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도권에서 월드컵경기가 진행되었던 2002년 6월 6일에 구리 수택동 지점에서 203ppb에 이르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였다. 이때의 기상상태는 바람이 약하고 일사량이 강하고 운량이 적는 둥 고농도 오존의 좋은 조건이었다. 반면 2002년 7월 27일은 6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상조건은 고농도 오존생성의 호조건이었으나 수도권 67개 지점의 오존 평균 농도가 30ppb이하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화학모델인 Models-3/CMAQ을 이용하여 이러한 2가지 오존 사례를 모사하고 특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중략)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 대기오염 측정망의 오염물질별 연평균 오염도 측정치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의 수도권내 대기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및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커널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고, 또한 지니계수와 엔트로피계열의 불평등지수를 계측하였으며, 분석기간중 오염도의 공간적 분포 변화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수도권 지역의 $SO_2$, $NO_2$, $O_3$와 CO 등 대기오염물질 오염도의 지역격차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위상관 분석 결과 분석기간 중 오염물질의 공간적 분포에 상당한 정도의 동태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건축 작품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한 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였다. 지난 호남지역, 부산 경남지역, 제주지역, 충남지역에 이어 마지막으로 강원지역의 문화와 건축을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수도권 근교농촌은 서울 및 대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변화하고 있다.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고급 전원주택단지로 변화하거나 도시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등 일반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근교농촌의 기능적 변화와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근교농촌의 다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읍 면을 단위로 하여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수도권 근교농촌은 전원 농촌관광형, 침상도시형, 농 공 혼재형, 일반농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근교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통근통행에 기초하여 중심지의 설정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존의 중심지 설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행정동을 대상으로 지역 간 통근통행량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심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중심지 설정 방법론을 특성에 따라 단일지표 기반의 방법, 다수지표 기반의 방법, 비모수적 분석방법, 공간통계 분석방법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주요한 중심지를 포함하여 일부 유사한 중심지가 도출되었으나 각 방법론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고, 수도권의 다핵 중심지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이미 다핵 도시공간구조의 수도권이 이제는 광역도시권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중심지 체계에 기반한 공간구조계획의 수립 보완이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비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인적자본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사이의 관계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년수 및 직무훈련과 함께 인지 및 상호적 숙련, 기술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 직종 숙련 수준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인적자본의 구성 효과가 모든 임금 분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인적자본의 임금구조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숙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년수의 임금구조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를 통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 군별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 주거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있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같은 대형 '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 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로, 위험도 모형 (hazard model)과 Cox 모형을 이용하여 실엽탈출확률 및 요인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업탈출확률 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경우 실업률 수준 자체는 높지만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절성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경상도가 전라도 및 충청도에 비하여 실업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나 경상도가 여타 지방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평균 실업기간이 9.29개월인 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11.86개월로 수도권에서의 실업기간이 2.5개월(유의수준 0.001) 짧게 나타나 수도권에서의 실업탈출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라도 경상도 간의 차이를 보면, 평균 실업기간에서 전라도가 10.95개월 경상도가 6.96월로 4개월 정도로 전라도가 길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실업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는 여성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일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위의 사실은 지역별 업종별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직종이나 산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이 지역별로 보다 세밀히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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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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