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생산요소 소득의 분배와 생산자의 생산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데 대한 수요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고 실제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규모에 대한 보수 체감의 정도를 달리하여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 생산함수의 기술조건, 생산물에 대한 수요탄력성 정도 및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관계 등에 따라 생산요소의 수요탄력성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중요한 농업생산요소에 대한 수요함수를 측정하여 탄력성을 제시하였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위에서 밝힌 이론적 근거 외에도 자료의 이용, 가능성 및 그 종류, 추정방법, 외생변수의 수와 종류 및 수요함수의 모형설정 등의 통계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화요금 전략수립에 일조하고자 전화통화의 수요탄력성을 시내통화와 시외통화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먼저 탄력성의 개념과 추정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제외국의 통화수요탄력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제외국에서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며, 우러나라에서도 전화서비스가 필수품으로 정착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구현에 실시간요금제 적용이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시간요금제 적용 시 전력수요의 변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의 전자식전력량계 계량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였다. 가격탄력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패널모형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국내 전기요금에 대하여 계약종별, 산업분류별 가격탄력성을 실시간 요금제에 대비하여 1시간 단위로 구하였다. 국내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 및 산업분류별로 대부분의 경우 -0.1 이내로 산출되어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산업분류별로 가격탄력성을 산출함으로써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교통수요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함수형태의 집계교통수요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이 그리고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연료비가 포함되었으며, 기타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함께 추정되었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도시가구 소비지출'과 "물가통계"에 수록된 '전국 도시소비자 물가'이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R^2$)는 대부분 0.9 내외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정계수는 총 51개중에서 25개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조금 높기는 하나 부호와 상대적 크기가 모두 예상과 일치하고 다른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범위에 있다. 연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수단은 0.03~0.49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교통수단이 정상재임을 의미한다. 보상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총 15개의 교차관계에서 12개의 관계가 상식과 일치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계열자료를 발굴하여, 장기간의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월대수함수나 동태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함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교통수요함수추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통수요모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지역별 지출자료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교통수요함수의 추정도 필요하다.
도시가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한 수요체계의 추정을 통한 수요탄력성을 산출한 결과 주류소비의 총지출 탄력성은 0.71 정도로 비교적 필수적인 지출항목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가격탄력성은 기간중 평균 1.93으로 주류소비는 가격에 매우 탄력적이며 그 추세는 최근에 들어 보다 더욱 탄력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경쟁적인 전력시장에서 실시간 전력가격의 변화는 전력소비자들의 전력소비에 영향을 주게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부하들은 전력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가지 탄력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산된 각 용도별 부하에 대한 수요 탄력성을 적용하여 경쟁 전력시장에서 수요 탄력성에 따른 전력수요의 변화가 현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재 교통수요예측 기법은 주로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 추정된 종속적 차원의 수요만을 고려할 뿐 도로의 개선으로 인해 새롭게 유발/생성되는 수요(유발통행수요)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국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유발통행수요 추정 앞서 필요한 연구로 도로의 개선과 집합적 개념의 유발통행수요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차후 유발통행수요 추정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요탄력성 원단위를 수도권의 각 지역과 통행목적별로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2년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하여 단위통행시간에 대한 수요탄력성 원단위를 지역별로 산출하였고 지역별로 산출된 수요탄력성은 서울시 -0.582, 인천시 -0.597, 경기도 -0.559로 1995년 NPTS 자료로 산출된 수요탄력성 $-0.3{\sim}-0.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행자가 미국 통행자보다 통행시간에 대해 더 탄력적이며 도로의 개선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교통관리방안과 교통정책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요일별/연령별 수요탄력성 원단위를 산출하여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석유제품은 1997년 이후 석유가격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규제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전환된 반면, 전력은 계속 규제가격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가격규제제도의 차이는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석유와 전력의 수요행태의 차이, 즉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석유소비 정체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석유제품과 전력의 수요추정식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2011년 사이 월별 데이터를 10년의 표본기간으로 나누어 1년씩 이동시키는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탄력성의 변화를 추적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은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 반면,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의 가격탄력성은 오히려 더 비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생산(소득)탄력성의 경우에는 석유제품과 전력에서 뚜렷한 패턴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90년대를 기준으로 나눈 시기별로도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셋째, 휘발유와 경유 간에만 교차탄력성이 유의적으로 추정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휘발유의 교차탄력성이 의미를 가지는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유의 교차 탄력성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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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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