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979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문신 및 반영구화장 관련 논문 198편을 대상으로 발표시기, 주제, 연구방법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시기별로는 제1기(1979년~1994년), 제2기(1995년~2005년), 제3기(2006년~2012년), 제4기(2013년~2022년)로 나누었다. 제1기에는 보건의료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던 시기이며 제2기에는 예술,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3기는 반영구화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제4기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연구가 급증하였다. 연구주제별로는 보건·의료, 미용, 패션·예술, 사회·문화, 법·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선호도와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미용적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보건의료적 연구가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법제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급증하였으며, 문화, 역사, 패션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연구방법별로는 조사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문헌연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도 이용되었다. 본 연구로 향후 후속 연구가 더욱 촉진될 것이며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은 노년층 사이의 만성질환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소비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3,944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분석(Multi-Group SEM)을 하였다. 관련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전체적으로는 외래서비스 이용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고,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반면,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수준은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입원서비스 이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 검진서비스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외래서비스 이용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질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과 없는 노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바우처 방식의 도입과 확대이지만, 바람직한 바우처형 서비스 전달방식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바우처 공급구조상의 서비스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바우처 작동기제에 대한 국외의 연구들은 서비스 공급구조가 소비자의 선택기회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국내의 연구들은 아직 바우처의 도입가능성,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적 질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바우처형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 공급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DHD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의 서비스에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 56개 사업의 196개 공급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은 Cave(2001)의 바우처 작동기제 분석틀을 이용하여 (1) 바우처 작동기제가 공급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2) 그 결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증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1) 서비스 시장에 민간영리기관이 사업에 다수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시장에 공급주체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2) 아직 서비스의 질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는 치과감염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대구지역 치과병원(3곳)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회수한 213부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염관리는 '기구소독'이 64.3%로 많았고,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감염관리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72.3%가 '치과의사, 직원'의 책임이라고 답하였고 학력에서 유의하였다(P<0.001). 청결위생중요도에서는 70.0%가 '매우중요하다'고 답하였고, 성별(P<0.05)과 연령(P<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치과 감염관리에 관한 정보습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손 씻기(P<0.001), 타액 흡입기 교체(P<0.001), 양치컵 교체(P<0.01)여부를 더 유심이 관찰하고, 보안경 착용여부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이상의 연구결과로 치과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지하는 감염관리 평가를 잘 인지하고 일반 의료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염관리를 실천한다면 병원의 신뢰도는 물론 환자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전문가-가족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치료과정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신장애인 회복과 재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족의 치료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보건전문가 275명과 정신장애인 가족 1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련요인들(가족의 병리성에 대한 인식, 접촉빈도, 조직기능, 전문직유형, 기관유형, 임상경력, 평균 환자 수)과 소비자(가족)의 관련요인들(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가족기능, 정신장애인의 진단, 교육정도, 경제수준)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제공자의 관련요인들은 가족의 치료참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33.0%이다. 또한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접촉빈도, 기관유형, 전문직유형, 임상경력이 가족의 치료참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자의 관련요인들도 가족의 치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40.9%이다. 또한 가족의 경제수준, 전문직에 대한 인식, 정신장애인 예후에 대한 낙관적 인식, 교육수준이 치료참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치료체계에 가족의 접근성이 높아져야 하고 전문가들이 가족을 치료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그들에게 권한부여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틱톡 사용 경험이 있는 중국 허난성(河南省) 거주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틱톡커의 패션과 소비자의 감정이입, 호감도,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316부이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틱톡커 패션에 대한 중국 여대생 소비자들의 감정이입은 호감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여성 틱톡커 패션에 대한 중국 여대생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구매의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틱톡커 마케팅을 브랜딩할 때는 틱톡커의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적합한 틱톡커를 선택하여 틱톡커 패션 제품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틱톡커 패션의 구매 의도도 높아질 수 있다. 매력적이고 풍부한 감성,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틱톡커를 선택하는 것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Many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have emerged due to the increasing size of the aging gener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formation leisure activity of the aging generation (computer use activity, internet service participation, social community participation and blogging, UCC, etc.) and the need for serious games among elderly consumers. I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erious game and information leisure span as determined by experts on elderly care at the aging welfare institute. The research methods involved applying content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elderly are willing to enjoy the internet and economics networks. In particular, economic investment, economic news, health, meetings, and communication are the main internet search categories. The results for serious games are less interesting than those for IT participation. The components of usefulness in terms of serious games, as identified by care experts, are simplicity, a user-friendly interface, efficacy, and certainty in using the game device. Care experts recognize that serious games represent a supplementary device to traditional physical and emo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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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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