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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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에 관한 시사점 및 개선안 연구 (A Study on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Developing Consultation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of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Projects)

  • 이해미;맹준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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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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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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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 협의 사례 및 환경입지 컨설팅 사례와 국외 해상풍력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고 사업별 입지 특성과 주요 환경 이슈를 분석하였다. 해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 이슈로는 조류(새),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경관, 육상에 설치되는 기타 부대시설 항목이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은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 입지 가능 지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료 제공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누적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환경 이슈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항목별 누적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지침 개정 시에는 해역별 해상풍력단지의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실증 연구사례가 반영되어야한다.

폼과 폴리머를 활용한 EPB 쉴드 TBM 굴착토의 유동학적 특성 평가 (Evaluating rheological properties of excavated soil for EPB shield TBM with foam and polymer)

  • 황병현;강민규;권기범;양정훈;최항석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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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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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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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토압식(Earth Pressure Balanced, EPB)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은 진동과 소음이 적어 도심지 지하공간 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 첨가제 주입은 막장압 유지, 전단강도 감소, 커터의 마모량 최소화, 굴착토의 투수계수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기술을 쏘일 컨디셔닝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첨가제로 폼, 폴리머, 벤토나이트 슬러리 등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터널 현장에서 빈번하게 조우하는 화강풍화토 시료에 대해 폼과 폴리머를 첨가제로 적용하여 유동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슬럼프 시험을 통해 작업성(Workability)을 평가하고, 동일한 시험 조건에 대해 실내 가압 베인전단 시험을 수행하여 유동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슬럼프 값이 높아 작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폴리머를 추가 적용하여 폴리머 적용이 유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시험 결과, 폼 주입비(Foam Injection Ratio, FIR)가 증가함에 따라 슬럼프 값은 증가한 반면 토크, 첨두강도 및 항복응력, 겉보기 점도, 틱소트로피 면적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폴리머 주입비(Polymer Injection Ratio, PIR)는 폼 주입비와 상반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비교를 통해 슬럼프 값과 항복응력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폼 만을 적용한 조건과 폼과 폴리머 모두 적용한 조건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슬럼프 값을 보이더라도 폼과 폴리머 모두 적용한 조건에서 더 낮은 항복응력이 도출되었다.

고강도 암반에서 수직구 기계굴착을 위한 연마재 워터젯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brasive waterjet for mechanical excavation of hard rock in vertical shaft construction)

  • 조선아;정주환;류희환;박준식;오태민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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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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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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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BM을 이용한 전력구 공사에서 수직구는 TBM 장비 및 전력선의 진출입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물이다. 수직구는 지반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굴착하기 때문에 암반을 굴착하는 경우가 많다. 암반 지반은 대부분 발파나 할암 공법을 적용하여 굴착하므로 이때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도로 점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공법의 대안으로 기계식 굴착장비를 이용한 수직구 굴착을 고려하였다. 다만, 현 기술 수준에서 수직구 굴착장비는 암반의 압축강도 약 120 MPa 이상에서는 굴착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고강도 암반 지반 적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서 기계식 굴착 성능 개선을 위해 연마재 워터젯 기술을 굴착 보조공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마재 워터젯 절삭성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암석 절삭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로부터 이격거리, 이송속도, 수압 조절을 통해 지반조건 변화에 대응하여 굴착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일축압축강도와 RQD, 굴진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연마재 워터젯을 이용한 인위적인 절리생성을 통해 굴착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수직구 기계식 굴착장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슬러리월의 내진설계를 위한 강재각관과 확대머리 철근으로 구성된 기계적 이음의 시공성 평가 (Constructability Evaluation of Seismic Mechanical Splice for Slurry Wall Joint Consisting of Steel Tube and Headed Bars)

  • 박순전;김대영;임인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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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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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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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지진 발생의 빈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기초가 놓이는 지반의 특성 및 지층별 특성에 따른 지진 토압 연구결과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지상 구조물에 작용하는 횡력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지하외벽의 역할이 기존의 토압에 대한 면외저항 외에도 지진하중, 지진토압, 정적토압에 의한 면내 방향의 전단벽 역할이 필수적이다. 슬러리월 공법은 벽체의 강성이 높아 다른 공법에 비해 안전하고 차수성이 우수하며 소음과 진동이 작기 때문에 도심지 대규모 초고층 현장 흙막이 공사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슬러리월은 각기 패널로 분리되어 있어 면내 방향에 대해서는 벽체의 일체성이 확보되지 않는 구조형식이다. 그러한 기존의 슬러리월 공법을 이용하여 개개 패널로 전단력에 저항하면 슬러리월 단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따라서 슬러리월 패널 간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단보강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1차 패널과 2차 패널로 형성되는 슬러리월 시공절차를 고려하여 일부가 개방된 강재각관과 확대머리 철근으로 구성된 기계적 이음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이음방법의 각 부위가 설계한 내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 및 시공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 목업 실험을 실시하고 기존 유사공법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얼마나 보완하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또한 기술하고자 한다. 또 현장 목업 실험을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문제점을 수정하여 더 나은 이음방법으로 발전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열차주행안전을 고려한 궤도패드의 최소 수직 스프링계수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ation of the Minimum Vertical Spring Stiffness of Track Pads Considering Running Safety)

