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도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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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최근식;김해동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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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구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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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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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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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삶의 질 지수 변동에 관한 연구 (The Changes in the Quality of Life Measur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이세형;장훈;노진아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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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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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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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요인분석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해 수도권 지자체별 삶의 질 지수 측정하고 공간통계 및 지리적 탐색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연관성 관점에서 수도권 삶의 질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 2005년, 2009년 수도권 삶의 질 지수 대상으로 전역적 Moran's I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간 연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높은 삶의 질 지수를 나타내는 지역을 판별하기위해 모란산점도와 국지적 Moran's I 지수를 이용한 국지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삶의 질 지수의 분석 결과 서울시를 중심으로 높은 삶의 질 지수를 나타내었고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삶의 질 지수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높은 삶의 질 지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 상위지역으로 공공재 공급의 원천인 지역별 재정력의 차이가 삶의 질의 차이와 격차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삶의 질 분포는 정적(+)공간연관성을 나타내며 국지적 규모의 분석결과, 서울시를 중심으로 H-H 클러스터가 경기도, 인천시를 중심으로 L-H 클러스터가, 그리고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L-L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그 패턴에 시간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대규모 인구유입이 있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H-H 및 L-H 군집의 확산을 볼 수 있었다.

수도권의 직주균형과 통근통행의 변화: 2005-2010년 (The Changes of Job-Housing Balance and Commuting Trip in Seoul Metropolitan Area: 2005-2010)

  • 손승호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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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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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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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취업자수를 지표로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현상을 고찰하고 직주비와 통근통행간의 관계를 탐색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2005~2010년 사이에 도시의 중심지기능을 수행해 온 도심지역에서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인구증가 현상이 둔화되었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과 인구의 교외화현상이 진행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종사자수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취업자수 초과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는 직주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직주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 등에서는 직주불균형이 개선된 지역이 많았지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서는 직주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이 많았다. 직종별로는 업무중심지일수록 더 많은 수의 직종에서 직주불균형이 개선되었다. 직주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근통행의 자족도가 낮게 형성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역외유입통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가 취업자수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던 주요 고용중심지에서는 직주비와 역외유입통행률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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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와 주민지원금 간의 상응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Subsidy in the Vicinity of a Landfill in the Seoul Methropolitan Area)

  • 강희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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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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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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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역별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ng the Effects of Regional Household Expenditure Burden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The Case of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 이다은;서원석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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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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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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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와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ilver Towns and Their Residents' Recogni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이영민;송정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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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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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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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고, 수도권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교류가 용이하며, 의료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도시 근교 지역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실버타운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주로 서울의 북쪽과 경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경기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시설의 위치와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사회적 계층이 유사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교류하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80세 이상의 이용자들은 실버타운을 집으로 인식하고 뿌리내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60~70대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실버타운에 입소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다른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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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시간, 코호트효과를 고려한 소득 불평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 (Income Inequality Decomposed by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A Comparison of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 정준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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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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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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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자료의 APC(Age-Period-Cohort) 모형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득 불평등의 강도와 추세 및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 추세를 비교·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와 연령효과 양자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위 베이비붐 및 '386세대'를 포함하는 50~60대는 비수도권의 다른 연령대 및 코호트와 비교해 상대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미시적인 개인 특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누락변수의 구조적·제도적 요인과 특성변수의 사회적인 차별 효과가 더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코호트 내 및 코호트 간 소득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전략환경평가: 청주시를 사례로 (Green Belt Aboli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Case Study of Chongju City)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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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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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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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이 제조업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regional location factors to the lifecycle of manufacturing firm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안영수;이승일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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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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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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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이 제조업 기업들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한 기업도 가구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애주기를 갖는다. 기업의 생애주기를 선행연구에서는 기업통계(firmography)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은 도시규모와 교통접근성, 사회 경제특성, 수도권 권역구분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입지요인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제조업 기업별로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유의미한 입지요인이 차이가 있었으며, 입지계수 또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지자체에서 신규기업의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패턴과 사회통합적 영향 분석 (A Study on the Spatial Patterns of Creative Industries and Their Social Cohesion Effec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채지민;이원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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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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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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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창조경제에서 핵심요소인 창조산업이 갖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수도권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총 6개 부문 13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창조산업의 특화수준이 수도권 내 시군구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창조산업 발전전략은 지역 단위별로 정책조합이 다른 차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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