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 군별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 주거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있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같은 대형 '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 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역불균형발전의 원인으로 최근 지역인적자원육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출지역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유출지역의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이들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며, 제조업 비율, 농촌/도시가 이전에는 중요하였으나 점차 최근으로 오며 교육수준, 노동직 비율, 제조업 비율,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 지역 특성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두뇌유출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지역차원의 인재육성과 더불어 지역내에서 양질의 취업기회를 통한 이들 인재의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부산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외화에 의한 결과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7대도시 및 부산권의 인구와 가구, 그리고 시도간 및 부산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서울, 대구 등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와 유사하게 인구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부산의 인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권으로도 다수 유출되고 있으므로, 부산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만 해석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넷째, 부산의 인구는 부산권 내의 인접한 도시로 주로 유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산의 인구 감소는 부산의 교외화, 즉 부산권의 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동 가구의 특성과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에서 유출되는 가구의 가구주는 25~34세 연령대의비율이 가장 높다. 비이동 가구에 비해 이동 가구는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자가 거주비율이 낮다. 특히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가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 둘째,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인구이동의 선택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전출 초과규모가 크다. 비이동자에 비해 이동자는 고학력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인구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 부산의 4개 사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로 진학하였다. 부산은 인구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는 양적 문제와 함께 두뇌유출이라는 질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지역들의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사회, 고용, 주택, 문화, 안전, 의료, 복지, 녹지, 교육 및 보육 등 전통적 인구이동 변수와 삶의 질 변수들을 포괄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제공하는 '국내 인구이동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적 범위에 맞는 인구이동 데이터(2012-2017년) 총 5,700만 건 가운데 부산시 지역별 유출량 중 수도권 이동량을 추출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은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맞춰 공공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구축한 데이터 세트(Data Set)을 기반으로 선형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 Durbin-Watson분석, 검정통계량(F-statstics)의 p-value값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1인가구 증가율, 고령인구 증가율, 고령자수 비율, 합계출산율,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 주택매매가지수 증가율, 문화시설 증가율, 교원 1인당 학생수 증가율 변수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낮을수록, 고령자 비율이 감소할수록, 사업체수가 감소할수록,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주택매매가지수가 증가할수록, 문화시설수가 감소할수록, 학생수가 감소할수록 수도권 인구이동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청년 계층을 부산시에 정착시키고 유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문화, 복지 등의 제반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부산시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청년 유출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 지방별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산의 청년 인구 유출 요인을 분석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청년 인구 유출 위험 등급을 예측하고자 한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수집한 부산의 구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나이대(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별로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의사결정나무와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년 인구 유출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예측한다. 그 결과, 청년 인구 유출 위험 등급 예측 모델은 나이 그룹별 각각 최고 정확도 0.93, 0.75, 0.63을 갖는다.
초고령화된 한국 농촌에서 다양한 교육 및 직업 배경을 가진 중장년층 귀농인구의 유입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가 고령화에 대한 귀농인구의 잠재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귀농인구의 지역별 유입 유출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로그선형모형과 총합레퍼런스코딩을 사용하였고,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3년 귀농 통계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귀농인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귀농인의 대부분은 원 거주지가 있던 도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귀농인의 귀농 전 대비 귀농 후 지역 내 오즈비(odds ratio)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귀농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지역별 유입 유출패턴이 다르다. 이는 귀농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차이를 반영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에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의 위치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이니만큼 지역에서 기대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이전해 오는 인구는 늘었지만 과연 수도권에서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국토 공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혁신도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10개 혁신도시 중 기존 시가지에 건설되어 혁신도시만의 인구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3개 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혁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아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균형 발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경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입사유, 세대주연령, 세대원수 등에서 유사하였지만 경남혁신도시와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현재 상태로는 혁신도시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인구규모와 그 변동의 특질을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현상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분해시계열방법을 이용하여 농촌인구유출과 농정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적정모델을 추정하여 2,000년까지의 농촌 및 농가인구도 예측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구조의 변화측면에서 농촌인구와 농가인구는 196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5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한 요인보다는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출과정에서 유입지의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 중에서 서울, 부산, 경기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년대에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으로 직접적인 이동이 있었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도시 지역으로의 직접적인 유입보다는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유입형태가 주변도시로의 유입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유출을 농업생산과 관련시켜 볼 때 농업노동력의 수요가 확대되는 6월 이후에 유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3월에 가장 많이 유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60년대 이후 농업정책과 농촌인구의 유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순환변동을 도출하였으며 2-3차 개발계획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있어서 농촌부문의 상대적 저위성이 농촌인구의 유출을 자극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업정책의 불균형적 시행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하겠다. 끝으로 농촌인구의 유출을 포함한 한국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농간 상대적 소득 격차에 있다고 보고 농촌지역의 개발을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편 또는 공업화 우선정책의 반작용으로 본 과거의 정책성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농간 소득격차의 문제를 농업정책의 중심과제로 삼고 농촌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을 높인다는 시각에서 농업정책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고용효과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과밀지역 공장이전을 촉진하여 도시인의 농촌유입 유도 및 농촌거주자의 이촌을 억제하여 이 지역 주민의 소득제고와 제천지역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농공 단지조성은 지형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지구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지형공간분석을 위해서는 GIS 기반의 다양한 매핑과 공간 분석을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단지조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홍수나 여러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이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상세한 지형분석 및 모델링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에 대응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곳의 농공단지의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우수 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에 따른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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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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