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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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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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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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주식시장에서 만기일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주가지수를 이용한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만기일에 현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개별 종목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차별성을 지닌다. 주가지수는 시장 움직임의 평균으로 개별 종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지수를 이용한 분석은 만기일 효과를 해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주식시장에서 선물 만기일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옵션 만기일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 만기일에 KOSPI 200 지수와 개별 종목은 가격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변동성과 거래량이 증가하며, 만기일 다음날 수익률은 반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표본인 NON-KOSPI 200 지수와 개별 종목에서 만기일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만기일 효과가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KOSPI 200에 속하는 대규모 기업에 한정되며, 장 후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프로그램 매매와 만기일의 결제제도가 만기일 효과의 간접적 원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만기일 다음날 가격이 반전하는 현상이 KOSPI 200에 속하는 대규모 기업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사실은 만기일 효과가 새로운 정보의 반영에 의한 정보 효과(information effects)가 아니라 일시적 거래불균형에 의한 유동성 효과(liquidity effects)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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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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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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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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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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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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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5년 7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제도를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바스켓 기준 관리변동환율제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무작위로 산동성 벤처기업을 표본으로 선택하여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의 4가지 요소에 따라 분기별 재무지표를 추출하였다. 둘째, 환율변동 자료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2005년 7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일별 위안화 환율자료를 중국인민은행에서 수집하여 분기별 변동환율로 정리하였다. 셋째, 위안화 환율변동과 벤처기업의 재무성과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절상 된 위안화 환율변동은 기업의 부채비율, 총자산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 재무지표들과는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중국 벤처기업들의 경상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 벤처기업의 외화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환위험 노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안화/외화 비율의 조정등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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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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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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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상황버섯은 한번 접종하여 4년간 재배되는 버섯으로서, 원목의 일부를 땅에 묻어서 재배하는 지면재배 방식으로 상업적 재배가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집약적인 재배방식으로 원목을 덕(균상)에 매달아서 재배하는 지상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지상재배는 덕(균상)을 만들어 많은 숫자의 골목을 매달아 재배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 재배과정이나 작업요령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지상재배는 덕(균상)이라는 시설투자에 5,678,230원이 더 들고, 원목이 지면재배 5,200본의 2.8배인 14,400본이 소요되어 368만원의 원목비와 그에 따른 종균비 1,104,000원 등이 더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배사 100평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생산비는, 지면재배가 20,180,971원 지상재배가 37,953,825원으로, 지상재배가 지면재배의 1.9배에 이르고, 경영비는 지면재배가 12,077,712원, 지상재배가 24,075,432원으로, 지상재배가 지면재배의 2.0배가 되었다. 순수익은 4년간 100평에서 지면재배가 5억 8,094만원, 지상재배가 16억 8,330만원으로, 지상재배가 2.9배 많았고, 소득은 지면재배가 5억 8,904만원, 지상재배가 16억 9,718만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도 지상재배가 지면재배의 2.9배가 되었다. 이는 재배 원목수의 차이 2.8배에 골목 1본당 수확량의 차이 1.03(541g : 523g)가 더해진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비 차이 1.9배나 경영비 차이 2.0배보다 훨씬 크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면재배는 지상재배에 비하여 투자비는 적게 들지만, 소득도 그만큼 낮고, 재배 원목과 버섯 수확량이 지상재배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저투입-저수익 재배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상재배는 투자비와 노동력 투입이 많지만, 수익은 그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지면재배의 경우는 첫해의 자금지출은 지상재배보다 적지만, 첫해에 수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 후 2년 정도가 지나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지상재배는 비록 첫해의 자금수요는 그보다 크지만, 첫해부터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첫해부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하겠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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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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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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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외식업 예비창업자와 창업관련 종사자에게 외식업 창업기업의 경영관리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창업 준비 및 창업자의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 서부경남지역의 외식업 창업자들은 독립창업의 형태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직장경험이나 타 업종 운영경험이 외식업 운영경험이 있는 창업자보다 많았다. 