  • 김정일;양신추;김연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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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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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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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철도의 고속화와 관련하여 궤도와 구조물의 진동 및 열차소음 등에 대한 대처가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궤도패드에 대한 저 탄성화를 제안하여 궤도시스템의 저 탄성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곡선부 선로에서 열차의 주행안전을 저해하는 횡압에 의한 레일의 회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궤도의 저 탄성화를 위해서는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만족하는 궤도패드의 최소 수직 스프링계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궤도패드의 최소 수직 스프링계수 결정을 위해 기존의 레일 회전에 관한 이론해와 궤도의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모델간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 하중은 차량조건과 궤도조건을 고려한 윤중 횡압 추정식을 구성하여 안전측으로 산정한 하중과 일본의 신간선 하중을 비교 검토하여 궤도 모델에 적용하였다. 구조해석 결과 레일의 회전은 횡압/윤중비와 패드의 강성에 따라서 두 가지 구조해석 모델간 차이가 변화함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중에서 안전측으로 패드의 최소 강성을 결정하였다.

친환경 첨가제로서 잔탄검의 토압식 쉴드 TBM 쏘일 컨디셔닝 적용성 평가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f xanthan gum as eco-friendly additive for EPB shield TBM soil conditioning)

  • 이수형;최항석;권기범;황병현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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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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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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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토압식(Earth Pressure Balance)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은 기계화 터널 굴착 공법 중 이수식(Slurry) 쉴드 TBM에 비하여 슬러리 처리 시설을 필요하지 않아 설비가 간단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어 최근에 터널 시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토압식 쉴드 TBM으로 터널 굴착 시 첨가제를 활용하여 굴착토 물성을 개선하는 쏘일 컨디셔닝(soil conditioning) 기법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토압식 쉴드 TBM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쏘일 컨디셔닝을 위한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폴리머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폴리머(biopolymer)의 일종인 잔탄검(xanthan gum)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바이오폴리머란 생물학적 기원으로 생성된 폴리머로써 모두 생분해가 가능하다. 환경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일반 폴리머(폴리아크릴산계 폴리머)와 달리 잔탄검은 유독성이 거의 없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슬럼프 시험을 통해 유사한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보이는 시험조건을 선정하고, 실내 가압 베인전단 시험을 통해 유동학적(rheological) 특성을 평가하였다. 유사한 슬럼프 값을 보이더라도 잔탄검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유동곡선(flow curve)상에 첨두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잔탄검 함량과 첨두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일반 폴리머를 잔탄검으로 대체한다면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장비 부하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TBM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이중-헴머형(Double-hammer type) 임펙트 렌치와 오일-펄스형(Oil-pulse type)임펙트 렌치 에어공구의 국소진동가속도 및 소음수준 (Hand-Arm Vibration and Noise Levels of Double-Hammer Type and Oil-Pulse Type Impact Wrenches in Automobile Assembly Lines)

