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859-860
• /
• 2013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
• pp.768-771
• /
• 2002

국외 환경 소음과 진동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UN산하 환경기관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전세계인의 문제”(“global issues”)로 분류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은 선진국들의 국민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WHO가 출판한 공중소음에 대한 지침서［1］,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2］들은 최근의 환경소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새로운 측정 및 평가 방법,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들의 새로운 평가 기법 개발,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중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3권
• /
• pp.231-248
• /
• 2001

• 한국음향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78-89
• /
• 1998

도심에서 발생하는 건설소음은 건설현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 으며 점차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소음은 일반적 으로 건설기계소음과 건설공사소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최근에 정부차원에 서 그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 초적인 자료 및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설소음을 저감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부족과 자료의 결핍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소음의 전달 및 감쇠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건설소음의 기준 설정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355-384
• /
• 2017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155-163
• /
• 2018

The development in air transport increases noise around the airport. In order to reduce the noise around the airport,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has made a lot of effort since the 1970s and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implementing many noise reduction polic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ose noise reduction policies of medium-sized airports with similar frequency to Gimpo, Jeju and Gimhae airports in South Korea and compares eleven airports in Europe, eleven airports in Asia and five airports in America, including Oceania. According to the research, European countries developed and applied the navigation procedure to avoid the noise are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irport. In Asia, there are not as many domestic noise reduction policie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provides information only on noise-sensitive areas around airports. After having investigated various policies,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noise reduction policy of South Korea. It is concluded that new navigation procedures which reduce noise should be develop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4권
• /
• pp.305-330
• /
• 2001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4권
• /
• pp.265-304
• /
• 2001

• 환경정보
• /
• 통권408호
• /
• pp.9-11
• /
• 2013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실내공기, 소음, 전자파 등 생활공해로 인한 피해는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환경과 정온한 생활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환경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편안한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
• pp.507-510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소음진동규제법을 비롯한 각종 소음진동관련 규정의 목적이나 정책의 목표에 기술된 '정온'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에서 나타난 소음의 개념과 쾌적성을 고찰하고, 관련 연구자의 '정온'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온'은 조용함으로서 양호한 음환경 조성의 기본 요건이지만, 그것만이 절대적 의미의 정온이 아니며 high acoustic quality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리가 포함되고 원하지 않은 소리를 마스킹할 수 있는 유쾌한 환경까지를 포함한 상대적 의미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