가설 검증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0대 창업자가 30대 창업자보다 고객이 불평을 제기할 때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주문한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왔을때 양해를 구한 후 주문한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고객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둘째, 외식업창업 후 재 창업한 창업자보다 직장생활 후 창업한 창업자가 음식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외식업창업 후 재 창업한 창업자보다 타 사업 후 창업한 창업자가 음식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식업 점포의 운영관리에는 창업자의 정직성, 언행일치, 약속에 대한 신념의 정도와 같은 신뢰성과 실패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대처정도를 의미하는 대처노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외식업 점포의 서비스관리 중 음식서비스와 사후서비스에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전서비스에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신뢰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외식업 점포의 수익관리에는 고객의 불만에 대한 대처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 외식업 점포의 고객관리에는 창업자의 신뢰성과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곱째, 경영관리활동 중 운영관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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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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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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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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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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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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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 ‘가요콘서트’ 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cdot}$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cdot}$제도적 개산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cdot}$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 산${\cdot}$학${\cdot}$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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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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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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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배경: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파괴된 폐의 전폐절제술은 수술 후 높은 빈도의 합병증과 수술 사망률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파괴폐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과 수술 사망률을 높이는 수술 전후의 위험인자를 밝혀냄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7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파괴폐로 전폐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원인질환, 질환을 앓은 기간, 폐기능, 수술의 종류, 수술부위, 수술시간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과 병원 사망률을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성비는 112명중 남자가 55명(49.1%), 여자가 57명(50.9%)이었고, 연령분포는 20세부터 81세까지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세였다. 원인질환으로는 결핵이 86례(76.8%)였고 이중 20례는 결핵성 농흉이, 4례는 결핵성 기관지 확장증이 동반되어 있었다. 이외에 화농성 농흉이 12례(10.8%), 기관지 확장증이 12례(10.7%), 폐농양이 2례(1.8%)이었다. 합병증은 28례(25%)에서 발생하였으며, 수술사망은 7례(6%)이었다. 수술전 농흉이 있는 경우(P=0.016), 흉막전폐절제술시(P=0.037) 그리고 수술 전 FEV1이 1.75L 미만인 경우(P=0.048)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의미 있게 높았으며, 수술시간이 300분 미만일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P=0.002)과 수술 병원 사망률(P=0.03)이 의미있게 낮았다. 결론: 파괴폐의 수술 후 병원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은 크게 높지 않았으며 구술 후 합병증과 병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는 수술시간이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의 위험인자는 수술 전 폐기능 검사상 FEVl이 1.75 L미만인 경우와 수술 전 농흉의 존재와 흉막전폐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이었다. 시행하는 것이 심비대의 감소와 폐동맥판막 및 삼첨판막 폐쇄부전의 호전, 임상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단기 관찰 소견상 적절함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장기 추적관찰 결과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작되어 유전자 지도 작성 및 유용 유전자 개발 등 필수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나 연구비와 인력 부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연구 중에 있는 과제들을 보다 활성화하여 연구결과를 조속히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연구기관의 능력과 연구 후의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괄 system 확립을 전제로 하는 협동연구체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식량작물의 종자개량 및 보급사업은 정부주도로 국공립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영화 및 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외국의 종자회사 또는 농업 생산자와 경쟁할 수 있는 농기업 체제가 탄생될 것이다. 또한 국공립 연구 기관은 대학 및 개인회사연구소의 농업 연구를 지원하는 Infra system 확충을 목표로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유전 자원 연구, 작물 유전체 연구 등 직접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기초적 연구에 치중하여 나라 전체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21세기에 농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근의 기능적 회복 및 심근 보호에 효과가 있음을 보았다(p<0.05).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쥐의 심장을 이용한 실험 시 허혈 전처치가 상온에서의 심근 허혈과 재관류 시에는 심근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으나 중등도 저체온법과 간헐적 심근 보호액의 주입 하에서 시행한 심장의 재관류에는 심근보호 효과가 없음을 보았다.$ L$^{-1}$의 농도에 노출된 세포는 초기에 매우 낮은 탄소동화율을 보였으며,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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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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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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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n order to analyze the shifts in the volume and profits of Computed Tomography(CT)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utilization for a year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nsurance coverage for CT, this study has been undertaken examining CT and MRI cost data from 'Y' University Hospital situated in Seoul, Korea.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edical insurance payment for CT, implemented on January 1, 1996, increased CT utilization from January 1996 to April 1996 due to low insurance premiums: however, from May 1996 the number of CT cases significantly decreased as a result of strengthened medical cost reviews and the new 'Detailed standards for approval of CT' announced near the end of April 1996 by the insurer. 