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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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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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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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s the transaction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such as Auction rapidly increase, consumer damag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thods to remedy consumer damages occurring from transactions through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such as the Payment Deposit System, the systems to resolve disputes without any litigation and the systems in relation to the Consumer Basic Act have been examined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s have been groped. For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intermediating sites, it is necessary to impose more responsibility on mail order sales mediators although the responsibility may not be required to be at the level of mail order sellers such as internet shopping malls. Therefore, institutional supports are necessary to effectively protect consumers in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and to induce damaged consumers to actively file claims for compensations. In relation to thi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under the Consumer Basic Act may become good examples. The consumers who have been subject to the same or similar damages in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should also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under the Consumer Basic Act or actively utilize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Also, it is desirable to reflect these systems o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etc' so that these systems can also be directly applied to the transactions using mail order sales mediating sit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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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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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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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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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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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4-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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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의 패션의 다양화, 개성화로 패션 스타일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모자는 더욱 부각되어 수요자 층이 확대되고 있지만,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세탁 및 관리에 어려움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모자제품의 관리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현황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모자 레이블 부착의 문제점과 개선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며, 나아가 모자의 보관이나 세탁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모자제품의 세탁 및 관리행동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서울 및 도시에 거주하며 모자를 소유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남녀 395명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할당 표본추출방법을 통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3월에서 4월까지 이루어 졌으며, 설문은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자 착용실태, 세탁방법, 건조방법, 보관방법에 관한 문항은 선다형으로, 모자 소비자 불만, 소비자 모자 레이블 인식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오차, 교차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통계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첫째, 모자 소비자의 세탁방법 인식도와 실천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세탁경험이 많은 여성이 모자 세탁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으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보다 높은 연령대가 세탁방법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모자 소비자들은 다른 의복 아이템과 비교하여 울세제로 세탁망에 넣어 세탁기로 돌리거나 손으로 직접 빠는 세심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탁빈도는 더러움이 탈 때마다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탁의 주 목적은 얼룩제거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자의 형태보전과 냄새제거를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장소에 있어서는 그늘에서 건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집게로 집어 빨래 줄에 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모자 세탁 시 세탁방법, 건조방법, 건조장소의 요인들보다 세제종류가 세탁 후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절한 세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인지시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보관방법으로는 대부분 옷장 선반에 두고 있었으며 보관 후 형태변화 결과를 경험한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적합한 모자 보관으로 형태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대부분의 모자 소비자들은 레이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의복 아이템에 비하여 모자레이블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게 나타나, 공급자들은 정확하고 실질적인 레이블을 표기하여 신뢰도 회복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모자의 치수 체계 이해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레이블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남성 소비자에게도 전반적인 레이블에 대해 교육시키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모자의 다양한 형태나 재료에 따른 세탁 및 관리 방법을 보완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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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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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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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OO 학문을 확장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제조공장 유형(본점 공장 vs 분점 공장)에 따라 안전제품에 전이되는 브랜드 본질의 정도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안전제품이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제품을 가리키지만 때때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화두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세균을 없애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하는 살균제가 해로운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안전제품 배신'이라고 지칭하며, 본 연구에서는 안전제품 배신의 유(有)/무(無)가 제조공장 유형과 본질 전이, 가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총 21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에어백을 가지고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 피험자들은 분점 공장에서 제조된 자동차 에어백보다 본점 공장에서 제조된 자동차 에어백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이된 브랜드의 본질 역시 분점 공장의 제품보다 본점 공장의 제품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 에어백이 배신을 일으킨 경우, 제조공장 유형 간에 존재했던 가치와 본질 전이의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제품 배신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면 안전제품의 사용이나 구매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제조공장 유형에 상관없이 배신을 일으킨 안전제품에 대해 가치나 본질 전이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본점과 분점으로 나누어 제조공장 유형 간의 가치 차이를 보거나 안전제품 배신을 적용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FOO 학문과 안전제품 배신을 통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은 새로운 학문적 기여도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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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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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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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국내의 한전을 비롯한 해외 여러 전력회사에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개념의 전력망 구축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망을 융합하여 전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로, 전력 사업자와 소비자가 양방향 통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력망이 정보통신망과 융합되면서 기존 전력망보다 보안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전력망 특성상 보안의 위협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져 그 피해규모가 크므로, 스마트 그리드는 여러 해커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의 보안 취약점과 그에 대응하는 보안 기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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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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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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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국내든, 해외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를 격려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막으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는 것은 힘들게 되었다. 2020년 9월 서울기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점포2만곳 이상이 폐점되었고, 코로나 19블루로 인해 우울증에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 문제는 서울,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피해입은 전 지역에 대한 문제다. 코로나19의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점포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를 피어슨, 스피어만, 켄달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코로나19 환자 수와 점포 수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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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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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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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보도용어'와 '대응용어'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알아보고 용어선택에 따른 피해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식품기업체 식품안전관리책임자 28인과 식품전문기자 17인 총 45인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식품안전사건 발생 시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질문에 기자 70.6%, 기업체 92.9%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을 보였다. 미디어의 자극적인 용어사용이 기업피해의 원인이라는 인식에는 기업체의 83%가 '매우 그렇다', 기자의 70.6%가 '그렇다'로 답해 양측 모두 자극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인식하고 있었다. 미디어의 '보도용어'와 정부, 학계 등의 '대응용어'가 소비자의 인식과 사건의 파급에 차이를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체의 92.9%와 기자의 35.3%가 '매우 그렇다'로 답해 두 집단 모두 용어의 차이가 소비자의 인식뿐 아니라 파급을 확대시킨다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기업이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보도용어'의 통일 및 사용제한에 대해 기업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고 기자는 긍정과 부정으로 답변이 나뉘어 개인차가 컸다. 식품안전사건 발생시 소비자와 기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기자, 전문가간 사용하는 용어의 일치 및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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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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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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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피해처리 방법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처리 시스템의 정보품질, 시스템품질, 환경요인이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소비자분쟁시스템의 정확성, 편리성, 비용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확성, 편리성 또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지속사용의도에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IT기업과 비IT기업 간의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관하여 차이분석을 하였고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분쟁처리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품질을 우선순위에 맞게 보완 및 유지한다면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욱 향상된 시스템으로 유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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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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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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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TV는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인터넷 기능과 결합된 TV로서 다양한 앱과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화, 양방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TV의 인터넷 연결성은 여러 보안 취약점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큰 개인적 및 사회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현재보다 더욱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TV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UTAUT2 모델을 적용하여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TV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TAUT2 모델에서 주요변수인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및 가격가치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노력기대는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적 영향에서만 성별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때 소비자들은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TV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매의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마트 TV 보안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용상의 편리함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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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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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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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is aimed to retain objectivity and generality against consumer perception about seafood of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area, and analyze gap of consumer perception in according to confidence level of seafood using ordinal logit model. As results, This article have three implications. First, Consumer don't have high confidence level in comparison with previous research. Second, It is important to retain confidence of quality for purchasing seafood of oil spill incident area. Third, Consumer perception is improved positively against seafood of oil spill area. But This study has limits that don't take regional opinion and situation into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