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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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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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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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청년 세대의 취업률 하락과 직장에서의 조기퇴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창업 시장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부양 정책 등과 맞물려 국가의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선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실패비용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까지 위의 세 분야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남지역 내 소상공인 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지원제도별 이용 빈도, 이용 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창업동기, 창업형태, 아이템, 업종 경력, 종업원 수, 매출액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제도와 컨설팅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경우에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지원제도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지원제도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분석, 교육지원제도와 경영성과는 운영경력과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 시장에 진입한 소상공인 및 정책 입안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를 수행하며 도출한 결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기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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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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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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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청년실업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양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와 다양화도 양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제도에 대한 경남지역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구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원제도별 소상공인의 인구통계학적 측면과 이용 빈도, 창업동기, 창업형태, 업종 경력, 종업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 따라 교육지원와 컨설팅지원의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형태, 업종경력에 따라서는 세 가지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창업업종은 컨설팅지원에서, 종업원 수는 자금지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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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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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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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호(소상공인)창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닥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창업이 붐을 일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비중과 기여를 고려하여 경제의 한 축으로 지원, 성장해야한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 사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서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에서 창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창업계획수립과 전개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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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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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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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치 있는 기회를 기반으로 한 창업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기회형 창업에 대한 정부의 교육적 지원의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창업교육을 기회형 창업의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정부의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수료한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345명의 온라인 설문 데이터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지원제도는 창업효능감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효능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역량은 물론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실습교육이 포함된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향상초점은 기회인식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회평가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들의 예방초점은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 소상공인 창업교육은 소상공인들의 기회인식과 기회평가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의 기회형 창업율을 높이기 위해 현 창업교육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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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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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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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기침체 및 업종 과당경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책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업종포화, 소비위축, 자금부족, 대형점포 출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폐업자 증가에 따른 또 다른 특징은 업종전환을 포함한 제 2의 창업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지원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에 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만한 요인을 추출한 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좋은 정책 방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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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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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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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으며 불안한 실정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세계 각국의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며, 이에 가장 민감한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생존 활로 역시 큰 위험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 도매, 소매 등 유통산업의 모든 구성력이 상호 연계성과 의존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불안요소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활로개척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외부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의 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고용과 창출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기근로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가계소득의 체감저하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 및 창업등의 자영업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위기 및, 김정일 사후, 북한과의 관계상황, 중동전세의 불안등 다국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기관들의 지표상 성장 통계는 4%내외로 예상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느끼는 자영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일자리부족과, 고용불안, 은퇴 후 생계수단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주위의 현실이다. 좁고, 과당경쟁의 상태에 놓여있는 시장에 대기업의 진출 또한,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경영 컨셉이 과연, 자영업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열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분야의 진입장벽을 뚫고,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외치며, 오늘도 무섭게 대기업은 진출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수침체를 겪고 있고, 앞날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스럽 불안한 자영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이다. 하루빨리, 현명한 소비진작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관련기관등이 힘을 하나로 모아,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책임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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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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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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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히 여기는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고 있다. 창업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 시니어 창업과 관련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과 독립창업, 가맹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 등 창업형태에서 창업에 대한 영향관게 연구들이 주류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한 창업의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창업내·외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리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이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직장인의 여러 자본요인 중 주요 자본 요인을 도출하여 정부창업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창업환경 조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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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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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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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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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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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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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