2.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surance coverage for CT, CT fee reduction rates for reimbursements by the insurer to the hospital were 50% and 40% for January and February, respectively, and 31% and 15% for March and April. A significant point in the lowering of the reduction rate was reached in May at 11%; furthermore, since June the reduction rate fell below the average reduction rate for reimbursements for all procedures. If the 'Detailed standards for approval of CT' had been announc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insurance coverage for CT, CT utilization would not have been so high due to the need to meet those 'standards'. In addition, loss of hospital profits resulting from the reduction for reimbursements would not have occurred. 3. The shifts in MRI utilization showed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change with the beginning of insurance coverage for C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approval of CT' made MRI utilization increase because MRI is free of restrictions imposed by the insurer. 4. The relationship between CT utilization and MRI utilization showed that they were supplementary to each other before insurance coverage for CT, but that CT was substituted for MRI because of strengthened medical cost reviews after t~e beginning of insurance coverage for CT. 5. The shifts in volume by patient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number of inappropriate case patients, according to the insurer's "Standards for approval", decreased more than the number of appropriate case patients after the introduction of insurance coverage for CT. Therefore, the health insurance fee schemes for CT have influenced patient care. 6. The shifts in profits from CT utilization showed a net profit decrease of 31.6%. In order to match the pre-coverage profit level, 5,471 more cases would need to be seen and productivity would need to be increased by 32.7%. This profit decrease resulted from a decrease of CT utilization and low reimbursements. With insurance coverage, net profits from CT were 24.4%, and a margin of safety ratio was 39.6%. Because of the net profits and margin of safety ratio, CT utilization fees for insured appropriate cases could not be considered inappropriate. 7. The shifts in profits from MRI utiliz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CT coverage showed that in order to match pre-CT coverage profit levels, 2,011 more cases would need to be seen and productivity would need to be increased by 9.2%. The reasons for need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cases and productivity result from cost burdens created by adding new MRI units. But with CT coverage already begun, MRI utilization increased. Combined with a minor increase in the MRI fee schedule, MRI utilization showed a net profit increase of 18.5%. Net profits of 62.8% and a 'margin of safety ratio' of 43.1% for MRI utilization showed that the hospital relied on this non-covered procedure for profits. 8. The shifts in profits from CT and MRI utilization showed the net profits from CT decreased by 2.33billion Won while the net profits from MRI increased by 815.7million Won. Overall, these two together showed a net profit decrease of 1.51billion Won. The shifts in utilization showed a functional substitutionary relationship, but the shifts in profits did not show a substitutionary relationship. From thes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if insurance is to be expanded to include previously uncovered procedures using expensive medical equipment, detailed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The decrease in profits from the shifts in coverage and changes in fees is a difficult burden that should be shared, not carried by the hospital alone. Also, a new or improved fee schedule system should include revised standards between items listed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fee schedule should constantly be ensured. This study focused on one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nd is therefore limited in general applicability. But it is valuable for considering current issues and problems, such as the influence of CT coverage on hospital management. Future studies will hopefully expand the scope of the issues considered her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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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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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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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기술거래 활성화 및 기술평가금융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 실무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 요구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가치 평가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 노력이 담보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시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강구하였으며, 둘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사례에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보았다. 새로운 모형은 기존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기술기여도 요소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1)기술기여도 적용 배제 기술사업화 성공률 사용은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기술수요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의미, 2)고위험인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위험을 기술가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금융 여신의사 결정프로세스 상 기술사업화 위험 관리기능 수행으로 여신의사 결정 투명성 제고 가능, 3)기술가치 평가금액이 기술사업화 위험이 반영된 창출가능 사업가치로 개념이 명확화 됨에 따라 기대 투자 수익률 사용 적정 기술이전가격 산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기술거래가격 협상의 융통성 제공, 4)표준 모형 개발 진척에 따라 가격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형성 토대 마련(객관성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