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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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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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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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북한의 함경북도 신포지구에 원자력발전소 설립에 따른 생태환경조사의 일환으로 조류상조사는 2003년 2월 27-3월 4일까지 4박 5일간 수행되었다.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식생인 소나무림과 해안가의 곰솔이 우점하는 지역으로 조류상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식생은 소나무림이며 주로 15-50년생으로 나타났다. 해안가에는 곰솔이 우점하고 있으며, 주로 방풍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신포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는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50km 내에 서식하는 조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70여종(18목 40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은 황새(Cygonia boyciana)를 비롯한 모두 8종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산림의 황폐, 밀렵 등 서식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조류상은 해안가, 산림, 농경지, 초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된 관계로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KEDO 사업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전대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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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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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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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북한의 함경북도 신포지구에 원자력발전소 설립에 따른 생태환경조사의 일환으로 본 조사는 2003년 2월 27-3월 4일까지 4박 5일간 수행되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식생은 소나무림이며 주로 15-50년생으로 나타났다. 해안가에는 곰솔이 우점하고 있으며, 주로 방풍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포유류는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50km 내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33종(5목 15과)로 나타났다. 양서파충류는 6종(2목 3과)로 나타났다. 천연기념물은 포유류 6종 및 파충류 1종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산림의 황폐, 밀렵 등 서식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상은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보인다. KEDO 사업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전대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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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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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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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에서는 2000년 3월에 수립 시행된 물 절약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수요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유수율제고, 절수기기 보급, 수도요금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며 2006년까지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관리 절감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시범평가에 사용하였던 수요관리 수단별 사업추진실적 평가 이외에 지자체에서 절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던 1인 1일급수량 및 유수율과 상수도통계에서 발표된 실제 1인1일급수량 및 유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달성율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통해 금강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적 자료 및 절수량 산정식을 사용하여 K-WEAP 모형에서 수요관리 절수량을 산정하고 물수지분석을 수행하여 가용수량을 평가하였다. 수요관리 평가 기반이 구축된 K-WE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절감가능량 산정 및 정부, 지자체의 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 중수도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환경의 변화를 용수수요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요관리 효과 증대방안 향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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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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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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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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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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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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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규제정책이 통신 분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소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국가독점 기간통신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과정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 및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영 통신 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보다 경쟁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계획수립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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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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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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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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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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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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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City와 ITS는 서로 상이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연관도가 깊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연관도에 따라 중복성 문제나 효율적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 받고 있어 두 시스템간의 서비스 연관분석과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으로 서비스간의 연관표를 작성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관도를 분석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누적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한 결과 ITS의 돌발상황관리 서비스와 u-사고/재난재해 서비스가 최빈치로 나타났다. 사업우선순위는 연관도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단계별로 구분하고 서비스의 패키지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u-City와 ITS 서비스의 연관도 분석과 이를 통한 도입서비스의 우선순위 도출로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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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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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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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K 국립대학에서 수행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설문 분석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선정, 지원, 성과분석의 순환적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중요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와 참여 프로그램 수도 회귀모델에 의하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 확산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단계에서는 산학협력 협의회 등 네트워크 형성 활동을 통해 지원정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단계로 참여기업의 요구활동인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과제 등의 기술교류 활동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해당기업에 전개해 나감으로써 산학협력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기업-대학 간의 고유의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산학협력의 성과를 달성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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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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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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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수로 흐름 해석을 위해 수치모형을 적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격자망을 구성하는 일이다. 불규칙한 형상의 자연수로를 모의할 때 격자망 생성은 쉬운 일이 아니며, 따라서 가시적으로 격자망 생성을 돕고, 격자망의 수정도 용이한 도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심적분된 흐름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하여 개수로 흐름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격자망은 기본적으로 사각형과 삼각형 요소로 구성될 수 있으며, 유한차분모형 등에서는 정형사각형 격자망을, 유한요소모형에서는 비정형 사각형 및 삼각형 격자망 또는 혼합망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이산점(scatter points)이나 절점(node points)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불러들여 삼각망 또는 사각망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연속선(polylines)을 작성하여 형성된 폐다각형(polygones)을 이용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의 삼각망 또는 사각망을 형성시킬 수 있다. 또한 두 점사이를 선형 또는 반원 형태로 편향 정도(biased value)를 설정하여 원하는 개수만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격자형성이 가능토록 하였다. 기존 상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격자를 불러들여 활용 가능하며,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지형도나 위성사진을 띄어놓고 이미지 상에서 격자를 형성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를 이용하여 화면의 이동, 확대 및 축소와 점, 선, 요소의 생성 및 선택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은 Qt와 modern OpenGL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뿐만 아니라 Mac OS, Linux 버전의 설치 파일 작성이 가능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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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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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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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순물소모량 개념의 농업용수 수요량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의 미래 수요량 변화를 추정 분석하였다. 지하수를 주 수원으로 하고 관정에 의한 밭작물 위주의 작물재배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강우시에만 유출이 발생하며, 유출량의 대부분이 지하수로 침투되는 물순환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제주도 지역에 적합한 순물소모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순물소모량 산정에 필요한 실제증발산량 및 잠재증발산량 등은 유역모형인 SWAT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SWAT 모형의 구동에 필요한 미래 기후자료는 10개의 대표적인 대순환모델(General Circulation Model, GCM) 결과로부터 상세화(Downscaling) 기법을 통해 적용하였으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래(2010-2099)의 수문성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도별 증감과 GCM 모델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강수량, 잠재증발산량, 실제증발산량, 함양량 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4.5보다는 RCP 8.5 시나리오에서 증가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순물소모량 또한 2010년에 비해 2099년을 기준으로 약 100~200mm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단위면적당 순물소모량으로서, 인위적인 요인인 농업형태의 변화(관개면적의 증감, 작물품종의 변화, 인위적 용수절감 등)에 따라 실제 지역별 농업용수 수요량은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특히 농업용수는 계절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자연적 조건에 의한 가용수자원량과 지역별 공급시설에 의한 용수공급량 및 수요예측량의 상호분석을 통해 안정적 물수급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