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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계획수선 주요 항목 도출: 법령 상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현실화를 중심으로 (Determining Major Items of Scheduled Maintenance for Apartment through Case Data: Focused on Improving the Establishment Standard for Long-term Repair Program)

  • 송상훈;이석제;박성식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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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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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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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수선공사의 시행 기준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예방보전을 통한 효과적인 시설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한 대상항목과 수선주기, 수선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기준에 포함된 수선공사의 항목이 최근의 공법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의 빈번한 변경, 수선공사를 둘러싼 논란, 충당금 사용 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계획수선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수선공사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수선항목을 도출하고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저감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여 건물 내구연한의 연장과 수선공사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하게 장기수선계획 사례를 수집하여 계획에의 항목 채택률을 검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과 관리비 상의 수선유지비 내역을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방식으로서 불필요한 항목만을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배제방식과 각 항목의 계획 반영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공사내역이 있는 항목만을 가려내는 선택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147개 항목 중 118개와 73개 항목이 배제방식과 선택방식을 통해 각각 주요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공법과 재료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준의 실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구임대주택의 장기수선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Maintenance Status and Problem Analysi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 이희창;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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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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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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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실태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수선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위 부품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조사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및 시행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선주기 도래 항목의 보수현황은 수선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율 평균이 $25\%$로 보수 및 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장기수선계획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있어 수선주기와 수선율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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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시스템 (A Web-based Long-Term Repair Planning System for Apartment House)

  • 나효신;김태희;한충희;김선국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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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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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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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공동주택은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사용된 자재의 내구연한에 따라 노후화 현상이 나타난다. 구성자재의 내구연한에 의해 일부부위는 짧은 시간내에 수선을 하여야 하며 어떤 부위는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건물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후화 현상에 대해 체계적일 유지관리를 하려면 준공후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수선을 필요로 한다. 장기수선계획작성에는 건물의 공종에 따른 수선시기를 예측하여 이를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이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수선에 적용되지 못하는 주요인은 앞으로 수선이 예측되는 건물의 각 부위에 대한 수선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산재한 공동주택을 장수명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활용하여 .해당단지의 부위별 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수선주기 및 수선시기를 예측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주기적 점검, 진단, 교체 등의 사항을 유지관리 캘린더에 의해 단지별로 자동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 유지관리 시스템을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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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구임대주택의 장기수선 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s of Long-Term Maintenance for the Permanent Rental Housing in Korea)

  • 이희창;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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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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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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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서울 $\cdot$ 경기 지역 10곳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과거수선실태 조사 및 수선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수선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30명과의 인터털를 실시하였고 수선비용은 분기별 실행예산 집행 및 수선충당금 사용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원가 대비 준공 후 13년간의 수선비용 비율은 $4.56\%$이며, 건축비 대비로는 $6.70\%$로 나타났다. 2)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의 명확한 규정이 시급하다. 또한 과거 수선 자료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수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제시 되어야한다.

양계 경리 실무

  • 송재만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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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0호통권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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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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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일반적으로 수선비의 범위는 넓다 하겠다. 고정자산에 대한 추가 지출중 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가 아닌 지출은 모두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러한 수선비의 지출은 기업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출된 수선비가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고정자산의 원가에 전입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그 손비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로 세금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선비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범정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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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수선 및 장기수선 이력 정보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bout the Management of Repair and Long-term Maintenance Historical Data in the Rental Apartment)

  • 이춘경;정영한;손상준;황영삼;박태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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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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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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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재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중 수선 및 장기수선이 유지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력정보가 점검업무의 예방보전적인 의미와 수선업무와 장기수신계획업무의 reference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임대아파트의 수선 및 장기수선 이력정보의 종류와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이력정보관리 실태를 조사${\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여 입주자, 관리사무소, 그리고 사업주체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로 분쟁의 요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수선 및 장기수선의 이력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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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용 예측 (Forecast of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for Public Rental Housing)

  • 이학주;김성희;김도형;조훈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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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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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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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공공임대주택에서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수선유지비는 효율적 관리의 필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선유지비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실적자료를 통한 방법을 대신하여 물량기반의 예측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견적방식 모델을 통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단계의 40년간을 대상으로 연차 단위별로 수선유지비용을 예측하고 분포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선유지비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변경된 장기수선항목 및 수선주기를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에 건설된 공동주택 마감수준을 수선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수량산출은 공공임대주택 5개 사례현장을 선정하여 수행되었으며, 세대수 및 연면적 단위로 환산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를 범용적으로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수중 표적의 불안정 주파수선 추출 기법 (The extraction method of unstable frequency line generated by underwater target using extended Kalman filter)

  • 이성은;황수복;남기곤;김재창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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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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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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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수동 소나 시스템에서는 표적을 탐지, 추적 및 식별을 위하여 표적의 방사 소음으로부터 발생되는 주파수선을 주요 특징 인자로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중 표적의 방사 소음으로부터 시간 영역의 표본화된 데이타를 이용한 불안정 주파수선의 추출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불안정 주파수선은 시간에 따라 주파수선이 변화되어 나타나므로 불안정 주파수선 추출을 위하여 비선형 시스템에 유용한 확장 칼만 필터 알고리듬을 적용하였다. 모의 실험 및 표적 신호에 적용하여 제시한 방식이 불안정 주파수선을 추출할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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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수선비 지출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tenance Expenses of the Public Rental Rousing)

  • 강현규;한충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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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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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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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BTL 학교 건축물의 수선비용 분석을 통한 장기수선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Prediction of Sinking Funds for Long-Term Maintenance Expenses through the Analysis of BTL School Projects)

  • 하헌석;송창영;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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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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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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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학교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 사업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학교건물의 초기투자비용을 공종별로 분류한 후 장기 수선충당금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 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학교건물의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율을 정리하면 공사비용 대비 건축14.0%, 토목1.4%, 기계6.5%, 전기11.0%, 비품5.1%%, 기타1.0%의 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각각 이용하여 비용편차를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