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식품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회원사들은 클러스터의 주요 기능으로 거론되는 네트워크 형성, 수요 창출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 관리 지원 중,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기능이 푸드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화 지원도 푸드밸리의 주요 역할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네덜란드 푸드벨리는 네덜란드 농식품 업계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와게닝겐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성공을 주도하는 푸드밸리를 거울삼아 익산 지역의 농·생명 융합 중심 대학을 농·식품 창조혁신의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여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회원사간 네트워크 활동을 이끌어 국내 식품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산업과 문화의 수출 거점이자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식품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글로벌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국내외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물류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면서, 선진국이나 글로벌 선진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가물류비 감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물류 효율화를 시도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을 도입을 통해 T11($1100{\times}1100mm$)의 표준파렛트를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포장 모듈 및 물류 설비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물류표준화 확산과 동시에 3자 물류의 확산을 통한 물류효율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물류비 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해왔으나, 최근 인증수요의 감소와 함께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율에서 아직 선진국과 약 3%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현황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국가 물류 효율화 및 선진화와 동시에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서의 물류인증 활성화 방안으로 인증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수요기반의 물류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즉, 동북아 교역량의 증가에 대응한 순환물류시스템(Returnable Transport System) 도입 필요성을 반영한 '동북아 물류설비 인증' 개발과 전자 상거래의 초국경적 글로벌 유통에 따른 '안전운송 인증'과 같은 수요기반의 인증 도입을 통해 물류산업 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표준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개발 계획을 검토하였다. 서울시 등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국내 수요에 기반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현황과 공개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젝트를 조사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능 모듈 도출 방법과 각 기능모듈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재정적, 운영적 요건과 모듈 간의 연계 등 기술적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국가위상 제고와 국내 발사체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 발전을 위하여 우주발사서비스 시장진입은 필수적이다. 발사체 개발의 후발주자로써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인 시장진입전략을 수립하여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우주발사서비스 시장의 3가지 핵심트렌드(고성능의 대형 우주발사체 수요 증가, 저가형 우주발사체 증가, Dual/Multi-Launch 증가)를 도출하고, 각 핵심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쌍대비교분석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트렌드 하에서 발사체 신뢰성 확보 전략이 가장 중요하며, 고성능의 대형 우주발사체 수요 증가 트렌드 하에서는 정부 지원 전략이, 저가형 우주발사체 및 Dual/Multi-Launch 증가 트렌드 하에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전략이 두 번째 우선순위를 보였다.
소득수준 향상 및 인구특성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복합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의료복합시설을 부동산개발을 위한 독립적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의료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시설용도별 이용자 선택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수요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설선택기준을 정의하고 AHP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의료복합시설을 구성하는 '의료관련시설', '지원시설', '보건 및 편의시설' 및 '기타시설'의 네 가지 시설용도에 따라 중요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설의 수준', '이용가격', '이용 편리성', '병원의 수준', '서비스', '인접성', '교통의 편리성' 등의 기준들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여 복합 시설 용도 별 이용객의 선택속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의료복합시설 개발 시 타당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용도 간의 최적의 조합을 통한 시설구성 대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청년층의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층 미취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노동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분석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구인과 구직의 일자리 탐색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취업 시 소득과 일자리의 제안확률의 변화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취업 시 소득이 낮아지거나 일자리 제안확률이 높아질 경우 모두 평균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구체성과 정책의 효과성(target efficiency)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를 유인하는 정책을 통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고용지원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방위사업청 및 수요군, 조달업체의 전자입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유관정보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수요군, 조달업체들의 전자입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급격히 발전하는 첨단 신기술 기반 인프라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증가에 발맞추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한 차세대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업무담당자들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차세대 포털로서 도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화상태인 국내 공간정보산업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 방식은 시장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은 인접 ODA 재원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선진국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확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 간 융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적합한 산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간 융합을 위해서는 융합 용이성, 정보의 보안성, 열악한 인프라 극복, 다양한 수요 대응체계, 유지 보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융합 기반을 모색하였다. 융합 기반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합 공통 프레임워크, 공간정보-타 산업 간 융합 모델 및 융합 상품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 적응은 필수가 되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보는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보는 중앙부처 및 기관, 분야별로 약 132개 사이트 및 시스템에서 제공되어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기후변화 전문 자료라기보다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일반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부족하고 신규 자료의 갱신 또한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후변화 적응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과 정책적 활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기후변화 적응 및 적응 정보에 대한 정의와 국내 기후변화 적응 정보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정보 통합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적응정보 통합지원 체계 수립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지원 체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후 변화 적응정보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국책은행에서 정책자금 지원의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책은행에서 '17년과 '18년에 연속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현황에 대한 특성 분석과 재무적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결과 외부에서 조성된 재정자금이 대부분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부지역에, 신용등급별로는 A등급 구간이 가장 많았다. 기술등급은 T5 등급에,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에 대부분 지원되었다. 둘째, 효율성 분석결과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 안정성은 이자보상비율, 활동성은 총자본회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자금 배분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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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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