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방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교역 현황과 수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산업 경쟁력 분석을 실시하고, 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도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유통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모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산물 유통시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수산물 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포커스가 유통시장(산지위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등)의 전체구조를 재편하려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수산업의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경쟁 력 등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한된 정책자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지식, 정보,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UN해양법 발효, WTD체제 출범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물수입 전면자유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을 고부가치적인 수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상호간 지식정보교환, 수산기술의 보급 및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 어촌관광자원의 홍보 및 활용을 통한 국민에게 사랑 받는 어촌건설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의 물결이 어촌에는 확산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정보인프라정책에도 소외되고 있어 어업생산기반인 어업인에 대한 정보화마인드 함양 및 어업에 대한 정보인프라 조기구축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화에 소외된 어업인이 정보화 격차의 해소와 보다 신속하고 살아있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계절, 서식 환경의 구분없이 발병하는 병원성 미생물로 인하여 어류의 감염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병원성 미생물을 저해하기 위해 투여한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내성을 갖는 세균들의 출현 위험성이 상재하고 있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효과 감소는 물론 과량 투여에 따른 양식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어병의 효율적인 생물학적 제어를 시도하기 위해 어류의 gastrointestinal(GI) track으로부터 수산용 probiotic 유산균을 분리 동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앞으로 수산용 probiotic으로서 이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략)
해양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해외 선진항만들도 앞 다투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익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어떤 해양산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해양산업 분류에 대한 기존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해운 물류업, 조선업, 수산업, 해양관광업, 기타업 5개의 대분류와 21개 중분류, 84개 소분류로 해양산업을 재분류하였다. 재분류한 해양산업을 기준으로 입지계수와 변이할당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전남의 해양산업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전남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시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 중 FTA로 농수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의 농수산업에 대해 무역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역경쟁력 분석 결과 채소와 과일류에서는 수출특화, 식품가공품에서는 수입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남의 해조류, 과실 견과류, 효모 등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의 대부분의 농수산업 품목에서 고품질 상품을 수출하고 저품질 상품을 수입하는 고품질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과 수산업부문의 생산체제의 혁신, 유통현대화, 부가가치 극대화, 한 중 간 협력 체계 구축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굴은 년간 생산량이 20만톤 전후로 전체 패류 생산의 약 52% 이상 점유하고 양식생산 비중이 90%를 상회함으로서 어업생산 및 어가소득, 농어촌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 측면외에도 남해안 수산업 발전의 상징적 의미까지 내포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굴가공품의 년간 생산량은 13,000톤 전후로 통조림과 냉동품이 생산 비중이 전체 가공품의 90% 이상을 점하는 주요 품목으로 전량이 수출되고 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호주등 후발 개도국 및 자원부국과의 수출경쟁 심화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없을 경우 한국산 굴제품의 국제적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하는 등 지속적 수출시장 확보가 불안한 상품이다. (중략)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며,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피해의 일정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과수, 축산 등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지원하며, 농공단지 확대 조성, 도농교류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을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확충으로 나누어 계층설계를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는 농업인, 어업인, 제조업, 서비스업 경영인, 근로자로, 산업별 경쟁력 강화는 농업, 수산업, 제조업, 제약산업, 서비스업, 소득기반확충에는 농업과 어업에 대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된 평가틀을 구축하였으며, 27개의 하위기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여 AHP분석을 위한 계층 설계를 하였다. 국내지원대책 중에서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산업경쟁력강화에서는 농업과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소득기반확충에서는 어업보다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직접적 피해보전대책에서는 농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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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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