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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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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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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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제항해상선 해기사를 중심으로 과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식별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수급 정책의 방향성과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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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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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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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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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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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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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산재 발생 시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각종 급여를 받게 된다. 본 논문은 심사 과정과 급여지급 후에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산재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하여 부정수급의 유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관내 4개 지사에서 8년 동안(2000년$\sim$2007년)의 총 61,536명의 최초요양 신청을 한 산재근로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8개의 독립변수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허위 부정 탐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ion)등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 하고, 오분류 비용을 적용하여, 최적의 분류결정 값을 가지는 모델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발견에 보다 효과적인 모델로 판명되었다. 또한 판별점(Cut-Off) 0.01로 했을 때 4개변수(요양기간, 업종형태, 의료기관, 재해발생형태)가 부정수급에 탐지하는데 영향력이 큰 변수로 선정되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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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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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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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다가오는 21세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관련 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기술개발은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정보화의 진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해마다 교육기관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기업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 이는 산업 전체의 정보화 욕구 증대에 따른 인력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도 이유가 되겠으나, 그보다는 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 부족도 한 원인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내에서의 경력별 인력 보유 현황과 교육 기관에서의 인력 배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인력 수급에 따른 문제점을 밀도있게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 4년제 대학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96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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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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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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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 공고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기, 1,860만kW등 총 1백 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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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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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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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55.9%, 우리나라의 최근 전력소비증가율(2002~2010년)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9.1%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가 이하인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와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된 전력과소비,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민원 등에 따른 발전공급력 건설 지연, 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의 미 정착 등은 수년 간 전력수급에 밝혀진 적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협회는 대국민 의식실태조사를 통해 최근의 전력수급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전력수급안정화 지표를 추출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낭비요인 없는 효율적인 전력소비의 확산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15개 광역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시행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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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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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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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변하는 e비즈니스 환경과 IT기술 발전으로 인해 e비즈니스 인력의 수급예측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e비즈니스 인력수급 불균형, e비즈니스 산업분야별 인력양성 정보제공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비즈니스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e비즈니스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체, 교육기관, 취업자 등 조사대상을 3개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e비즈니스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 실태와 기존 e비즈니스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정부의 e비즈니스 인력 관련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체, 교육기관에게는 인력양성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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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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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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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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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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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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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enefit-cost ratios are estimated using life-expectancies of the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ers in Korea and a compared to whole nation. To obtain the ratios, future mortalities are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ratios of experienced mortalities for old-age pensioners to those of the whole nation and the future mortalities of the whole nation projected on an expanded CBD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ife expectancies of old-age pensioners are longer than the whole nation that lead to higher benefit-cost ratios for old-age pensioners.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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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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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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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early reemployment bonus system in Korea and investigates its effects on job finding rates of the unemployed and on their reemployment outcomes.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reveals that, after the policy chang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bonus increases among female, older, and less educated job seekers. This paper also shows that exit hazard from unemploymen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while the stability of the subsequent jobs has been substantially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