  • 정재열;김정만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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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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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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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troduce fundamental data of hand-arm vibration and noise exposure levels with impact wrenches(double-hammer impact wrenches and oil-pulse impact wrenches) used in automobile assembly lines considering the process variables and tool variables. In studing, products per day, required time screwing the bolts or nuts per bolts or nut were considered as process variables, and capacity of bolts or nuts, air consumptions per minute, tool weights, RPM were considered as tool variables. Hand-arm vibration levels of 3 axis in each hand were measured using the instruments compling with ISO/DIS 5349 and noise levels were measured using a noise logging dosimet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Required time to screwing the bolt or nut by oil-pulse impact wrenches is shorter tha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but total daily exposure time of oil-pulse impact wrenches was higher tha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because the number of bolts or nuts per cycle was many. 2. Oil-pulse impact wrenches have been used to screwing the large bolt or nut in comparing with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and required time to screwing the bolts or nuts were shorter tha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because oil-pulse impact wrenches were using high RPM and large air consumption per minute. Noise level of oil-pulse impact wrenches was 8 dB(A) lower tha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3. Dominant hand-arm vibration levels of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in each hand were $8.24m/sec^2$ of Zh axis in right hand and $9.60m/sec^2$ of Xh axis in left hand. Dominant hand-arm vibration level of oil-pulse impact wrenches in each hand was $2.59m/sec^2$ of Xh axis in right hand and $3.23m/sec^2$ of Yh axis in left hand. 4. I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corresponding hand-arm vibration levels of Xh, Yh, Zh axis in left hand were higher than hand-arm vibration levels of right hand in 3 axis. In oil-pulse impact wrenches, Xh axis of right, Yh axis of left, Zh axis of left were higher than the corresponding hand-arm vibration levels of Xh, Yh, Zh axis in right and left hand. 5.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Xh, Yh. Zh axis of right and left hand hand-arm vibration levels i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and oil-pulse impact wrenches were commonly high in Yh axi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Yh axis i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and oil-pulse impact wrenches were 0.76 and 0.86,respectively. 6. As a measure repetitiveness, plotting total daily exposure time with the number of bolts or nut per cycle, direct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repetitiveness and hand-arn vibration exposur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number of bolts or nut per cycle and total daily exposure time i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oil-pulse impact wrenches were 0.84 and 0.50, respectively. 7. Considering the total acceleration level and tool variables i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and oil-pulse impact wrenches, air consumption in right hand, and bolt or nut capacity in left hand were commonly the variable that explainability was high. Considering the noise and tool variables in double-hammer impact wrenches and oil-pulse impact wrenches, air consumption per minute was commonly the variable that explainability wa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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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급곡선 구간 Shield TBM의 중절잭 및 스킨플레이트 구조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articulation jack and skin plate of the sharp curve section shield TBM in numerical analysis)

  • 강신현;김동호;김훈태;송승우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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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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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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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국내 지상 구조물의 포화 및 파이프 라인 시설 과밀화 현상과 난개발로 인해 지상 구조물의 대안으로 지하 구조물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심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NATM 터널 공사에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터널 공법인 쉴드 TBM 공법의 기계화 터널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화 터널의 직선 시공과 급곡선 시공 시 쉴드 TBM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쉴드 TBM 추력에 대한 중절잭, 쉴드 잭, 스킨 플레이트의 구조적 안정성 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시공 사례 및 쉴드 TBM의 작동원리를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쉴드 TBM의 직선 및 급곡선 시공시 주요 인자에 의해 커터헤드의 회전력, 중절잭, 쉴드 잭에 대한 추력 및 커터헤드의 여굴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굴진 내부 작업자의 안전 및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스킨 플레이트 구조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 사안이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장비의 일반적인 구조 및 구성을 검토하여 직선 및 급곡선 시공 시 스킨 플레이트 구조에 미치는 주요 인자 및 구조 안정성을 실험적인 시뮬레이션 수치해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에 직선 및 급곡선 시공 시 작용 되는 가상의 토질을 선정하여 중절잭의 하중을 비교 검토 하여 스킨 플레이트의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고 형상을 최적화 하였다. 현재 국내 시공 중인 쉴드 TBM 타입의 구조 및 작동 방식이 매우 유사하므로, 추후 국산화 기술 개발 및 신규 장비 개발과 쉴드 TBM의 취약부 및 안정성을 검토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일부 사무직과 생산직 여성근로자에서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관련요인 (Related factors on musculoskeletal symptoms in selected Korean female office and blue-collar workers)

  • 이경재;한성현;안연순;황정호;김주자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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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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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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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우리나라 40세 이하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종에 따른 직업적 특성과 근골격계 자각증상을 조사하여 사무직과 생산직 여성근로자에서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호소율을 파악하고,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무직 여성이 1,002명(53.4%)이고 생산직 여성이 873명(46.6%)를 차자하고 있으며, 흡연과 음주 경험에서도 생산직 여성에서 사무직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사무직 여성들은 생산직 여성에 비해서 하루 4시간 이상의 컴퓨터 작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반면, 생산직 여성들은 지나친 반복 업무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및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 진동공구 등을 이용하는 작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도 사무직 여성들은 전자파에 대한 노출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분진, 소음 등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생산직 여성에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 모두에서 어깨와 허리가 주요 통증 부위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자각증상 호소율을 비교해 보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산직 여성에서 사무직 여성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이 연구를 통하여 생산직 여성에서 근골격계 자각증상의 호소율이 사무직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 여성에서도 컴퓨터 작업과 부자연스러운 손목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골격계자각증상 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직종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될 수 있는 관련작업 형태에 대한 예방대책과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형태와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영향을 줄일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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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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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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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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