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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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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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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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연구가 부족했던 소방행정분야에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소방수요에 맞게 소방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소방력의 배치는 주민들의 사회적 후생의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력의 결정요인을 찾아보고 소방수요가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수요, 사회 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4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과 구조방정식분석이다. 본 연구 결과, 소방력은 소방수요와 재정적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 또한 소방수요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았으나, 사회적인 요인은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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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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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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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시가 복잡화되고 새로운 인화성 물질이 사용되는 등 소방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 속에서 소방장비나 시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화재나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방수요의 변화와 소방예산 및 사업비예산의 변화 및 비중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방수요와 사업비 예산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소방수요 중에서 구조건수와 구급건수는 사업비예산을 결정하는데 유의적인 변수로 선정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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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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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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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소방력 배치기준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소방력 배치기준 핵심요소들의 객관적인 비교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방력배치는 관할면적과 관할인구에 기초한 단순배치에 머물고 있다. 국내 소방력 배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환경과 소방수요, 소방력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소방력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시 도별 지자체의 환경에 따른 소방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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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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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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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의 소방력배치 여부를 고찰하였다. 소방력기준의 법적 근거와 시 도별 소방력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행 소방력기준에 따른 소방력배치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취락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모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는 소방수요와 무관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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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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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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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인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 소방사업비예산, 사회 경제적 요인, 소방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5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과 t검증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과 소방사업비 예산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조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구급, 잠재적 수요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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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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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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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민의 안전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가설 5개를 설정하여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는 2013년로,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는 2015년도로 하였으며, 주요한 통계기법은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소방예산은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화재발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소방장비 1개당 소방수요는 모두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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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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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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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방력을 충분히 보유하기 위하여 소방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산배정은 주민이 원하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만족에 기여할 것이다. 만약 소방예산이 소방수요, 소방력에 적합하지 않게 책정된다면, 소방관의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 군에서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방력, 소방예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배경과 과거연구를 근거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방정식이다. 본 연구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소방력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방예산비율은 소방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소방력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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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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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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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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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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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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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소방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를 AHP를 통해 재난관리 중요도를 산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직무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석은 소방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교육기관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 과거 답습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재활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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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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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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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재난관리분야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재난관리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방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소방조직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예산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액과 경찰예산액이며 독립변수는 수요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회귀분석, 상관분석,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점증적인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예산결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수와 수요변수(구급변수 제외)는 예산결정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둘째, 소방예산의 평균액은 경찰예산의 평균액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른 결과이며 소방예산분야의 의미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