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전남 순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물빛축제를 관람한 방문객의 행태와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물빛축제에는 총 802,825명이 방문하였다. 응답자 중 외지 방문객(75.0%)이 순천시민(25.0%)보다 많았고, 숙박 방문객(52.0%)이 당일 방문객보다 많았다. 축제 관람 이후 식사 숙박 쇼핑을 등을 이유로 시내권을 방문하려는 방문객 비율(52.8%)도 그렇지 않은 방문객보다 많았다.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은 순천시민이 17,269원, 외지 방문객이 112,793원으로 추산되었다. 방문객 소비지출액을 기초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경제적 효과는 약 570억 원, 간접 경제적 효과 중 생산파급효과 약 919억 원, 소득파급효과 약 19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약 413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 간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8차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은 엥겔계수와 슈바베지수에 부적(-)영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다. 또한, 엥겔계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부적(-)영향,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영향을 주었고, 슈바베지수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부적(-)영향을 주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사회경제적지위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주었다. 한편,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가구소득과 생활만족도, 엥겔계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부분매개를, 슈바베지수와 생활만족도 간 경로에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계층의식을 나타내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국가마다 중요한 에너지절약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절약 측면뿐 만 아니라 소비자의 경제적 지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에너지절약행동에 있어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생활만족형 절약의식형 및 절약실천형 라이프스타일은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비용인식과 환경보전의식은 에너지절약의식과 정(+)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의식과 에너지절약행동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취업자 소득이 전체 가구원의 소득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가구구성을 통해 그 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불평등 완화 요인들로는 구성원의 추가 소득, 가구 내 소득 공유, 공동소비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소득 공유에 의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가족 추세에 따라 1~2인 고연령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수입은 미미한 수준에 있어 자녀/부모 간 소득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단한 가상 추정(counter-factual estimation)에 의하면 자녀/부모 간 사적 이전지출을 통해 노인가구로의 소득 공유효과가 확대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compared to surplus household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5 by NSO and 50, 207 salary/wage earners' household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GLM, logit, and cluster analys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25.3 percent of the households were deficit households. Approximately half of the lowest 20% income group were deficit households. Income deficit households earned 1, 273 thousand less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whereas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 006 thousand more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The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42.1. According to the logit analysi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deficit household included income level, household size, age and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homeownership, car ownership, and wife's employment status. Deficit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1) health care expenditure-dominated group, 2) housing expenditure-dominated group, 3) 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 4) money transfer-dominated group, and 5)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The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was the largest group of all at 58.5%. It was found that for all five groups, the changes in household size, income group, home ownership, and occupation of the individual wer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certain group.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교육비가 논란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체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기본적인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한다면, 계층 간, 지역 간의 양극화와 더불어 학교의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회귀분석 방법론과 분류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가 중소도시 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고,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전문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높았다.
이 연구는 대학이 지역의 경제요소로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독일 대학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 연구 성과와 동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독일의 사례 대학들이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대학의 각종 지출이 지역에 소득과 고용과 관련한 얼마만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입지특성과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규모와 위상을 지닌 5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관한 기존 조사 연구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독일의 대학들은 대학의 입지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학 운영을 위한 각종 지출과 학생들의 소비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고용 및 소득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소득·소비 수준과 그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의 대표적인 조사이다.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2017년과 2018년의 가계동향 지출부문에서 발생한 시계열 단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기간에 대한 시계열 연계를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 조사 시계열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지출액에 대한 시계열을 연계하는 예측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출 항목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예측 모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총 8개의 회귀모형, 시계열모형, 머신러닝 기법을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이 아닌, 정보의 손실없이 가계동향조사의 계층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optimal combin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9년 자료에 대한 가계동향 지출 부문의 연계 분석 결과,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연계 방식이 시계열 단절성 회복 및 예측력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optimal combination 기법에 의한 계층 조정 후의 예측값이 조사자료에 보다 근접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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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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