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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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소유역의 설계빈도 산정 및 적정 홍수방어대안 (Design frequency estimation in small basin and proper flood defense alternative)

  • 임우생;이정기;최강수;김형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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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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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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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존에는 잠재위험도와 해당지역 하나의 강우관측소에서의 기왕최대강우량을 이용하여 계획빈도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왕최대강우량은 이미 발생한 최대강우량이기 때문에 안전치를 고려해 산정한 계획빈도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잠재위험도에 따른 계획빈도의 범위가 매우 작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산천 유역의 기왕최대강우량과 잠재위험도를 이용하여 계획빈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 6개의 기상청 강우관측소 강우량 자료를 사용하여 크리깅기법으로 공간분포를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기왕최대강우량으로 계획빈도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빈도의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문산천 유역에 잠재위험도 산정에 따라 계획빈도를 결정한 결과, 크리깅기법으로 문산천 유역에 기왕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계획빈도는 160년 정도이며, 회귀식으로 각 소유역별로 계획빈도를 산정한 결과 약 110년에서 120년까지 분포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계획빈도를 공시지가와 홍수량으로 가중치를 구하여 소유역별로 분포시킨 계획빈도 값은 대략 100년에서 200년으로 산정되었다. 잠재위험도와 피해액 산정기법을 이용하여 문산천에 최적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최적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잠재위험도를 산정하고 유역 분담량을 결정하여 적합한 구조적 홍수방어시설물을 Decision Tree라는 의사결정을 통하여 계획하고 조합하여 3개의 적정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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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에 대한 지하수 물 순환 분석 (The Analysis of Groundwater Cycle in Geum-River Basin)

  • 문장원;이동률;강신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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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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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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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물 순환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하수에 대한 순환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강유역의 10개 지하수 소유역에 대해 지하수 함양량 및 유출량을 추정하였으려, 강수량, 하천유출량 및 증발산량과의 비교를 통해 거시적인 지하수 물 순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소유역에서의 지하수 함양량 및 유출량은 하천의 일유출 수문곡선으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토양수분 저류구조를 갖는 탱크모형을 이용하여 자 소유역별 하천유출량을 생성한 후 생성된 유출량을 분석하여 함양량 및 유출량에 대한 각 소유역별 특성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수 함양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을철에는 매우 작은 함양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지하수 유출의 경우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유출을 보이고 있었으며, 나머지 다른 계절에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크기의 유출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모형을 통해 분석된 연간 지하수 함양량과 유출량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총 강수량과의 비교에서도 과거 연구결과와 유사한 길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유역 내 지하수 물 순환의 정량적 해석은 지표수-지하수 연계 운영의 거시적 해석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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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oreign Ownership on Firm Value)

  • 김병기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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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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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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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비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외국인지분율이 영(0)보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동시성을 고려해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를 내생변수로 보고 분석을 해도 동일하게 성립하였다. 한편 역으로 외국인이 기업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외국인 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의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소유경영자에 의한 기업지배가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유분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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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성 검증에 따른 소유구조대비 대리인 비용의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Agent Costs against Ownership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Verification of Suitability of the Model)

  • 김대룡;임기수;성상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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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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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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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소유구조(내부 외국인 지분율)가 대리인 비용(자산효율성 비중 영업외비용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그러나 소유구조와 대리인 비용의 상관성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단순히 Pooled OLS Model을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 Pooled OLS Model이 방대한 양의 패널형 자료의 검증에는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Pooled-OLS Model의 적합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자료형성의 시점 및 기업의 효과를 반영하는 Fixed Effect Model과 Random Effect Model을 추가적인 연구모형으로 형성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통계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IMF 경제 위기 이후인 1998~2007년까지 10년간이며 금융업을 제외한 33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모델의 적합성 검증결과 대리인 비용 항목 중 자산효율성 비중은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영업외비용 비중은 Fixed Effect Model의 사용이 적합하였다. 이에 따른 실증분석결과는 Pooled OLS Model에서 채택되었던 가설이 대부분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사용하는 모형에 따라 다른 분석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어 연구 자료에 따른 적합한 연구모형의 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실증결과의 도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세금효과가 합병전략에 미치는 영향

  • 권휘일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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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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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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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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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격에 대한 자율모듈적 분석 (An Autonomous Modular Account of Double Accusatives)

  • 김경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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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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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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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문장의 통사구조, 의미구조, 형태구조 등을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모듈로 보는 자율어휘문법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이중대격에 대한 다모듈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사중심주의적 이론들과 달리 본 논문은 이중대격 구문의 기능-논항구조와 더불어 역할구조와 정보구조를 통해 이중대격에 대한 의미론적 특성을 분석한다. 기능-논항구조에서 이중대격의 첫 번째 대격은 관계명사의 논항인 소유격과는 달리 술어의 논항이 되며, 역할구조에서는 수동자의 역할을 취하게 되어 그 결과 수동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이중대격 구문에서 두 번째 대격인 소유대상은 정보구조에서 초점영역이 된다. 즉, 이중대격의 사용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소유자를 수동자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논항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소유대상을 초점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대격의 의미론적 특성을 자율어휘문법의 기능-논항구조, 역할구조, 정보구조 등 세 개의 다차원적인 구조로 나타내므로 해서 이중대격에 대한 통합적 설명이 가능해진다.

부실기업에 대한 M&A 시의 채권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ole of M&A initiated by Banks to the Insolvent Firms which File Petitions to the Court of Law in Korea)

  • 김영규;손상현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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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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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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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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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 규제 및 시장구조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전력산업과 천연가스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Ownership, Regulation and Marked Structure on the Pricing: Evidence from the U.S. Electricity and Natural Gas Industries)

  • 김대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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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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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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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미국의 전력산업과 천연가스산업이 본격적인 구조변화를 시작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제도적인 변화가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과 수요를 제어한 축약형태(reduced forms) 모형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본 논문은 제도적인 요소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가격결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투자자 소유의 기업의 전력가격이 공기업에 비해서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불어 전기와 천연가스 2개의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1개의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에 비해서 두 재화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기업간의 합병은 합병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가스요금의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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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Forms of Governance and Firm Value in the Korean Logistics Industry)

  • 남현정;손판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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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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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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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 한다.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외국과 달리 독특하게 물류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단 내 출자형태에 있어서도 피라미드 구조 및 상호출자구조로 되어 있어 대주주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통제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기업 내의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계열사들이 생산한 제품의 물류를 담당하여 기업집단 내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물류기업은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한국기업집단 내 물류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자 지분율 및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물류기업 영업활동이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운송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물류산업이라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지배구조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자의 내부지분율과 기업의 재무구조 및 성장정책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sider Ownership on Firm's Financial Structure and Growth Policy)

  • 장휘용;박종갑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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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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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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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대주주의 보유지분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 즉,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영자 자신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은 괴리되고 경영자의 경영상의 위험수용성(危險受容性)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성장을 선호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상기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년간의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지분율과 부채비율, 그리고 성장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내부지분율을 포함하는 기업의 재무구조 다중회귀모형과 성장률의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내부지분율이 기업의 재무구조와 성장률에 대한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유하고 없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가설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이제까지 기업들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 내부지분율을 저하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부채, 고성장 전략은 소유경영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매수합병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많은 기업들은 경영권의 보호를 위해 내부지분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보다 보수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과도한 성장정책은 지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분율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매수합병의 장애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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