가 증가되었다. 화장품 유형별로는 기초제품 5,470건(55.4%), 색조 1,908건(19.3%), 손발관리 1,026건(10.4%), 두발관리 616건(6.2%), 목욕용이 361건(3.7%), 기타 498건(5.0%)이며 국산화장품의 유형별 분포는 기초 > 두발관리 > 색조 > 손발관리 > 목욕용 순이나 수입화장품에서는 기초 > 색조 > 손발관리 > 두발관리 > 목욕용 제품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제적 품질관리기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경향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수탁검사의뢰된 국산 및 수입화장품의 제품 유형과 인체 적용 부위별 비율 등을 비교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화장품 안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69-97
• /
• 2017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자원리싸이클링
• /
• 제23권3호
• /
• pp.51-60
• /
• 2014

본 연구는 35여종의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광석(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 등 4개 유형으로 광종별 원재료를 범주화하고 교역 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희유금속원재료 교역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교역 증가폭이 GDP 증가폭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희유금속 원재료는 실리콘, 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등 철강원료자원 위주로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공업원료자원 중 인듐, 게르마늄 등은 총교역규모 1억불 이하의 작은 규모로 수입추이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연간증가율이 20%를 상회하여 지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수입규모는 수출규모의 약 3배이며 희유금속 원재료 수출입 유형은 국내산업구조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광종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 수출 모두 상당수가 금속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년도 제43차 춘계학술대회
• /
• pp.87-103
• /
• 2008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총 2,000 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 (2007)의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자료를 가지고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안전의식과 가정생활양식 변수가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보다는 가격, 신선도 등 다른 요인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안전추구행동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둘째, 소비자 안전의식은 여성, 젊은 소비자, 가족 수가 3인 인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중간적 입장을 취한 소비자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체로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환경지향적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 일 수록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남성, 미혼자,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경우 안전성을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대체로 여성, 미혼,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수가 적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경우 술의 소비가 적었으며, 여성, 고졸이하, 나이가 적은 경우, 가족 건강 여가 지향적인 경우 담배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졸, 고소득, 가족 건강지향적, 부정적 농산물수입개방 태도의 경우 수입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끝으로, 여성, 고졸 소비자, 여가 현재 지향적,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안전추구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59-68
• /
• 2003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관련 통계조사들 중 운수업통계조사는 국내의 모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급여, 수입, 비용 및 유형고정자산 등 운수업부문의 경영활동실태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국가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계획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올해 실시한 운수업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본사업체들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253-257
• /
• 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의 18개유형과 72개 개별품목으로 구성된 합성착향료를 국내$\cdot$외 규정 및 관리제도를 고려하여 국제적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외국의 합성착향료 관리제도와 안전성평가원칙을 검토하고 국내 착향료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제조현황, 이상적인 관리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JECFA와 FEMA에서는 합성착향료를 우리나라와는 달리 허용물질목록 (positive list)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역시 이러한 체제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국내 관리체제의 변화가 요구된다. 국내의 합성착향료 제조현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수용성 향료는 음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가는 일본, 유럽, 미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합성착향료의 수입이나 제조시 가장 이상적인 관리제도를 묻는 의견에는 유럽과 Codex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 적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관리방법에서도 유럽의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공전 중 합성착향료의 허용물질목록화에 대해 조사대상기업의 $70\%$가 핀성하였으며 시행시기는 $44\%$가 제외국의 시행후가 가장 적절하다고 답변하었다. 상기 조사를 기반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의 개별 및 유형별 관리체계를 허용물질목록으로 전환한 1800여 품목의 목록(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27-37
• /
•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도를 서울시에서 도입할 경우 할인의 대상적 범위를 확정하고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적대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 교통혼잡관리를 위해 개발된 SECOMM 모형의 수단 선택패러미터값을 활용한 모의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인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했고, 환승 할인 대상에서 마을버스와 좌석버스가 제외하였다. 모의분석결과 서울시에서 단기적으로 시행가능한 환승할인제도는 버스와 지하철간의 환승만을 대상으로 기존 요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씩 인상한 상태에서 이후 수단에 대해 30%가지 할인을 해주는 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도입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지하철 이용수요는 0.2% 가까이 늘어나는 대신 버스이용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간 802억원에 가까운 요금수입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요금의 인상이 없을 경우 이후 수단에 대해 30%를 할인해 준다면 (버스-버스 환승할시) 연간 2,000억 이상의 정부지원이 전제되어야하며 그 이상 할인해줄 경우는 적자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운영기관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입하기 힘든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분석시 버스와 지하철의 다양한 요금유형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오전첨두시 데이터로 요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문제가 이으며, 모의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운영기관 실무진들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환승할인이 인정되는 시간간격, 할인 방식, 버스하차시 시간기록장치 설치여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2호
• /
• pp.470-478
• /
• 2020

본 연구에서는 단일 환산지수 체계를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로 분리하기 위한 이론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가상 자료를 바탕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와 조정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입원 환산지수 개념을 도입하고 설계함으로써 의원은 외래, 병원은 중한 환자 위주의 입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도구를 도입할 수 있다. 둘째, 환산지수를 분리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비 수입이 목표 진료비 예산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병원수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 자원 배분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단일 환산지수보다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이 가능해져 급증하는 진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계약은 공급자의 행위론적인 변화를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