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41-62
• /
• 2007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5호
• /
• pp.1-8
• /
• 2020

본 연구는 교사관점에서 초등학교의 지역 위치에 따른 온라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요구차이를 파악하여 지역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요구도를 도출함으로써, 온라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n=155)하였다. 이후,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요구와 우선순위를 IPA모형 매트릭스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의 경우 '온라인기반교육환경', '행정 운영 효율성', '전문강사 수급'의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전문 강사 수급', '우수 콘텐츠', '온라인기반교육환경'이 높은 수준의 향상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온라인 방과후학교 도입 시, 실질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정책을 입안·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며, 지역별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6권1호
• /
• pp.111-151
• /
• 2003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을 자료로, 위험도 모형 (hazard model)과 Cox 모형을 이용하여 실엽탈출확률 및 요인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업탈출확률 분석의 결과, 수도권의 경우 실업률 수준 자체는 높지만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분절성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경상도가 전라도 및 충청도에 비하여 실업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나 경상도가 여타 지방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평균 실업기간이 9.29개월인 데 비하여 비수도권은 11.86개월로 수도권에서의 실업기간이 2.5개월(유의수준 0.001) 짧게 나타나 수도권에서의 실업탈출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전라도 경상도 간의 차이를 보면, 평균 실업기간에서 전라도가 10.95개월 경상도가 6.96월로 4개월 정도로 전라도가 길게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실업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 이외의 지역, 비수도권 등 노동시장 취약지역에서는 여성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일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위의 사실은 지역별 업종별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별 한계근로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직종이나 산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정책이 지역별로 보다 세밀히 수립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환경기술인
• /
• 통권328호
• /
• pp.2-8
• /
• 2013

"드림파크CC는 국내 최초로 조달청 발주를 통해 골프장 운영관련 업체를 선정한 바 있으며, 운영과정에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매립지내에 건설된 드림파크CC에 대해 향후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또 재임기간 동안 악취와 먼지를 저감시켜 애물단지 매립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송재용사장은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학구파인 동시에 시인으로 문예지에 등단한 문인이기도 하다 다음은 송재용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305-314
• /
• 2020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 및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2019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수도권 17,423명, 비수도권 57,124명으로 총 74,547명이 선정되었으며,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의 경우 행복수준에 75세 이상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졌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및 주관적 건강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 주관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과 주관적 구강건강수준이 좋은 경우, 의료 미충족 경험이 없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BMI 수치가 낮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이 보다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고 맞이하기 위한 지역별 노인복지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체적 정서적인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467-485
• /
•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8권1호
• /
• pp.103-112
• /
• 2018

수도권지역의 교통행정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구조와 업무기능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설문을 이용한 AHP기법을 적용하여 최선의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는 수도권교통기구설립 대안을 평가할 때, 실제교통 행정의 운영주체 또는 그 운영비용보다는 전체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 개인교통복지 증진,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 행정력에 더 높은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연구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중앙정부내 별청형태로 신설하여 수도권내 장기종합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도록 제안하였다.

• 산업클러스터
• /
• 제1권1호
• /
• pp.29-46
• /
• 2007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 클러스터 형성여건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사업 추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클러스터 형성수준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클러스터 형성여건과 발전단계가 상이하다. 집적 등 기반조성기 요인들은 양호하나 형성기 요인들인 전략산업별 연구자, 벤처기업과 대기업 관계, 경영, 금융 및 마케팅 등 기업지원기관 및 분리신설기업 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과 저 발전된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의 여건과 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입지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 분산 보다는 집적, 백화점식 보다는 지역의 특화를 고려하여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 저 발전된 지역은 지역내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281-1296
• /
• 2017

세계경제가 범국가적 경쟁에 접어면서 과거보다 지역R&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R&D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R&D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학술적 노력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을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15개 국내 지역의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효율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R&D투입과 산출요소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DEA모형을 분석한 결과, 지식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869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이 효율적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0.630으로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비효율이 큰 지역이었다. 가치창출 부문의 효율성 점수는 평균 0.677 수준이며 지식창출보다 지역 간 점수 편차가 컸다.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지역은 0.198으로 가장 비효율적이었다. 종합하여 비교하면 광주, 대전, 강원 지역만 지식창출과 가치창출이 모두 1.000점으로 효율적이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들은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R&D 효율성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므로 생산성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분석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2권1호
• /
• pp.69-96
• /
•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